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중국산 전기차 부당한 보조금 지급 증거 발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수개월 간의 조사 끝에 중국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에 대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직접 자금 이체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는 점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3년 10월, 유럽은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유럽 기업들이 유럽 연합에 진입하면서 저임금 노동력으로 만든 값싼 첨단 중국 수입품과 경쟁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는 BYD, 지리 및 상하이자동차를 방문해 중국의 엄청난 성장을 촉진한 베이징의 보조금 및 은행 대출 캠페인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한편, 미국과 유럽은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자동차와 전기차 부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미국의 관세가 너무 높아 중국은 남미, 아시아,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이제 유럽은 자체 관세를 시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11월까지 계속될 예정이지만 이르면 7월부터 잠정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2024년 3월 7일부터 중국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세관 등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나중에 EU의 무역 조사에서 중국이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그 시점부터 소급 관세를 받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중국 전기차가 선적을 통해 EU에 도착함에 따라 위원회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소급 관세의 집계가 얼마나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EU의 중국 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실망했으며 수입 급증은 소비자의 전기차 수요를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으며 2023년 10월 공식적으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중국의 수입이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부 세입을 포함한 보조금과 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이 적절하지 않은 보수로 밝혀졌다고 오토모티브뉴스 유럽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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