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384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조회 2,95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1-30 17:00
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공급하고 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30일, 미인증 장치의 판매 중개·대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 6409대로 이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 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기아, 3분기 총 76만 3693대 판매...매출액 감소ㆍ영업이익 2조 8813억원 0.6%↑
[0] 2024-10-25 16:45 -
'이상을 현실로 미래 모빌리티 여기에' 현대차기아, 2024 아이디어 페스티벌
[0] 2024-10-25 16:45 -
국산·수입 중고차 11월 시세 하락, SUV 수출 호황에 쏘렌토·스포티지·투싼 상승
[0] 2024-10-25 16:45 -
한국타이어, '2024 현대 빅타운' 참가...스마텍 소개 및 트럭·버스용 타이어 전시
[0] 2024-10-25 16:45 -
할리데이비슨코리아, 2024 경찰청장배 경찰대형오토바이 경진대회 지원
[0] 2024-10-25 16:45 -
하만, 뱅앤올룹슨 제네시스 챔피언십 공식 협찬...버추얼 베뉴 라이브 체험 존 운영
[0] 2024-10-25 16:45 -
현대차, 주말에 서울랜드에서 상용차 라인업 매력 체험 ‘현대 빅 타운’ 개최
[0] 2024-10-25 16:45 -
BMW와 벤츠의 중국 합작 브랜드 이온치 출시
[0] 2024-10-25 09:45 -
태국, 9월 자동차 생산 25% 감소… 8개월 연속 하락
[0] 2024-10-25 09:45 -
테슬라, 새로운 슈퍼차저 프로젝트 오아시스 계획 발표
[0] 2024-10-25 09: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매력적 신규 컬러 추가' 미니 레솔루트 에디션 5종 한정 판매...3도어 4070만 원
-
[EV 트렌드] 전기로 달리는 4세대 미니 쿠퍼 '전에 없던 신선한 디자인 변경'
-
볼보그룹코리아, 하이리치·고중량 데몰리션 굴착기 EC750EHR 출시...최대 36M까지 가능
-
현대차그룹 ’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투자
-
2023 상하이오토쇼- 폴스타 폴스타4
-
현대오토에버,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직접 나선다...대규모 채용 공고
-
국민에게 물었더니, 응답자 81.1% 곡물 추출 '바이오에탄올' 휘발유 혼합 사용 필요
-
美서 신차보다 비싸게 팔리는 중고차 '기아 카니발과 K3'...제네시스 G70은 급락?
-
페라리 푸로산게ㆍ비전 그란 투리스모, 2023 레드닷 어워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수상
-
[보안] 이모빌라이저 무력화 신종 차량 절도 수법, 헤드라이트 'CAN 프로토콜' 해킹
-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 '2만 5000달러 전기차 500km 주행가능거리 전망'
-
'이런 서스펜션 세상 처음' BYD, 전기 슈퍼카 양왕 U9 공개… 세 바퀴로 코너 공략
-
완전변경 혼다 '올 뉴CR-V터보 출시'...성능, 디자인, 가격 뭐 하나 빠지는게 없네
-
메르세데스 EQE SUV, 200m의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한 공기역학 설계
-
미국 1분기 중고 EV 판매, 전년 대비 32% 증가
-
3월 중국 승용차 판매, 가격인하로 증가세 기록
-
캘리포니아 주 테슬라 오너, 프라이버시 침해로 테슬라에 소송 제기
-
尹 대통령, 車 시설 투자 세제 지원 확대...국내 첫, 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 참석
-
가장 빠른 전기 퍼포먼스 SUV 쿠페 '폴스타 4' 2023 상하이 오토쇼 최초 공개
-
[EV 트렌드] 카누, 라이프스타일 전기차 위해 오클라호마 공장 장기 임대 체결
- [포토] 섹시걸스
- [포토] 홍당무우의 또다른 기능 ..
- [포토] 노골적인 포즈
- [포토] 위로움을 자위로 달래는 대륙 여친
- [포토] 노출이 심한 여학생
- [포토] 몸짱얼짱 섹시AV배우
- [포토] 얼짱몸짱 AV배우
- [유머] 문신있으면 출입금지.. 5성급 호텔
- [유머] 배추먹는 댕댕이
- [유머] 할로윈을 준비중인 일본 편의점
- [유머] 유승준에게 현피 신청한 미국인
- [유머] 소 조심
- [유머] 스파이더 마인
- [유머] 질럿 vs 히드라
- [뉴스] '사람 죽었는데 돈으로 보냐'... 분노 쏟아진 김수미 사망 예언 영상, 알고 보니 주작이었다
- [뉴스] 이상순, 제주 생활 끝내고 반려견 '구아나'와 배 타고 서울로 이사... '설렘과 아쉬움이 마음속에 뒤엉켜'
- [뉴스] (여자)아이들 전소연, 재계약 불발설... 큐브 측이 밝힌 입장
- [뉴스] 아들 떠나보낸 박보미, 1년 만에 임신 준비 중... '아들 보낸 후 두번 유산, 간절히 원해'
- [뉴스] 황정민, '영화예술인상' 수상... '상금으로 아내 백 못 사게 하고 기부하겠다'
- [뉴스] '성매매 의혹' 터진 FT아일랜드 최민환... 경찰, 내사 착수했다
- [뉴스] '북한이라고 부르지 마'... 남북 대표, 유엔서 연일 입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