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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거한 여친, 딴 남자와 바람...위자료 청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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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6 18:00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신초롱 기자 = 수년간 동거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된 남성이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혼인신고를 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자친구와 5년간 동거하며 생활비를 함께 통장에 모아 사용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사이지만 친구들의 모임에도 데려가고 제 가족들에게도 소개했다'며 '이렇게 계속 만남을 이어가면 내심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A씨는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뒤 헤어졌고, 충격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에 빠지게 됐다고 털어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바람을 피워 제 모든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여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냐'며 조언을 구했다.


송종영 변호사는 사실혼과 약혼, 단순한 동거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약속한 경우를 의미하고,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다.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이나 장차 혼인을 하기로 한 약혼이라 볼 수 있다면, 민법 규정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정행위를 한 상대 남성이 여성에게 사실혼 관계가 있다든지, 약혼을 해서 조만간 결혼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경우라면 상간자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송 변호사는 '약혼이나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한테 묻는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의 케이스가 약혼에 해당하는지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정리 후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송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결혼 의사도 없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부부로 보여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단순한 동거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히며 '단순한 동거, 여자친구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는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상황인 것에 공감하지만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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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된 지 벌써 일 년…제임스 웹이 관찰한 초기 우주의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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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공우주국(NASA, 이하 나사)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 이하 웹)이 촬영한 성단 NGC 346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초기 우주와 비슷한 별과 행성 형성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천체다.나사는 11일(현지시간) 불과 20광년 떨어진 소마젤란 은하 속 성단 NGC 346을 웹으로 포착한 이미지를 공개했다.소마젤란 은하는 지구 남반구에서도 육안으로 보이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다. 대마젤란 은하에 비해서는 작지만 전체 질량은 태양 질량의 70억 배에 달한다.특히 이 안에서 웹이 촬영한 NGC 346은 가장 가까운 성단 중에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중원소(금속성)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과학자들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된다.금속성 원소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빅뱅이 일어나고 불과 20~30억년 지난 초기 우주를 가리키는 ‘우주의 정오’와 비슷한 형태라는 뜻한다. 별들이 가장 활발하게 생성된 시기다.NGC 346 내부에 있는 원시성(protostar)을 관찰하고 우리 은하의 별들과 비교하면 별의 형성과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관찰했을 때에는 태양의 5~8배 질량을 가진 거대한 원시성들만 관측할 수 있었는데, 웹의 근적외선 카메라(NIRCam)는 태양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질량의 원시성들까지 포착해냈다.한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난 2021년 12월 25일(현지시간)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한 달간 지구와 달 거리의 4배에 이르는 약 150만km를 날아 목표로 했던 라그랑주2(L2, 지구와 태양간 중력이 없어지는 지점) 지점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어 조정을 마치고 2022년 7월 첫 이미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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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9

기이한 얼음 쟁반이 동동...英서 포착된 희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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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고원에서 독특한 '아이스 팬케이크'가 포착돼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아이스 팬케이크는 수면 위에 얼음이 원형으로 얼어있는 현상을 뜻한다. 이 모습이 둥근 팬케이크를 닮아 '아이스 팬케이크'로 불린다.아버지와 함께 먼로(Munro) 강 인근을 등산 중이던 댄 브라운(32)은 거대한 아이스 팬케이크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작은 폭포 아래 완벽히 둥근 얼음이 천천히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스 팬케이크는 일반적으로 극한의 온도인 북극이나 남극 바다에서 주로 목격되며, 그 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스 팬케이크의 지름은 약 20cm에서 200cm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이스 팬케이크는 남극이나 북극 등 극한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친 바다에서 형성된다. 파도가 얼음조각들을 서로 부딪히게 해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든다. 빠르게 흐르는 바닷물에서 작은 얼음조각들이 표면에 모여 형성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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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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