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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첫 판결 결과 나왔다... '정부에 OOOO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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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살인 예고 게시글 작성자, 정부에 4370만원 배상 판결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가 정부에 약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정부가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글 작성자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판결에 따르면 최 씨는 정부에 4370만 1434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 씨는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게시글이 올라온 시점은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친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닷새 후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 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위 범죄 예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청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무부는 2023년 9월 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소송 과정에서 '해당 게시물로 인해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또한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 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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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공항서 반려견 탑승 '거부' 당하자 그대로 유기한 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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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공항에서 반려견 탑승 거부 후 무책임한 유기 사건 발생벨기에에서 공항 당국이 반려견의 비행기 탑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견주가 개를 유기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18일(현지 시각) 브뤼셀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주 브뤼셀 소재 동물보호소 문 앞으로 '파코'라는 이름의 아메리칸 불리 한 마리가 예고 없이 '배달'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보호소 측은 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공항에서 파코가 비행하기에 위험한 단두종(머리골격과 코가 짧은 종)이라는 이유로 태울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견주가 책임감 있는 해결책을 찾는 대신 홀로 떠나기로 하고 택시를 호출해 개만 보호소로 보냈다고 합니다.벨기에 동물보호소 SRPA 베웨이드 페이스북 갈무리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법적 문제와 대중의 반응보호소는 '이런 방식으로 동물을 유기하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유기 혐의로 신고될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벨기에 법률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 권한을 합법적으로 포기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보호소에 직접 인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보호소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파코의 사연이 알려지자, 많은 누리꾼들이 견주의 무책임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다행히도 보호소 측은 며칠 후 벨기에에 거주하는 견주의 친척들과 연락이 닿았으며, 파코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입양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원래 견주는 벨기에로 돌아올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항공사들이 아메리칸 불리와 같은 단두종 개와 고양이의 위탁 수화물 운송을 금지하는 이유는 이러한 품종들이 호흡 곤란으로 폐사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대부분의 항공사는 이러한 안전상의 이유로 항공권 예약 단계에서부터 이들 품종의 운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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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무인창고서 발생한 68억원 도난 사건... 경찰이 '현금 주인' 뒤늦게 소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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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창고에서 사라진 68억원의 미스터리 지난해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의 한 무인창고에서 68억원의 현금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된 적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절도를 넘어 범죄수익금일 가능성이 있어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송파경찰서는 현금 주인인 30대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 10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가 보관 서비스 업체에 맡긴 68억 원 현금을 훔쳐 달아난 직원 40대 남성 A씨를 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압수 현장 모습 2024.10.10/뉴스1(서울 송파경찰서)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무인창고에 보관 중이던 68억원의 현금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창고 관리 직원인 40대 심모씨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심씨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문의 현금, 그 출처는?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거액의 현금을 은행이 아닌 이삿짐 등을 취급하는 무인창고에 보관했다는 점과 해외에 머무르며 피해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뉴스1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자영업자라며 해당 현금은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설명에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수익금 가능성 수사 중 경찰은 심씨로부터 압수한 39억여원의 현금을 A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출처를 추적한 결과, 범죄와 연관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1 지난 7월에는 귀국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현금의 정확한 출처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압수한 현금을 몰수·추징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을 넘어 불법 자금의 은닉 가능성까지 연결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68억원의 실체와 A씨의 혐의 여부가 밝혀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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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전력에 음주운전까지 해 2명 목숨 앗아간 남성... 트럭 타고 웃으며 유족 앞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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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2번이나 사람 목숨을 빼앗아...유족 울분경남 창원에서 차를 몰다 사람을 두 번이나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의 판단으로 구속을 피한 뒤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지난 18일 MBC '뉴스데스크'는 음주운전 사고로 어머니를 떠나보낸 A씨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지난 4월, A씨의 어머니 B씨(70대)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뒤따라오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6%였습니다.심하게 구부러진 자전거와 논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 등이 당시 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남성이 이미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도주 우려 없다'며 풀려난 가해자...또 운전사고 직후 경찰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MBC '뉴스데스크'풀려난 가해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트럭을 몰고 다니며,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가족 앞에서 창문을 열고 웃으며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A씨는 '너무 기가 차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전문가들은 검찰이 구속영장 심사 당시 재범의 위험성을 면밀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는 '재범의 위험성은 무엇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가볍게 처리된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한편 가해자 측은 '가족 중 어지럼증으로 운전을 못하는 이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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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E1' 씨엘도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인지 못해... 등록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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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타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그룹 2NE1의 씨엘까지 법적 등록 절차 없이 기획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1 지난 18일 씨엘 소속사인 베리체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미등록 상태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근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현재 관련 등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베리체리는 씨엘이 2020년에 직접 설립한 1인 레이블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의 법적 문제와 대책 뉴스1 이번 사태는 연예계 내 법적 규정 준수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법적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소속사들이 이를 간과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계에서 잇따라 불거진 미등록 사태와 관련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완료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조성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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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JYP 러브콜 거절' 딸 송지아에 '쉬운 길 두고 왜 어려운 길 갈까'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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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연예계는 쉬운 길' 발언 논란 배우 박연수가 딸 송지아의 진로 선택에 관한 소회를 SNS에 공유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연수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딸 송지아가 연예계 대신 골프 선수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쉬운 길 두고 왜 이 어려운 길을 가냐'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발언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연예계가 과연 쉬운 길이냐'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Instagram 'yeonsu_park0405' 박연수는 해당 게시물에서 '수십 벌의 옷을 갈아입히며 촬영하는 게 엄마는 너무 재밌었는데, 지아는 '골프가 백 배 쉽고 재밌다'고 했다. 그날 알았다. 내 딸은 진심으로 골프를 좋아하는구나'라며 딸의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성적이 안 나오고 기획사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쉬운 길 두고 왜 어려운 길을 가는 걸까...'라는 표현으로 연예계와 골프 선수의 길을 비교했습니다. 송지아, JYP 러브콜 거절하고 골프 선수의 길 선택 송지아는 2013년 MBC '아빠! 어디가?'에 아버지 송종국과 함께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방송 이후 뛰어난 외모로 '걸그룹급 비주얼'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연예계 데뷔에 대한 기대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대형 기획사 JYP에서도 러브콜을 보냈지만, 송지아는 이를 거절하고 골프 선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Instagram 'yeonsu_park0405' 박연수의 SNS에 공개된 사진에는 광고 촬영 중인 송지아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송종국과 박연수의 장점을 고루 물려받은 훤칠한 비주얼로, 카메라 앞에서 프로다운 포즈를 취하며 '연예인 끼'를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송지아는 연예계 대신 골프를 선택했고, 최근에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정회원 자격을 얻으며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박연수는 '텐션이 좋은 네가 차분해지기까지 6년... 아직도 멀었지만 단 하나 너의 골프 사랑은 인정한다!'라며 딸의 선택을 응원하는 마음도 함께 전했습니다. 누리꾼 반응 엇갈려... '연예계도 치열한 경쟁의 장' Instagram 'yeonsu_park0405' 논란이 된 것은 박연수가 연예계를 '쉬운 길'로 표현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연예계도 치열한 경쟁의 장'이라며 박연수의 발언이 경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예계 진출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편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부모 입장에서 골프가 더 어려운 길이라는 의미로 한 말일 것'이라며 박연수를 두둔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미 방송을 통해 인지도가 있는 송지아에게 연예계 진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는 점과 골프 선수로서의 길이 더 험난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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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암 완치' 윤도현, 약국서 감동받은 사연... '더 좋은 음악인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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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윤도현, 약국에서 받은 감동적인 순간 공유 가수 윤도현이 자신의 일상과 감동적인 경험을 팬들과 공유했습니다. 지난 18일 윤도현은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약 봉투 사진을 게시하며 병원과 약국 방문 소식을 전했는데요. 뉴스1, Instagram 'ybrocks' 그는 '약값을 절대 안 받으시고 노래 잘 불러달라 하셔서 고마움과 미안함과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음악인이 되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멀었지만 노력할게요. 눈물이 날 거 같네!'라고 약국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이 훈훈한 에피소드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희귀암 투병 후 건강 회복 소식 전해 뉴스1 윤도현은 지난 2021년 희귀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사실은 2023년 8월에 윤도현 본인의 고백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당시 그는 이미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밝혀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최근에는 1년 만에 재검사를 받고 '다행히 문제 없다'고 전해 많은 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도현은 '내년까지 또 열심히 관리해서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음악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살다 가면 감사하죠. 모두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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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라, 반려견 '머털이' 건강 문제 걱정... '매일 정보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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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척수공동증 투병기 공개 배우 남보라가 자신의 반려견 '머털이'의 건강 상태와 투병 과정을 SNS를 통해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19일 남보라는 두 마리 강아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시했는데요. 사진 속에는 이동 가방에서 얼굴을 내민 하얀 강아지와 그 옆에 자리한 검은 털의 반려견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Instagram 'nambora' 남보라는 '둘이 투샷이 귀엽네'라는 말로 시작해 머털이의 건강 상태에 대한 상세한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척수공동증이라는 병명을 아예 처음 듣고 뭔지 몰라서 매일 검색하면서 정보 찾아보고 동물 병원 다니면서 선생님들 의견 들어보고 있어요'라며 낯선 질병 앞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반려견 질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 남보라는 이번 주에 척수공동증 전문 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히며 전문가의 설명을 들은 후 그동안 머털이가 보였던 여러 행동들이 모두 이해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Instagram 'nambora' '돌아가 있는 머리 작은 거에도 예민하게 구는 거, 앞발 뜯는 거, 뒷발 들고 뛰기, 헛발질 등등 그동안 단순 버릇 또는 성격이겠거니 했던 것들이 질환과 연관이 있었더라구요'라며 반려견의 행동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남보라는 '저 작은 몸으로 얼마나 힘들까 싶어...'라는 말로 반려견을 향한 안타까움을 표현했으며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관련 정보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며 '1살부터 노령견, 사지마비... 등등 참 다양하게 나타나더라구요'라고 질환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Instagram 'nambora' 따뜻한 응원과 공감의 메시지 현재 머털이는 약을 복용 중이지만 남보라는 '장기간 복용 시 부작용 있는 아이들도 있더라구요... 이럴 때 보호자는 머리가 터집니다. 어떤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일지...'라며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보호자로서의 고민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남보라의 진솔한 이야기에 많은 팬들은 '머털이도, 남보라도 힘내세요', '따뜻한 응원 보냅니다', '머털이 빠른 회복 기원해요'라는 메시지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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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암 극복' 초아, 쌍둥이 성별 공개... '아들둥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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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용팝 출신 초아, 일란성 쌍둥이 성별 공개... '아들둥이 됐습니다' 가수 초아가 자신의 SNS를 통해 쌍둥이 아이들의 성별을 공개했습니다. 초아는 지난 18일 '드디어 쌍둥이 성별 공개!! 하트큐트는 과연 딸둥이?! 아들 둥이?!'라는 글과 함께 '저희는 일란성 쌍둥이라 니프티 검사로 성별까지 알 수 있었어요!'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Youtube '초아라이프ChoaLife' 초아는 '너무 귀하게 찾아온 우리 아가들 성별이 뭐든 건강하기만 바랬는데요. 수많은 인친님들이 저랑 남편 완전 딸 관상이라고 해주셨는데 하트와 큐트는 아들둥이가 되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실 저는 굳이 고르자면 쌍둥이 자매로 자라서 자매를 쪼끔 더(?) 원하긴 했는데 형제들도 잘 지내겠죠?!'라며 '태몽과 입덧증상이 아들이라 어느정도 예상은 했었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궁경부암 극복 후 1% 확률 뚫은 기적의 쌍둥이 임신 초아는 '이제는 나오면 얼마나 귀여울까!!! 상상하는 재미에 푹 빠진 요즘이에요 하트큐트야 건강만 해줘!!'라며 행복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아들맘 선배님들 저 공주로 살 수 있는거 맞죠,? 육아 꿀팁 마구마구 전수해 주십시오!!!'라고 육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Youtube '초아라이프ChoaLife' 함께 공개된 영상에서는 초아와 남편이 쌍둥이가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많은 팬들의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초아는 지난 2021년 6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신혼 1년차에 임신 준비를 위한 건강검진에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다는 의료진을 만나 2023년 수술을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임신을 허락받은 후 올 초부터 임신을 시도했습니다. 초아는 시험관 시술 1차만에 임신에 성공했으며, 1% 가능성을 뚫고 자연분열로 일란성 쌍둥이를 품게 되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초아는 내년 3월 출산 예정입니다.YouTube '초아라이프Choa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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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다음 대입 개편까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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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추진, 최교진 부총리 '다음 대입 개편까지 준비'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대정부 질문에서 수능과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 부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다음 대학입시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최 부총리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 56%가 동의하고 교육감들도 동의한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 보완 협의 과정에서 대입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절대평가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입제도 전환 시에는 국민적 숙의·합의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뉴스1국가교육위원회 심의 필요, 2032학년도 적용 가능성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은 교육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2021년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입정책,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 등은 모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사무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이 절대평가 방안은 국교위가 발표하기로 했으나 아직 공개하지 못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의 일부로 검토되었던 내용입니다.구체적으로는 수능을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이원화하되, 모두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을 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내신 역시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절대평가로 전환하되, 성적 부풀리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기관이 출제와 평가를 담당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교육계에서는 이러한 개편안의 시행 시점으로 현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32학년도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2028학년도 개편안이 2023년에 발표된 점과 대입개편안을 4년 전에 예고해야 하는 규정을 고려한 것입니다.국교위 내부에서도 개편안 마련과 숙의 과정을 감안하면 2027년에 발표해 2032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일정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고교학점제와 연계, 변별력 논란 예상고교 현장에서는 현 고1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최근 취임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취임사에서 절대평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쟁지상주의와 시험 능력주의가 내면화되고 있다'며 '과도하고 소모적인 입시경쟁 교육체제 문제는 역대 정부의 과제였으나 모두 근본적 해법을 찾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내신과 수능이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대입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학생들 간의 변별력이 모두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대학 입장에서는 학생 선발을 위한 평가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대학별고사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쟁점들로 인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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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 차량 속 백미러에 여성 속옷이... 50대 여성의 '수상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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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광경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한 승용차의 리어뷰미러(백미러)에 여성의 팬티가 걸려있는 모습이 목격되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으며, 많은 네티즌들의 불쾌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목격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를 데리고 대형마트 문화센터에 방문하는데,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했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차선을 밟고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의 모습과 함께 차량 내부 백미러에 걸린 흰색 여성 속옷이 선명하게 보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해당 차량은 렌터카였으며, 글쓴이와 거의 동시에 마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다고 합니다. 차에서는 '화장 곱게 하고 원피스에 긴 머리 풀어 헤친 50대 후반 여성이 먼저 내리고 바로 옆 지하 화장실로 들어갔으며, 약간의 텀을 두고 남성이 바지 허리춤을 잡고 치켜 올리면서 내려 여성을 뒤따라갔다'고 전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비판 목격자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아이들과 유모차를 내리고 장을 보러 갈 채비를 하던 중 백미러에 걸린 속옷을 발견하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저도 당황해서 사진만 찍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한 5~10분 뒤에 혹시나 해서 다시 내려가봤는데 이미 떠나고 없더라'며 '아마도 30분 무료 회차니까 화장실에 뒤처리하러 온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특히 글쓴이는 '이 동네에 문화센터 있는 곳인 여기 하나라 아이들도 진짜 많이 오는 대형마트인데 대낮에 정말 하...'라며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차 안에서 하든 모텔에서 하든 알 바 아니지만 공공장소에서 꼭 저렇게 표시를 내야 하냐? 다음번엔 팬티 좀 잘 챙겨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스릴을 즐기는 듯', '저건 카XX 중이니까 방해하지 말라는 표시 아닐까?'라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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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여고생 납치 시도한 30대 남성의 황당 변명 '여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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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고생 납치 미수 사건, 검찰 징역 3년 구형 부산 도심에서 대낮에 여고생을 납치하려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1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취업 제한 명령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올해 7월 1일 오후 4시 5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에서 등하교 중이던 10대 여고생 B양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길을 지나던 B양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겼으나, B양이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후 도주했던 A씨는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순간 성적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측 '우발적 범행' 주장, 내달 23일 선고 예정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B양에게 큰 공포심을 안겨준 점에 대해 뼛속 깊이 사죄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하루빨리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A 씨 측은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자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한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 있었고, 피해자를 보고 여자친구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낮 주택가에서 발생한 납치 시도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특히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23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받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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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서 오토바이에 반려견 매달고 3km 내달린 70대,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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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논란, 이륜차에 개 묶고 달린 70대 견주전라남도 고흥에서 자신의 개를 이륜차에 매달고 3km를 주행한 70대 남성 견주가 동물권단체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지난 18일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한 동물권단체는 고흥에서 자신의 개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 70대 남성 견주 A씨를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고발장에는 지난 16일 오전 고흥에서 A씨가 자신의 개를 이륜차에 매달고 약 3km를 주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다친 개를 즉시 동물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발에 부상을 입은 개는 현재 1차 응급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Instagram 'kawa.hq'견주의 해명과 경찰 수사 진행 상황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개를 데려다주던 중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주목할 만한 점은 A씨가 이 사건 이후 동물권단체와 지자체에 개의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경찰은 고발 절차에 따라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명백한 학대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Instagram 'kawa.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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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서 다시 포착된 '욱일기 벤츠'... 내부에는 'MAGA 모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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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등장한 '욱일기 벤츠', 시민들 불쾌감 호소경북 김천에서 차량 곳곳에 욱일기를 부착한 이른바 '욱일기 벤츠'가 또다시 목격돼 시민들의 불쾌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천에서 차량 곳곳이 욱일기로 도배된 벤츠 GLK 차량을 봤다는 시민의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목격자는 '몇 년 전 뉴스에 등장했던 것과 같은 차량으로 보인다'라며 '욱일기 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흰색 벤츠 GLK 차량의 창문은 물론 차량 내부까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이미지가 여러 장 부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온라인 커뮤니티특히 차량 앞좌석에는 극우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빨간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도 함께 놓여 있어 논란을 더했습니다.반복되는 욱일기 차량 논란과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차량은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에도 인근 지역에서 목격된 것과 동일한 차량으로 추정됩니다.당시 해당 차량을 마주했다는 한 목격자는 '눈을 의심했다. 참다못해 옆에서 창문 열고 욕설과 손가락 욕을 했더니 보복 운전을 당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저러고 돌아다닐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린 바 있습니다.온라인 커뮤니티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들이 한국 내에서 반복되는 건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라며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한편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합니다. 특히 태평양전쟁 등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일본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로 사용되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현재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 자치단체는 조례 등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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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학자, 특검 조사 중 '나는 하나님의 외동딸'... 교리 설파하며 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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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독생녀'... 혐의 부인 대신 교리 설파한 한학자 총재김건희 특검 수사팀 앞에 선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나는 독생녀'라는 교리를 거듭 강조하며 혐의는 대체로 부인했습니다. 수사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한학자 통일교 총재 / 뉴스1지난 18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한 총재는 17일 실시된 특검 조사에서 아홉 시간 넘게 조사를 받으면서도 대부분의 질문에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시간 상당 부분을 통일교 교리를 설명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독생녀'라고 칭하며 '하나님의 유일한 직계 혈통의 딸'이라는 통일교 핵심 교리를 반복적으로 설파했습니다.조사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도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총재는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왜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했고,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샤넬백이 무엇인지 모르고 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특검은 '샤넬백 건넨 정황 확보'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샤넬백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 총재의 승인 아래 명품을 구매했고, 이를 건진법사에게 넘겼다는 진술과 정황 증거도 확보한 상태입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뉴스1특검은 이번 사건을 단순 부인으로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네 가지 혐의가 적용됐으며, 정원주 전 비서실장 역시 동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한 총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선물을 제공하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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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페미 아닌 여자가 어딨어'... SNS 댓글창 닫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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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식 전하는 인기 유튜버의 페미니즘 발언 논란 미국 현지 소식을 전하는 100만 구독자 유튜버 썸머썸머(본명 이다솜, 37)가 페미니즘에 관한 소신 발언을 한 후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썸머썸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블레이크 라이블리 vs 아니라던 저스틴 발도니 감독의 법정싸움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YouTube '썸머썸머' 이 방송에서 그는 할리우드 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영화 '우리가 끝이야'(It Ends with Us)의 감독이자 상대 배우인 저스틴 발도니를 성희롱,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방송 중 한 구독자가 '우리나라는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말하면 그쪽에 불리해지는 분위기인데 (미국 할리우드는 아니라서) 신기하다'는 댓글을 남기자, 썸머썸머는 이에 대해 '왜 우리나라는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말하면 불리해지냐. 여성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왜 불리해지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페미니즘이 아닌 여자가 있냐. 내가 잘 몰라서,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건가'라며 '당연히 모든 여성들은 다 자신들의 여성 인권을 지지하지 않나'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 벌어져 썸머썸머의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YouTube '썸머썸머' 많은 누리꾼들은 '소신 발언', '맞는 말이다', '여성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맞는 말'이라며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페미 한다고 하면 정상인이 아니다', '열등감에 빠진 여자들이 만든 프레임', '공정과 상식을 파괴했다' 등의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페미니즘에 대한 한국 사회의 양극화된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썸머썸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댓글 창이 난리 나서 충격받고 급히 닫았다. 내가 한 말이 너무 당연한 말이라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일인가 지금도 너무 어리둥절하다'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또한 '댓글 창을 닫은 건 댓글로 여러분들(구독자)끼리 싸우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저를 향한 악성 댓글도 있었지만 여러분들끼리 내 영상 때문에 분열되고 과열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당 영상의 댓글을 비활성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Instagram 'summerinbk'한편, 썸머썸머는 현재 102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로, 주로 미국의 사건 사고와 다양한 이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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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남노 '여친에게 '집밥' 안 해줘서 헤어져... 그냥 하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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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셰프의 솔직한 고백 유명 셰프 윤남노가 연애 관계에서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솔직하게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나래식' 채널에 공개된 '감사한 기억 때문에 나오고 싶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윤남노 셰프는 연애 생활에서의 특별한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YouTube '나래식' 방송에서 박나래는 윤남노 셰프에게 평소 궁금했던 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연애를 해서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오면 집에서 요리를 해주나요?'라는 질문에 윤남노 셰프는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그거 때문에 많이 헤어졌다. 안 해줘서. 그냥 하기 싫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윤남노 셰프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극인한테 '야 웃겨 봐' 이러면 그것도 좀 그렇지 않나. 저도 집에서 재료도 없고 재료 사러 장 보러 가기 싫다. 미리 준비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 요리사로서 직업과 사생활의 경계를 분명히 두고 싶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연애와 직업 사이의 딜레마 박나래가 '여자친구가 너무 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추가 질문을 던지자, 윤남노 셰프는 자신만의 해결책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가게에 예약을 하고 오라고'라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들의 바람은 달랐다고 합니다. YouTube '나래식' 윤남노 셰프는 '여자친구들은 다르더라. 제가 뚝딱뚝딱 해주는 김치볶음밥이든 이런 거를 원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근데 나는 '김치볶음밥을 왜 집에서 해 먹지?' 이런 거다. 배달시켜 먹으면 거기서 알아서 잘해 주는데'라고 실용적인 관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박나래는 '내 남자친구가 요리사고 셰프니까 집에서 나를 위해 요리를 해준다고 하면 좋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윤남노 셰프는 '그런 커플들이 환상에 빠져서 처음에 만난다. 마지막엔 파멸이다'라며 '왜 헤어졌냐고 하면 이게 되게 많다'라고 연애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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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 쏟아부은 윤석열 정부 역점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경제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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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없는 것으로 확인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1차 시추 정밀분석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대왕고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 / 뉴스1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첫 탐사시추를 통해 획득한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수준의 가스 회수 불가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밀 시료 분석에서 가스 포화도가 예상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스 포화도는 가스전의 상업적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로, 특히 당초 매장돼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상업성 높은 열적 기원 가스 대신 경제성이 낮은 생물 기원 가스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시추 결과와 향후 계획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 유망구조 중 가장 기대를 모았던 대왕고래 지역에서 단독으로 1차 시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대왕고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 / 뉴스1 이후 2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전문업체에 의뢰해 취득한 시료의 정밀 분석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경제성 부재라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시추 전 석유공사는 가스 포화도를 열적 기원 가스 기준 50~70%로 예상했으나, 실제 시추 결과 생물 기원 가스 평균 약 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존재와 특성은 시추 전 예상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시추 결과 저류층 및 덮개암 등 석유 시스템 요소는 시추 전 예상과 상당히 일치했으나, 심부 근원암에서 생성된 열적 기원 가스가 대왕고래 유망구조까지 이동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이번 탐사시추를 통해 취득한 분석 결과를 활용해 보다 면밀한 향후 탐사계획 수립 및 탐사 성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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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체납액 2조원 넘어... 관세청, 체납자에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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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관세 체납액, 관세청 특별대책 시행 관세청이 2조 1100억 원에 달하는 관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정리에 나섰습니다. 18일 관세청은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관세 체납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 체납액은 2021년 1조 780억 원에서 2022년 1조 9,003억 원, 2023년 1조 9,9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2조 786억 원으로 2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사진=인사이트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달 기준 체납액이 2조 1155억 원까지 급증했다는 점인데요. 체납 인원도 2500명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관세 체납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맞춤형 징수 전략 관세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를 체납 특별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장기체납과 고액·신규체납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특별정리 기간 동안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필요시 가택수색, 압류, 매각까지 집행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반면, 납부 의지가 확인되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허용이나 출국금지 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합니다.관세청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관세 체납관리단'의 신설입니다. 관세청 역사상 최초로 체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이 조직은 올해 11~12월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2월에 전담 인력 48명으로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관세 체납관리단은 전국 체납자들의 실제 거주지, 생활 수준, 수입·재산 등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칩니다. 이를 통해 체납자를 '고위험·생계형·무재산형'으로 분류하고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체납자 프로파일 DB'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첨단 기술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강화 관세청은 체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접근법을 적용합니다.관세청 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 매각, 사해행위 취소소송, 해외 은닉재산·가상자산 추적 등 엄정한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적극 승인 등 회생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재산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정리보류 처리하되,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체납자가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 해외 도피 자산, 가상자산까지 추적 범위를 확대하는 첨단 징수 체계도 구축합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국민들의 은닉재산 신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징수 실적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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