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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시장 트럭 돌진' 운전자 '브레이크 밟았다' 주장... CCTV 보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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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페달 오조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SBS는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SBS어제(13일) 오전 10시 55분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67세 김 모 씨가 운전하던 1톤 트럭이 시장 보행로와 상가로 돌진해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습니다.SBS와의 통화에서 트럭 운전자 김씨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았는데 경찰서에 와보니까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고 한다'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그는 '차가 그냥 그대로 감당도 없이 '왕' 하고 나가는 거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또한 김씨는 사고 직전 후진한 이유에 대해 '앞에 차가 좀 빼달라고 해서 후진을 해줘야 그 차를 빼지 않나'라며 '뒤에 사람을 칠까 봐 꽁머리 살짝 틀려고 앞으로 살짝 했다가 뒤로 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20년 넘게 시장 거리 초입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해온 김씨는 평소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항상 차를 몰고 가게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경기 부천소방서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는 김씨의 주장과 다릅니다. CCTV 확인 결과 트럭 뒤쪽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도로에 생기는 흔적인 스키드 마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SBS가 확보한 여러 각도의 CCTV에서도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김씨는 또한 자신이 뇌혈관이 막히는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어 매일 약을 복용한다고 밝혔습니다.그는 '진단받은 지는 꽤 오래됐고 뇌경색도 좀 왔다고 하더라'며 '약은 계속 먹는데 그 약을 먹으면 좀 졸릴 수는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13일 경기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A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 관계자들이 현장대응을 하고 있다. 2025.11.13 / 뉴스1한편, 사고 차량은 시장 내 정차 지점에서 약 28m를 후진한 뒤, 갑자기 150m 가량 직진하며 사람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직진 100m 지점에서 가장 많은 부상자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으며, 음주 및 약물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의뢰해 사고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트럭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하고, 김씨의 과거 사고 이력도 조사할 계획입니다.네이버 TV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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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학 1번 문제 봤더니... 풀이 두고 졸업한지 한참 지난 성인들 사이 '자존심 싸움'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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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전국에서 실시된 가운데, 수학 영역이 교육과정 밖 '킬러문항' 없이도 충분한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BS 현장교사단 심주석 인천하늘고등학교 교사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수능 수학 출제 경향 분석 브리핑에서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한 공교육 중심의 출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상위력 변별력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심 교사는 '지난해 수능과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1번 문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통과목인 수학Ⅰ·Ⅱ에서는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다소 까다롭게 느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심 교사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상위권 학생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항들도 다수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도 성인들 사이에서는 수능 수학 1번 문제를 풀 수 있냐는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능 수학 1번 문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수 법칙 관련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2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수포자'여도 수능 수학 1번은 무조건 맞혔었는데 다시 풀어보니까 쉽지 않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며 '수능 치른 지 오래됐다면 다시 풀어봐라. 나만 어렵다고 느낀 게 아닐 듯'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해당 문제의 풀이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9를 밑이 3인 수로 바꾸면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9는 3의 제곱으로 변환하고, 밑이 같은 수끼리의 곱은 지수끼리의 합으로 계산하면 정답은 1번인 1이 됩니다. 2026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1번 문제 풀이 / 인사이트 문제를 본 성인들은 '이제 수학 1번도 못 푼다니 충격적이다', '문제를 풀었는데 보기에 정답이 없다', '정답 맞히고 기분 좋아졌다. 아직 안 죽었구나', '문제 읽지도 못하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해 수능은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됐습니다. 지원자는 55만4174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1504명(6.0%) 증가해 2019학년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응시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선택과목 중 1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탐구영역에서는 전체 탐구영역 지원자의 77%인 41만1259명이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했으며,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은 12만692명(22.7%)으로 역대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출산율이 높았던 '황금돼지띠' 2007년생이 고3으로 수능을 치르고, 졸업생인 'N수생' 응시자도 증가한 데다 의대 모집 인원이 다시 축소되면서 대입 최상위권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할 전망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성적표 통지일은 다음달 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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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실종된 수험생, 마포대교서 위치 파악... '한강 수색'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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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찾기 위해 소방서와 경찰이 한강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영일고등학교에서는 이날 오전 9시 10분경 수능 시험을 치러야 할 학생이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자 즉시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진=인사이트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마지막 신호 위치를 확인한 결과,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 인근에서 신호가 잡힌 것을 파악했습니다. 극단적 선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당국은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마포소방서는 인력 14명과 차량 3대를 현장에 투입했으며, 수난구조대와 고속정 1대까지 동원해 한강 일대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학생의 휴대전화 위치가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으로 다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전 10시 10분경 여의도 일대에서 학생을 발견해 안전하게 보호 조치했습니다. 학생은 외상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며, 즉시 부모에게 인계됐습니다. 학생이 수능 시험장에 가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경찰 관계자는 '학생의 신병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모에게 인계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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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인 5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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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 의도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52분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훈련용 목줄로 개의 목을 묶은 채 시속 10∼15㎞ 속도로 30여분간 달렸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개가 바닥에 피를 묻히며 달리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바닥에 누워 피를 흘리며 숨을 헐떡이던 파샤는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는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수사를 위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고,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동의하지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A씨 본인도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를 자전거에 묶고 달린 행위는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동물복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범행의 고의 여부가 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핵심 요건이 됩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범행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년 1월 13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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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등굣길 17톤 화물차에 치여...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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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에서 등교 중이던 17세 여고생이 대형 화물차에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날 오전 7시 50분쯤 광산구 운수동 한 공장 앞 도로에서 60대 A씨가 운전하던 17톤 화물차가 고등학생 B양(17)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B양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생명을 잃었습니다. A씨는 공장 진출입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B양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B양은 등교 길에 인도가 끊긴 구간을 지나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사고 현장에 교통시설물 개선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전남 지역에서도 연이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8시 12분 신안군 압해읍 교차로에서는 직진하던 1톤 화물차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1톤 화물차가 충돌해 운전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전날 오후 6시 13분쯤에는 영광군 불갑면에서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왕복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70대 여성 C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C씨가 어두운 옷을 착용하고 있어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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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풀다가 나도 모르게 '콧노래''... 수험생들 '둠칫둠칫'하게 만든 국어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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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 13일 실시된 가운데, 국어영역에 등장한 특별한 문제들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어영역 18~21번에 출제된 '수궁가' 지문은 밴드 이날치의 히트곡 '범 내려온다'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으로 수험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수궁가 지문에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라는 엇모리의 구절이 포함되어 있어,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가사와 동일한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수험생은 '문제를 푸는 동안 머리에서 '범 내려온다' 노래가 계속 들리는 듯했다'고 적었으며, 다른 수험생은 '나도 모르는 사이 콧노래를 흥얼거렸다'는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는 2020년 한국관광공사의 해외홍보 유튜브 채널 '이매진 유어 코리아(Imagine Your Korea)'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며 큰 인기를 얻었으며, 해당 게시물의 조회수는 14일 기준 5300만회를 넘어섰습니다.2026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지문 일부 발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국어와 영어 영역의 고난도 문제에 동시에 등장한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국어영역 14~17번 문제는 칸트를 비롯한 영국과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들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주장을 이해해야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영혼을 곧 인격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 지문을 관통하는 주제가 추상적이어서 어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어영역 34번 빈칸 추론 문항에도 칸트 관련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칸트의 '법이 안전과 평화뿐 아니라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철학적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오전 부산 남구 대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 뉴스1(공동취재) 국어영역 10~13번 독서 문제에는 선형 열팽창 계수와 곡률, 곡률 반지름, 휨 민감도, 반응 완료 시간 등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적인 개념들이 등장해 수험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한 재수생은 '올해 국어영역은 쉬운 문제와 변별력 있는 문제의 간극이 크게 느껴졌는데 특히 선형 열팽창 계수 관련 지문은 문과생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EBS 대표강사인 한병훈 덕산고 교사는 해당 지문의 난이도에 대해 '지문에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 과도한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변별력 있는 고난도 문항이지만 킬러문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해당 문항은 EBS 교재와 연계된 과학·기술 지문에 기반을 두며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YouTube 'Imagine Your Korea'YouTube 'Imagine You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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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천재' 차은우, 군백기는 없다... 신곡 '스윗 파파야' MV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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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군 복무 중에도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차은우는 두 번째 솔로 미니앨범 발매와 함께 추가 뮤직비디오 제작 소식을 전해 글로벌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차은우는 오후 공식 계정을 통해 미니 2집 '엘스'(ELSE) 수록곡 '스윗 파파야'(Sweet Papaya)의 오피셜 뮤직비디오 제작 소식을 알리는 커밍순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판타지오 공개된 스케줄에 따르면 차은우는 21일 미니 2집을 정식 발매한 뒤, 26일 '스윗 파파야'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하고 28일 본편 뮤직비디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차은우는 타이틀곡 '새러데이 프리처'(SATURDAY PREACHER)와 함께 총 2곡의 뮤직비디오를 준비해 완전히 상반된 무드의 다채로운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커밍순 이미지에서 차은우는 다양한 악기들이 배치된 스테이지 중앙에서 펑키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매혹적인 아우라와 트로피컬한 색감이 조화를 이루며 'Stay Tuned!' 문구와 함께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달콤한 열대 과일 파파야를 콘셉트로 한 새로운 매력적인 비주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판타지오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통해 먼저 공개된 '스윗 파파야'는 차은우 특유의 칠한 보이스가 감각적인 파티 분위기를 자아내며 글로벌 리스너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음원 공개에 이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도 차은우의 확장된 음악 세계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은우 미니 2집 '엘스'에는 레트로 디스코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타이틀곡 '새러데이 프리처'를 포함해 '셀피시'(Selfish), '띵킹 바웃 유'(Thinkin' Bout U) 등 총 4곡이 담겼습니다. 앨범은 21일 오후 1시 국내외 전 음원 사이트를 통해 동시 발매됩니다.육군훈련소 홈페이지 차은우는 앨범 발매 전후로 ARS 이벤트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솔로 아티스트로서 끊임없는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차은우가 '엘스'를 통해 선보일 음악적 성장과 다양성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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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내년 수능 영어 듣기평가,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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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어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내년 수능부터 영어 듣기 평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임 교육감이 준비 중인 대입개혁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지난 13일 오전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 설치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시험 운영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치러지는 수능은 19개 시험지구, 350개 시험장에서 총 16만 3593명이 응시했습니다.임 교육감은 '올해 수능을 위해 경찰관을 비롯해 3만 명 이상의 종사 요원들이 애쓰고 계신다'며 '특히 시험장교에서 새벽부터 고생하시는 감독관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뉴스1오전 상황 보고를 받은 뒤에는 '올해부터 시행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시험장·시험실 사전 분리 조치는 매우 적절했다'며, 학생 배치·점검·보안 등 시험 운영 전반을 강화한 현장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이어 '내년부터는 가장 까다롭고 사고 발생 요인이 높은 영어 듣기 평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임 교육감은 '수험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상황실 방문에 앞서 임 교육감은 도내 한 시험장교를 찾아 수험생들을 직접 응원했습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험장으로 향하는 학생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가족의 모습이 마음을 울렸다'며 '오늘은 학생만의 시험이 아니라, 함께 준비해 온 가족 모두의 수능'이라고 전하며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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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 진급자만 20명, 역대급 '물갈이'... 軍 지휘 체계가 송두리째 재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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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규모의 중장 진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총 20명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으며,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대규모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역대급 규모의 인사 단행으로 평가되는 이번 중장 인사는 지난 9월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등 4성 장군 7명이 모두 교체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합니다. 당시 3성 장군 7명이 4성으로 진급하면서 생긴 공석을 메우기 위해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이 진급하게 됐습니다.국방부 외관 모습 / 사진=인사이트 육군에서는 한기성, 정유수, 이상렬, 이일용, 최성진, 이임수 중장이 각각 군단장으로 보직됐습니다. 특히 한기성 중장은 학군장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1군단장에 임명돼 수도권 방어의 핵심 임무를 맡게 됩니다. 박성제 중장은 특수전사령관으로 보직됐는데, 학사 출신으로는 비육사 출신 중 3번째로 특수전사령관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창준 중장은 수도방위사령관, 권혁동 중장은 미사일전략사령관, 강관범 중장은 교육사령관으로 각각 임명됐습니다. 해군에서는 곽광섭 중장이 해군참모차장, 박규백 중장이 해군사관학교장, 강동구 중장이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보직됐습니다. 공군에서는 권영민 중장이 교육사령관, 김준호 중장이 국방정보본부장, 구상모 중장이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주목할 점은 인사의 다양성 강화입니다. 이번 인사 때 새로 보직된 진급자들. 왼쪽부터 박성제 특수전사령관, 어창준 수도방위사령관, 최장식 육군참모차장, 곽광섭 해군참모차장 / 국방부국방부에 따르면 비육사 출신 진급 인원이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이 선발됐습니다. 최근 5년간 육사와 비육사 출신 비율이 3.2대 1이었으나, 올해는 1.8대 1로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기 다양화도 이번 인사의 특징입니다. 기존 작전 특기 위주의 진급에서 벗어나 군수, 인사, 전력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 육군 중장 진급자 중 작전 특기가 70%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40%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정원 외로 분류해 이들의 중장 자리를 새로 진급한 장성들로 채웠습니다. 방첩사령관 보직이 이번 인사에서 제외된 것도 눈에 띕니다. 국방부는 방첩사 개편과 함께 사령관 계급을 중장에서 소장 또는 준장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방 정책기조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사명감과 책임감,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국제 안보정세 속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장군을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중장 인사에 이어 조만간 소장 및 준장 진급과 보직 인사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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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경고등' 켜졌다... 1~9월 적자만 벌써 1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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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올해 1~9월 재정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서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자료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2조4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별 관리재정수지 통계 작성 이후 1~9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2020년의 108조4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전년 동기 91조5000억원 적자와 비교했을 때 적자 폭이 약 11조원 확대된 상황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실제 정부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었고 1차, 2차 추경 집행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한 2차 추경을 시행하면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연말 관리재정수지가 2차 추경을 반영한 추산치인 111조6000억원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 뉴스1한편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원 증가한 480조7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국세 수입이 289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4조3000억원 늘어났습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4000억원 증가했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투자 호황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도 10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국가채무는 9월 말 기준 1259조원으로 전월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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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만에 돌아온 조규성, 국가대표 복귀 소감 전했다... '너무 행복하고 설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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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가나전 멀티골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스트라이커 조규성(미트윌란)이 1년 8개월 만에 축구 국가대표팀에 복귀했습니다. 조규성은 소속팀 덴마크 프로축구 미트윌란의 경기를 마치고 지난 11일 늦은 밤 천안축구종합센터에 입소해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훈련하고 있는 조규성 / 대한축구협회 그가 태극마크를 단 것은 지난해 3월 태국과의 2026 북중미월드컵 2차 예선 이후 20개월 만입니다. 올해 7월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 부임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조규성은 지난 12일 비공개로 진행된 대표팀 훈련을 앞두고 대한축구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랜만에 대표팀에 오게 됐는데, 너무 행복하다'며 '한국에 와서 팬 여러분들을 볼 생각에 너무 설렌다. 경기장에서 웃으면서 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무릎 수술 여파로 지난 시즌을 통째로 건너뛴 조규성은 지난 8월 부상을 털고 소속팀에 복귀해 현재까지 시즌 4골을 기록하며 골 감각을 되찾고 있습니다.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와의 경기에서 멀티골로 '깜짝 스타'가 된 그는 내년 북중미에서 열리는 생애 두 번째 월드컵 무대에 도전합니다. 훈련하고 있는 조규성 / 대한축구협회특히 이번 11월 A매치 두 번째 상대가 조규성을 전국구 스타 반열에 올려놓은 가나여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규성이 많은 출전 기회를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감각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번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한다. 선수한테 부담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명보호는 오는 14일 오후 8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남미의 복병' 볼리비아와 맞붙습니다. 이어 18일 오후 8시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 '아프리카 강호' 가나와 대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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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군 레이더기지 정보 北에 넘긴 탈북자,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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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제주도 공군 레이더 기지의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긴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격정지 3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소속 간부 B씨의 지시를 받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위치한 레이더 기지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2차례에 걸쳐 기지 및 부속 건물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B씨에게 전송했습니다. 특히 '검문소가 없어 차량은 쭉쭉 올라가고 군인들 감시 초소는 없다'는 내용과 함께 '레이더 기지 입구에서 봉우리까지 차로 시속 약 20㎞로 6분 정도 걸린다'는 구체적인 정보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A씨는 레이더 기지 진입로에 3m 높이의 가시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는 보안시설 정보도 북한 측에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북한이탈주민 4명의 동향을 파악해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사기밀을 북한 측에 넘겨 국가 존립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다만 재판부는 '실제 위협은 발생하지 않은 점,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위가 걱정돼 범행한 점,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은 점, 자수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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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 스모키 화장 벗어내고 청순 미모 과시... 확 바뀐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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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E1 출신 박봄이 최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소속사의 공식 입장과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순한 모습의 근황 사진을 공개해 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13일 박봄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갑자기 오늘을 기념하며'라는 글과 함께 근황 사진을 게재했습니다.공개된 사진에서 박봄은 평소보다 연한 메이크업으로 자연스러운 이목구비를 드러내며 화장을 덜어낸 색다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하는 박봄의 모습에 팬들은 안도감을 표했습니다.Instagram 'newharoobompark'이번 근황 공개는 박봄과 소속사 간의 엇갈린 입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8일 박봄은 자신의 SNS에 '박봄♥ 저 건강 원래부터 완전 괜찮아요. 걱정마세요 여러분'이라는 글을 올리며 소속사의 공식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당시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짙은 스모키 화장에 민소매 차림의 박봄 모습이 담겼으며, 이 게시물은 지난 6일 올라온 것으로 처음에는 해시태그만 적혀 있었으나 이후 박봄이 직접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박봄의 이번 근황 공개는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에 대한 고소장 논란 이후 2주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박봄은 지난달 22일 갑자기 양 대표 프로듀서를 고소하겠다고 선언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이에 대해 박봄의 소속사 디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박봄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 및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며 '당사는 아티스트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Instagram 'newharoobompark'소속사 측은 '현재 박봄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회복을 위한 치료와 휴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한 'SNS 게시글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산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해석되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게시물에 대한 무분별한 공유를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박봄이 자신의 건강 상태가 원래부터 괜찮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속사와의 엇갈린 입장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박봄은 지난 8월부터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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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래커칠 복구비 최대 50억, 학생 42% '학교 돈으로만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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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로 발생한 래커칠 제거 문제를 둘러싸고 학생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래커칠 제거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복구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시설복구위원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25명 중 95.2%가 래커칠 관련 미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시설복구위원회는 래커 제거 논의를 위해 학교와 학생 측에서 각각 4명씩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뉴스1 래커칠 제거가 필요한 이유로는 '미관상', '학교 이미지 개선', '26학번 신입생이 곧 입학하기 때문'이 차례로 언급됐습니다. 복구 시기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5.5%가 다음 달까지 복구 작업이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이들은 '빠른 시일 내에 지워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복구 비용 부담 방식을 놓고는 학생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설문 참여자의 53.1%는 '교비(학교 예산)와 모금 중 하나로 충당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학교 예산과 모금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42.1%의 학생들은 '학교가 소통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며 교비로만 복구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비 없이 학생 모금만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4.8%에 그쳤습니다. 이번 래커 시위는 지난해 11월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를 위해 캠퍼스 전체를 점거하며 벌어졌습니다. 뉴스1학생들은 건물 외벽과 보도, 아스팔트 도로 등 캠퍼스 전역에 스프레이 페인트(래커)로 반대 구호를 적었습니다. 학교 측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여부를 같은 달 12일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 소문만으로 래커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래커 시위 이후 복구 비용 부담 문제를 둘러싸고 학교와 총학생회 간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건물 보수 및 청소' 비용이 보수업체 추산 기준 약 20억~50억원에 달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학생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설득이 이어지자 학교 측은 지난 5월 14일 재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경찰은 점거 농성 사건과 관련해 고소와 고발, 진정 등 총 75건을 접수해 38명을 입건했습니다. 폐쇄회로(CC)TV 등 자료가 확보된 22명은 업무방해, 퇴거 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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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구형된 박수홍 친형 부부, '딸 공황장애로 고통'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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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횡령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가족들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박수홍의 회사 자금과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 뉴스1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매일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박씨는 '가족들을 위해 해왔던 일들로 인해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고 대중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자리가 현실 같지 않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아버님은 큰 수술을 받으셔서 계속 병원에 다니시고, 어머니도 오래 지병과 통증으로 병원에 다니고 계신다'며 부모님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수홍 친형 부부 / 뉴스1 특히 박씨는 '연세 드신 부모님을 볼 때마다 또 공황장애가 생긴 어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가족들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박씨의 아내 이씨도 눈물을 흘리며 '저희 가정은 지난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일상생활이 멈춰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이씨는 '눈을 뜨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뉴스를 보는 것도 기사를 보는 것도 두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박씨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면서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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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공무원, 민원인 상대하던 중 쓰러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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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공무원이 업무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13일 강북구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 30분께 강북구 관내 주민센터에서 민원 처리 업무를 하던 58세 남성 공무원 A씨가 쓰러졌습니다.A씨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잠시 자리를 비운 동료 직원을 대신해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동료가 돌아와 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같은 민원 건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이 통화 도중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일각에서는 악성 민원인 때문에 쓰러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일상적인 수준의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숨진 공무원의 평소 건강 상태나 지병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강북구지부는 지난 12일 이번 사고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강북구청과의 면담을 통해 숨진 직원의 추모 빈소 설치와 사건 경위 및 사후 조치의 명확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특히 노조는 다른 직원들의 심리적 충격을 고려해 심리 치료 등에 대한 지원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스트레스 진단 및 치유 프로그램 의무화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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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완전체 볼 수 있을까... 어도어 '민지·하니·다니엘과 개별 면담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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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전 멤버가 소속사 어도어로의 복귀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어도어가 일방적으로 복귀를 통보한 3명의 멤버와 개별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조율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어도어는 '멤버들과 개별 면담을 조율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날 해린과 혜인의 복귀가 공식 발표된 후, 나머지 멤버들인 민지, 하니, 다니엘이 사전 협의 없이 복귀를 일방 통보한 상황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석됩니다. 뉴스1 민지, 하니, 다니엘은 기습적인 입장 발표에 대해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되었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어도어는 '세 멤버들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한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뉴진스와의 이별을 공식화하며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다.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nstagram 'min.hee.jin'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12월 뉴진스의 일방적 계약 해지 선언에 대응해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은 14일 0시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어도어는 멤버들의 복귀에 대비해 정규 앨범 발매를 포함한 향후 활동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혀, 뉴진스 5인 완전체의 컴백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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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사상' 부천시장 돌진 60대 '모야모야병 있지만, 운전엔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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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오정구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친 가운데, 가해 운전자가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3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67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으로 돌진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1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으며 관련 치료 약물을 복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점진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환으로, 뇌졸중이나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질환은) 운전과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사나 약사로부터 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며 '크게 (운전을 못 할 정도의) 증상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사고 상황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시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소방 당국이 A씨가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설명했으나, 경찰은 이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페달 오조작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등의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스1경찰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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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사랑 재질' 김요한, 웨이브 '제4차 사랑혁명'서 설렘 세포 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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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요한이 청춘 장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새로운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13일 오전 11시 첫 공개된 웨이브 오리지널 '제4차 사랑혁명'에서 김요한은 백만 인플루언서 모델 강민학 역할을 맡아 시청자들과 만납니다. 이번 작품은 인플루언서 모델과 모태솔로 공대생 주연산이 학과 통폐합으로 인해 만나면서 펼쳐지는 로맨스 코미디입니다. 김요한이 연기하는 강민학은 연애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백만 팔로워를 확보한 핫한 셀럽입니다. 사진 제공 = 스토리몹완벽한 외모와 피지컬을 자랑하는 모델이지만, 실제로는 예측 불가한 엉뚱한 반전미를 지닌 매력적인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김요한이 이전 작품 SBS '트라이: 우리는 기적이 된다'에 이어 연속으로 청춘물에 출연한다는 것입니다. '트라이'에서 럭비팀 주장으로서 우직하고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김요한은 이번 '제4차 사랑혁명'에서는 180도 다른 분위기로 변신합니다. 김요한은 20대 초반 청춘들의 본능적인 감정을 더욱 입체적으로 표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제4차 사랑혁명'은 대담하고 발칙한 청춘들의 아찔하고 유쾌한 캠퍼스 로맨스를 그린 작품으로, 오류 가득한 대환장 로맨스 코미디 장르입니다.시청자들의 설렘 세포를 자극할 '제4차 사랑혁명'은 웨이브를 통해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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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제복지원 '1975년' 이전 피해자도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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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정부의 공식 지침 마련 이전 수용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원심 재판부는 '부랑인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수용기간을 위자료 산정에서 제외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부랑인이 형제복지원에 들어가는 모습 / 진실화해위형제복지원은 박정희 정권 시절 부랑인 선도를 목적으로 내무부 훈령에 따라 설립된 시설인데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 기간 동안 약 3만8000여 명이 강제수용됐으며, 이 중 650여 명이 강제노역, 폭행, 성폭력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1심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여 원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역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대부분 유지했으나, 피해자 5명이 요구한 1975년 이전 수용 기간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것에 관해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대법원은 또한 '훈령 발령 전부터 부랑아 단속 및 수용조치를 지속했고, 이는 위헌·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훈령 발령 이전 있었던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판시했습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배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1975년 이전 수용 기간도 포함해 새롭게 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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