시계&자동차
7,680내연기관차 감소와 함께 '연료세' 구멍… 각국 정부 전기차에 과세 추진 고민
조회 3,26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5-27 17:25
내연기관차 감소와 함께 '연료세' 구멍… 각국 정부 전기차에 과세 추진 고민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국내 및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일시적 수요 둔화를 의미하는 '케즘(Chasm)' 단계에 직면했지만, 여전히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내연기관차 판매 감소에 따른 자동차 연료세 급감을 이유로 각국 정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가장 활성화된 캘리포니아 주는 그동안 휘발유와 경유에 매겨진 연료세를 대신해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세금을 적용하는 마일리지 기반 과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10년간 순수전기차를 포함 제로 에미션 차량의 판매가 100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신차 4대 중 1대는 순수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연료전지차가 차지했다. 캘리포니아에선 이미 약 120만 대 전기차가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44억 달러, 한화 약 6조 80억 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캘리포니아 교통부 대변인 로렌 프레호다는 '평균적으로 캘피포니아 주민은 휘발유세로 연간 약 300달러를 지불해왔다. 전기차는 연간 100달러의 등록비가 부과되고 있어 이는 연간 2억 달러 손실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는 현행 연료세보다 더 공정한 시스템이라 믿는 이른바 '마일리지세'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뿐 아니라 미국 내 유타와 오리건 등에서도 마일당 1~2센트를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마일리지세 추진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와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테네시,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등은 모두 마일리지 기반 세금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거나 도입 중이다.
이 밖에도 미국 텍사스 주는 연료세 감소에 따라 전기차 소유주에게 연간 200달러를 부과하는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또 아이오아, 켄터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등 4개 주는 공공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세금을 부과해 손실된 연료세 수입을 만회하려는 법안을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 미국 외에도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 변경 및 신규 요금 체계를 도입 중이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4월 '세계 전기차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하루 약 500만 배럴의 석유가 대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중국과 유럽, 미국의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점유율은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35년경 글로벌 시장에서 연료세 순손실 규모는 1100억 달러, 약 15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테슬라, 400개 중국 현지 부품업체와 계약.. 60개 이상은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
[0] 2024-11-27 14:45 -
포르쉐, 전기차 부진으로 내연기관 버전 다시 살린다
[0] 2024-11-27 14:45 -
중국 샤오미, 2025년 1분기 두 번째 전기차 출시한다
[0] 2024-11-27 14:45 -
르노트럭, 2026년 600km 주행거리 E-Tech 트럭 출시한다
[0] 2024-11-27 14:45 -
중국 창안자동차, CATL과 배터리 교체 프로젝트 파트너십 체결
[0] 2024-11-27 14:45 -
LG 이노텍, 두께는 40% 줄이고 밝기는 5배 높인 헤드라이트 모듈 CES 혁신상
[0] 2024-11-27 14:45 -
GM, 2026년부터 캐딜락 브랜드로 F1 레이스에 참가한다
[0] 2024-11-27 14:45 -
노스볼트, CEO 퇴임.. 당장에는 임시 경영진이 운영
[0] 2024-11-27 14:45 -
폭스바겐 CEO 토마스 쉐퍼, “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고 3~4년 내에 이루어져야”
[0] 2024-11-27 14:45 -
[영상] 강렬한 디자인과 효율성, 9세대 토요타 캠리를 만나다
[0] 2024-11-27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폭스바겐그룹, 공격적 신차 투입...올해 고성능 전기차 등 30개 이상 출시
-
중국 자동차회사들, 전기차 시대의 세일즈 포인트를 찾는다
-
미국 트럼프, 다시 전기차 정책 폐기 시사
-
폴스타, 올린즈 댐퍼 시연 및 퍼포먼스 헤리티지ㆍ비전 공유 ‘퍼포먼스 토크’ 개최
-
벤틀리×더현대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페어 개최...한정판 비스포크 실물 영접
-
현대차기아 E-GMP 기반 전기차 총 17만 대 'ICCU 소프트웨어 오류' 결국 리콜
-
한국타이어, 북미 최대 전기차 박람회 ‘일렉트리파이 엑스포 2024’ 참가
-
CDP 기후변화 대응 '현대차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ㆍ기아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
'포터 전기차의 미래' 현대차, 물류와 배송 특화 세미 보닛 타입 ST1 공개
-
'쉐보레 최초 온스타 서비스 적용' 2025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 출시
-
[EV 트렌드] '전기 오프로드 버전' 현대차 아이오닉 5 XRT 연내 출시 전망
-
스토어닷, 5분 충전으로 160km 주행하는 EV 배터리셀 양산 임박
-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 인천 청소년 지원센터에 트레일블레이저 5대 기증
-
301. 배터리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그리고 중국업체들
-
아우디, 포뮬러1 출전 준비 본격화
-
美 IIHS 14개 브랜드 주행보조시스템 전격 분석, 오남용 막을 제한 장치 부족
-
소프트웨어로 전기차 충전 시간 30% 단축… 볼보 차세대 신모델에 적극 적용
-
KGM, MZ세대의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전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K-잼 4’ 모집
-
'창립 120주년 기념' 롤스로이스 컨템포러리 미학 담은 한정판 고스트 프리즘
-
한국타이어 벤투스로 서킷 질주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2024 시즌 개막
- [유머] 예의 바른 걸그룹
- [유머] 무한도전이 예언한 정우성
- [유머] 튜닝 센스
- [유머] 한국인한테 욕먹어서 힘든 일본인
- [유머]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 평가받는 노벨상
- [유머] 굳어가는 뇌를 살리는 법
- [유머] 다람쥐가 먹이집착이 심한 이유
- [뉴스] '허위영상' 올린 탈덕수용소 운영자, 강다니엘에 3천만원 배상 판결
- [뉴스] 기안84가 그린 장수 그룹 '다비치' 70주년 콘서트 모습... '싱크로율 미쳤다' (사진)
- [뉴스] 서울 폭설에 퇴근길 서울 지하철·버스 배차시간 연장
- [뉴스] 후진하던 견인차에 오토바이 충돌... 40대 운전자 1명 사망
- [뉴스] '혼외자 출산했다고 결혼? 그건 편견'... 정우성 편 들어준 민주당 의원
- [뉴스] [속보] 이재명 습격범, 2심도 징역 15년 선고
- [뉴스] '전직 교장' 70대 남성, 자전거 타다 부딪힌 중1 뺨 때려... '폭행 아닌 훈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