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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교 총재 한학자 '일시 석방'... 이유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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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건강상 사유를 인정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며, 보석과는 달리 보증금 납부 등의 별도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 뉴스1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사유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정해지는데, 한 총재의 경우 7일 오후 4시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통일교 관계자는 이날 한 총재의 건강 상태에 대해 '한 총재가 녹내장 말기 상태로 실명 직전이라 4개월마다 한 번씩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수술은 내일이며, 특검 쪽에 수술하고 나면 바로 들어가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한 총재는 현재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것입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뉴스1또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법원은 지난 9월 23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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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눅눅함 이제 안녕!' 스타벅스, 고객 의견 반영해 '플라스틱 빨대' 도입... 종이 빨대와 병행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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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음료를 마실 때마다 눅눅해지는 종이 빨대에 아쉬움을 느꼈던 스타벅스 고객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스타벅스가 식물성 소재로 제작한 '친환경 플라스틱 빨대'를 전면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지난 4일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날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매장에서 식물 유래 소재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입니다.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6월 말부터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식물 유래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고객 반응을 모니터링해 왔습니다.회사 측은 시범 기간 동안 수집된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환경적 가치와 사용 편의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 전국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매장에서 종이 빨대와 식물 유래 플라스틱 빨대를 함께 제공합니다.고객은 음료 특성이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 두 가지 빨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 보호와 고객 편의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제주 지역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이 적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호 정책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빨대만을 사용합니다.일본 내에서도 종이 빨대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 / エルザ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2018년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하며 플라스틱 빨대를 전면 폐지하고 종이 빨대를 도입했습니다.그러나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빨대가 쉽게 눅눅해진다”, “종이 맛이 난다”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아이스 음료를 즐기는 고객들 사이에서는 종이 빨대가 쉽게 눅눅해져 흐물거린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이 같은 소비자 불편은 해외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본 스타벅스 역시 고객 반응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 매장 내 빨대를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사진 = 인사이트이번에 도입된 식물 유래 플라스틱 빨대는 일반적인 석유계 원료가 아닌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친환경 바이오 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플라스틱 빨대 대비 탄소 배출량을 낮출 수 있으며, 환경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스타벅스 관계자는 “이번 식물 유래 소재 플라스틱 빨대 도입은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자, 환경 보호와 고객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소재 개발과 친환경 정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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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그대로 방치'... 월 5670만 방문 '야동코리아' 운영자,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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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성착취 사이트로 지목되는 '야동코리아'의 운영자가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월 방문자 수 5670만 건을 기록하며 국내 사이트 접속 순위 15위에 오른 이 사이트는 불법촬영물과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지난 4일 여성의당과 프로젝트 리셋, 이경하법률사무소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야동코리아 운영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동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월 야동코리아 방문 수는 567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국민을 다 합친 숫자보다 많습니다'라며 '유사 사이트 접속자까지 생각하면 도저히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규모로 성착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박 위원장은 사이트 내 콘텐츠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실상은 누가 봐도 의식을 잃은 상태인 여성이 학대 당하는 영상과 여자친구 모르게 성관계 장면을 찍은 영상, 홈캠이나 펫캠 등 IP캠으로 당사자 모르게 불법촬영한 영상, 그 외에도 각종 끔찍한 성착취물의 난장이었습니다'라며 '일상의 모든 장소, 심지어는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던 집안까지, 불법촬영 카메라가 여성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습니다'라고 성토했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그는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더 이상 '안 잡는다', '못 잡는다' 핑계 대며 야동코리아와 그 유사 사이트들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찰은 지금 즉시 수사에 착수해 운영자를 색출하십시오. 이용자까지 모두 수사해 매일 분 단위로 새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는 이 사이트에 더 이상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하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이경하 변호사는 정부와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만약 이게 마약 범죄였다면, 이 사이트가 마약을 알선하는 사이트였다면 과연 정부와 수사기관이 5년 넘는 시간 동안 방치하고 있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어떤 사이트가 매일 매일 마약을 수백만 건 넘게 알선하고 있었다면 나라가 뒤집혀도 10번은 넘게 뒤집혔을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이 변호사는 '여성이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고 그런 여성의 이미지를 포르노 영상으로 수백만, 수천만 번 알선하고 거래하는 것에는 정부도 수사기관도 조용합니다. 어떤 관심도 없고 나서지도 않습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역차별'에 관심을 갖는 거의 반의 반이라도 이 사이트의 대규모 성착취에 분노하고 언급해줬다면 상황이 지금보다는 더 나았을 것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한국 남성을 주요 타깃으로 운영되는 야동코리아에는 지난달 기준 8만 건 넘는 음란물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음란물은 남성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녹화한 영상, 가정·노래방 등에 설치된 IP캠 해킹 영상 등 불법촬영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피해자와 단체들이 직접 성착취물을 찾아내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구해도 정부와 수사기관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디지털성범죄 근절 활동가가 모인 리셋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야동코리아를 모니터링해 찾아낸 성착취물 2485개 중 245건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295건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떤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리셋은 회견문에서 '수사기관은 '해외 서버',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미루고, 입법부는 피해자 보호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입법에 몰두해왔습니다'라며 '그 결과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가해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 성착취는 일상이 돼버렸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리셋은 '세계적인 IT 강국이라 자화자찬하는 대한민국이, 왜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나'라며 '국가는 당장 모든 역량을 동원해 야동코리아 및 수많은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의 운영자와 이용자를 발본색원하고 문명사회에 걸맞는 엄정한 법 집행과 철저한 피해자 보호, 플랫폼 책임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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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노른자위' 개포현대2차, 최고 49층·1112세대 대단지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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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개포동과 용산구 서빙고동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대규모 재건축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개포현대2차아파트와 신동아아파트가 각각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재탄생하게 됩니다.지난 3일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개포현대2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1986년 사용 승인을 받은 개포현대2차아파트는 개포동 핵심 지역에 위치한 노후 단지로,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현 단지와 인접해 있습니다.강남구 개포동 654번지 일원 조감도 / 서울시 제공재건축 후 개포현대2차아파트는 최고 49층 규모의 1112세대 대단지로 조성됩니다. 이 중 공동주택 192세대가 포함되며,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양재천과 연계된 공원 및 녹지 공간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단지 북측 양재천변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이 배치됩니다. 양재천과 개포동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도 단지 내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같은 날 회의에서는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도 승인되었습니다. 1977년 준공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아파트는 최고 49층 428세대 규모로 재건축됩니다.서울시 제공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며, 단지 동측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입체보행교가 설치되어 한강공원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창업자 지원 시설도 단지 내부에 조성될 계획입니다.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 심의안도 이날 통과되었습니다. 한강과 용산공원, 남산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 입지에 위치한 신동아아파트는 최고 49층 1903세대 대규모 주거단지로 재건축됩니다. 공공주택 259세대가 포함되며, 용적률은 299.96%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신동아아파트 단지에는 소공원 2곳이 새롭게 조성되어 한강에서 용산공원, 남산으로 이어지는 보행녹지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인근 서빙고역에는 3번 출구가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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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대학, 아시아 '톱10' 대학서 전부 탈락... '연세대 11위·고려대 12위·서울대 1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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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권위 있는 고등교육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6 아시아대학 순위에서 한국 대학들이 상위 10위권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 / 사진 = 인사이트 QS는 지난 4일 오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술과 협력'을 주제로 개최된 고등교육 서밋에서 이번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평가에 참여한 국내 대학 103곳 중 연세대학교가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했으며, 고려대학교 12위, 성균관대학교 16위, 서울대학교 17위,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18위, 한양대학교 20위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순위 변동을 살펴보면, 연세대학교는 2계단 하락했고 한양대학교도 1계단 내려갔습니다. 고려대·QS, 'QS Higher Ed Summit: Asia Pacific 2025' / 고려대 제공 반면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는 각각 1계단씩 상승했으며, 포항공과대학교는 4계단 오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평가 대상 한국 대학 중 31곳이 순위 상승, 14곳이 순위 유지, 53곳이 하락했으며, 5곳은 처음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소속 교수가 해외 연구자들에게 QS 설문조사 참여를 요청하며 상품권 지급을 약속한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적발되어 평가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아시아 대학 순위 최상위권은 홍콩과 중국, 싱가포르 대학들이 독점했습니다. 홍콩대학교가 1위를 차지했고, 중국 베이징대학교가 2위,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가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싱가포르국립대학교 4위, 중국 푸단대학교 5위, 홍콩과학기술대학교 6위, 홍콩시립대학교와 홍콩 중문대학교가 공동 7위, 중국 칭화대학교 9위, 홍콩이공대학교 10위를 기록했습니다. 홍콩대학교 일본의 대표 대학인 도쿄대학교는 작년보다 5계단 하락한 26위에 머물렀습니다. 상위 10위권에는 홍콩 지역 대학 5곳, 중국 대학 5곳, 싱가포르 대학 2곳이 이름을 올리며 동아시아 고등교육의 경쟁 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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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실수까지 평생 짊어져야 하나'... 국립대 '학폭 불합격' 두고 온라인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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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전력을 이유로 주요 거점 국립대학교에서 불합격 처리된 학생들이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거점 국립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중 6개 대학이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들에게 감점 조치를 적용해 총 45명을 불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시모집에서 37명, 정시모집에서 8명이 각각 탈락했습니다. 대학별 불합격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대학교가 가장 많은 22명을 불합격시켰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경북대는 수시에서 19명, 정시에서 3명에게 학교폭력 감점을 적용했으며, 해당 학생들은 모두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정시에서 2명, 부산대학교 8명, 강원대학교 5명, 전북대학교 5명, 경상국립대학교 3명이 각각 학교폭력 전력으로 인해 합격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면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등 4곳은 지난해 입시에서 학교폭력 감점을 반영하지 않아 불합격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올해부터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감점 항목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경북대학교 / 경북대 홈페이지 처분의 경중에 따라 1~3호(서면사과 등)는 10점, 4~7호(사회봉사·출석정지)는 50점, 8~9호(강제전학·퇴학)는 150점을 각각 감점하는 방식입니다. 불합격한 22명 중 상당수는 수시모집 지원자들이었으며, 교과우수자·지역인재·일반학생 전형에서 11명이 10~50점 감점을 받아 탈락했습니다. 또한 논술(AAT) 전형 3명, 영농창업인재 전형 1명, 예체능·체육 특기자 전형 4명, 정시 일반전형 3명도 학교폭력 이력으로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현재 전국 140여 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 결과를 입시에 반영하고 있으나,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상이합니다. 감점 등 정량평가 외에도 서류·면접 반영(정성평가), 지원 자격 제한(부적격 처리) 방식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서울대 / 사진 = 인사이트 서울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등은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이력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경숙 의원은 '일부 대학은 전형 구분 없이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정성 평가에만 반영하는 등 대학마다 학교폭력 전력을 입시에 반영하는 기준이 들쑥날쑥하다'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인 박명수는 경북대학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굉장히 바람직하다'며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31일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공부 잘하고 S대 간다고 인성이 좋은 게 아니다. 그런 흔적이 있으면 못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북대가 발판이 되어 다른 학교들도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개그맨 박명수 / 뉴스1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교폭력 가해자 입학 취소가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작성자는 '경북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를 입학 취소시켰다는 기사를 봤다'며 '당장에야 통쾌하다는 기분이 들겠지만,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판단인가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작성자는 '남성호르몬이 넘치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사춘기 10대 때 남학생들이 주먹다짐한 것까지 다 학교폭력으로 낙인 찍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대입까지 불이익을 준다면 갱생의 여지를 너무 일찍 차단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성인이 되는 시점인 대입부터 저렇게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 관문을 차단해버리면 오히려 절망감을 느끼고 반사회적인 인물로 살아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그러나 대다수 누리꾼들은 '그럼 애초에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면 된다', '본인 행동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라며 반박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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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홀릭' 남편, 육아는 뒷전... 이혼하면 위자료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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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골프 중독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파탄 위기에 처한 30대 주부의 고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골프에만 몰두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주부 A씨의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평일에는 야간 라운딩을 하고, 특별한 약속이 없는 날에는 연습장을 찾는 등 골프 외에는 가정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A씨는 '남편은 하루 2시간은 쳐야 몸이 굳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륜을 의심해 탐정을 고용해 미행까지 했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A씨는 '놀랍게도 정말 골프만 치고 있었다'며 '골프에 함께 취미를 가져보려 노력했지만 전혀 재미를 느낄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A씨는 '그 후 남편은 더욱 혼자 골프에 몰두하게 되었다'며 '골프가 가족보다 우선인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아이 숙제를 봐주고 재우는 일은 모두 A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A씨는 '아이도 '아빠가 또 골프를 친다'며 점점 서운한 기색을 보이고 저 역시 지쳐간다'며 '요즘은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예민한 건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영 변호사는 법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 변호사는 '배우자가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유대를 파괴할 정도로 골프에 몰입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독의 정도와 그로 인한 가정파탄의 정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골프중독만을 이유로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힘들지만 그 정도가 가정을 방임하고 부부간 부양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을 정도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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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드랑이 깨물고 인중에 박치기까지...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주폭, 6개월간 2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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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가 주취폭력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4월 11일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6개월간 주취폭력사범 21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명이 구속된 것과 비교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구속된 21명의 평균 전과는 21범이었으며, 최고 47범에 달하는 상습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폭력성 전과는 1인 평균 13범으로, 최고 29범까지 기록했습니다. 평택경찰서 제공 평택경찰서의 강력한 단속 의지는 실제 사건들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지난 7월 12일 밤 9시 50분쯤 경기 평택 포승읍의 한 주점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경찰관의 겨드랑이 부위를 이빨로 물어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타박상 등 경상을 입었으며, A씨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제지하는 종업원들을 손과 철제 쓰레기통으로 폭행했다고 신고당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미 지난 4월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순찰차에서도 발로 유리창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평택경찰서 제공 지난 6월 17일 새벽에는 40대 남성 B씨가 평택 서정동의 한 상가 거리에서 교제 폭력으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마로 경찰관의 인중을 들이받았습니다.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던 B씨는 범행 당시에도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또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평택경찰서는 형사과 소속의 1개 팀을 주취폭력 전담팀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취폭력 사건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불구속 조사가 관행이었으나, 재범을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주취폭력 전담팀은 피의자의 범죄경력이나 112 신고 이력, 누범·집행유예 기간, 재판·수사 중인 사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상습성이 있거나 재범·보복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평택경찰이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한 피의자도 지난해 481명에서 538명으로 11.8% 늘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이 중 주취폭력범죄 피의자는 총 206명으로, 지난해 91명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전체 주취폭력 입건자 수는 599명으로, 지난해 752명에 비해 20.3% 줄었습니다. 주취 관련 112 신고도 총 9천946건으로, 지난해 1만1천795건에 비해 15.68% 줄었습니다. 맹훈재 평택서장은 '그간 미온적 대응 관행이 상습주취 폭력배를 키워온 측면이 있고, 피해자는 신고해도 별수 없다는 생각에 공권력을 불신하게 되기도 했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주폭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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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밤길 불안 덜어드려요'... 서울시, '안심헬프미' 키링 10만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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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겨울밤, 늦은 귀갓길을 걷는 발걸음에도 이제는 조금의 안심이 더해집니다. 작은 키링 하나가 불안한 마음을 지켜주는 '안심의 신호'가 되고 있는 덕분입니다.지난 3일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휴대용 안전장치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 10만 개를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 신청 첫날 조기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던 사업으로, 올해는 지원 규모를 두 배로 늘렸습니다.안심헬프미 해치 / 사진제공=서울시'안심헬프미'는 서울시의 '안심이' 앱과 연동되는 스마트 키링입니다. 평소엔 열쇠고리처럼 휴대하다가, 갑작스러운 위험상황에서는 버튼을 3초간 누르기만 하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긴급신고가 전송됩니다.관제센터는 신고자의 위치와 주변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경찰 출동을 요청하고, 동시에 보호자(최대 5명)에게 위치 정보와 구조요청 메시지를 전송합니다.서울시는 올해부터 사회안전약자 중심의 무료 지원을 확대했습니다.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내 직장·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 등에게는 무료 제공, 일반 시민은 자부담 7,000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1월 4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새 모델은 기능과 디자인 모두 한층 진화했습니다.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버튼 하나로 긴급신고가 가능하고, 완충 시 배터리 지속 기간은 약 1년으로 늘었습니다.사진제공=서울시또한 무음신고(버튼 3회 빠른 클릭) 기능이 추가돼 조용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동 안전망도 함께 확장하고 있습니다.지난 4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을 보급 중이며,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최근 이상동기범죄와 아동 유괴 시도 등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더 많은 시민이 안심헬프미를 통해 일상 속에서 안전을 체감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작은 키링 하나가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시대'과거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시대를 '새로운 기술'이 이뤄내주고 있습니다. 기술은 차가운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손길이 되고 있습니다.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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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서 방 잡고 놀자'... 20대 신임교사 강제추행한 50대 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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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교장이 20대 신임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4일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학교장에 의한 교원 성희롱 사안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관련 절차를 엄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피해를 당한 여교사는 임용시험을 통과해 올해 4월 학교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A 교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겪었습니다. A 교장은 '남자 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데이트' 등의 발언으로 피해 교사와의 관계를 사적인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A 교장은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을 잡고 같이 놀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피해 교사에게 팔짱을 끼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억지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 교사가 A 교장의 행동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기분 나쁘네. 니는 내 안 좋아하는가 보네', '잘해주겠다고 한 것 취소' 등 위협적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견디다 못한 피해 교사는 올해 9월 경찰에 A 교장을 신고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A 교장을 지난달 1일 자로 직위 해제하고 성폭력 상담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피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교사에게는 치료 요양을 위한 복무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이후 감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A 교장을 처분·징계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찰은 A 교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교장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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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가짜 女의사, 제주에서 4개월간 무면허 치과 시술로 940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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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중국인 무면허 의료진이 불법 치과 시술을 벌여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4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개최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제주시 연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과 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치과 시술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여성이 제주에서 불법으로 치과 시술을 하는 모습 / 사진 제주경찰청 피고인들은 중국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활용해 한국에서 정규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중국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저렴한 가격에 치과 치료'라는 광고 문구로 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법 시술 과정에서 이들은 환자 1인당 평균 8000위안(약 160만원)을 수취하며 라미네이트 시술 등의 치과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26명의 환자에게, B씨는 27명의 환자에게 각각 시술을 실시했으며, 총 94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시술한 환자 중 일부는 후유증이 발생해 재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이동형 치과 장비와 치아 성형틀을 포함한 의료기구 27종 400여 점을 중국에서 직접 구매해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또한 실제 치과의사처럼 보이기 위해 흰색 가운을 착용하고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판에 출석한 A씨와 B씨는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 측은 A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18일 오후로 예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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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 화진포서 발견된 불에 탄 시신...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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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에서 승합차 화재와 함께 신원불명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지난 4일 고성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고성군 거진읍 화진포 일대에서 승합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30분간의 진화 작업을 통해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습니다.화재로 완전히 전소된 승합차 내부에서는 불에 심하게 탄 시신 1구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화재로 인한 손상이 심각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신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여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강원도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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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유튜버된다... 전직 대통령 중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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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에서 운영 중인 평산책방을 기반으로 유튜브 활동에 나섭니다. 전직 대통령이 정기적인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달 중 첫 방송이 공개될 예정입니다.지난 3일 탁현민 목포대 특임교수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책을 소개하는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탁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는데요.문재인 전 대통령 / Instagram 'pyeongsanbooks'새로운 유튜브 콘텐츠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출연해 도서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해당 도서의 작가를 초청해 대담을 나누는 형식의 프로그램도 기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방송은 기존에 개설된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을 통해 이달 중 시작될 계획입니다.탁 교수는 자신이 진행을 담당하고 문 전 대통령은 평산책방에서 선정한 책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 역할은 상당히 적고, 문 전 대통령의 (책) 소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개할 도서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하며, 한 주에 1~2권 정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탁현민 목포대 특임교수 / 뉴스1촬영은 서울의 스튜디오와 평산책방 현장에서 진행되며, 두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을 혼합해 구성할 예정입니다.한편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퇴임 후 이듬해 4월 양산시 하북면에 재단법인 평산책방을 개관했습니다.평산책방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무급 자원봉사자 모집을 두고 '무임금 노동 착취'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재단법인'이 아닌 문 전 대통령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운영 주체와 수익 귀속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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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고기 섞고 2천원 더 달라'... 서울 광장시장, 바가지·불친절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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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겪은 불친절한 응대 경험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4일 이 유튜버는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평소 그는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을 자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날 광장시장 노점 5곳을 방문했다가 4곳에서 불친절한 응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Youtube '이상한 과자가게' 특히 칼국수집에서는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제 바로 다음 손님 칼국수에 누가 봐도 오해할 수밖에 없게 생긴 김가루랑 고명이 덕지덕지 붙은 면을 면 삶을 때 섞었다. 근데 이걸 나만 봤다'고 했습니다. 이윽고 순대집에서는 가격 문제로 상인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메뉴판에는 '큰 순대' 가격이 8,000원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상인은 1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유튜버가 메뉴판 가격을 지적하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튜버는 고기와 순대를 섞어달라고 미리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응대였습니다. 유튜버는 '상인들이 외국인들에게 갑자기 버럭 하는 걸 여러 번 봤다'며 '언성을 높일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화를 내서 외국인들이 매우 당황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BTS, 케이팝데몬헌터스로 한껏 기대에 부풀어 한국에 왔을 텐데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YouTube '희철리즘Heechulism' 이 영상은 게시 5시간 만에 조회 수 70만 회를 넘어섰고, 2,0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티즌들은 '광장시장은 이전에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는데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 '외국인 친구 데려갔다가 바가지 가격에 불친절한 상인들 때문에 화나고 창피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광장시장의 불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에는 한 여행 유튜버가 외국인 지인들과 방문한 후기를 올려 큰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1만 5,000원짜리 모둠전을 주문했는데 음식이 너무 적고, 전집 상인이 추가 주문을 강요하는 모습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후 시장 상인회는 해당 가게에 10일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고 '서비스 향상 결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도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을 표시하는 '정량 표시제'와 '미스터리 쇼퍼'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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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중랑천 중학생 사망사건, '학폭' 여부 조사한 경찰... 어제 전격 발표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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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중랑천에서 실종된 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중학생이 외부의 강요 없이 스스로 하천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지난 4일 의정부경찰서는 중랑천에서 실종된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 등 범죄 혐의점을 조사한 결과, 관련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변사 사건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사건 발생 나흘 전인 지난달 9일, 실종된 중학교 1학년 A군이 발견된 중랑천 징검다리 인근에서 학생 간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상급생 B군이 후배들을 모아 괴롭혔다는 내용으로, 당시 현장에는 A군을 포함해 3명의 학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군이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았다가 실종되면서 해당 사건과 학교폭력이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 함께 있던 학생 2명은 '장난으로 물놀이하러 들어갔다'고 진술했으며, B군의 강요나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경찰은 A군과 친구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과 주변인 진술 확보 과정에서도 상급생의 지시로 하천에 들어갔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경찰 관계자는 '함께 있던 친구들이 A군을 밀거나 상급생의 지시 강요로 중랑천에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이번 사망 사건과는 별개로 학교폭력 혐의와 관련해 B군에 대한 수사는 따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한편 A군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34분경 중랑천 징검다리에서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의정부시는 비가 올 당시 해당 다리 부근에 출입금지 사슬 등 통제선을 설치했으나, 학생들이 이를 넘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 직후 5일간 실종 지점부터 한강 합수부까지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지난달 17일 중랑천 동막교 인근에서 A군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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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의문의 남성'과 수백 통 문자... '건진법사 연결해 준 새 핵심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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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법당에서 압수한 김건희 여사의 과거 휴대전화에서 새로운 핵심 인물과의 메시지 수백 개를 발견했습니다.특검팀은 이 인물이 김 여사와 건진법사를 연결해 준 장본인으로 파악하고 있어 수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김건희 여사 / 뉴스1지난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월 15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에서 김건희 여사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했던 휴대전화 한 대를 압수했습니다.포렌식 분석 결과, 해당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의문의 남성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수백 개가 발견됐습니다.A씨는 무자본 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인물로 알려졌으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연루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2022년 대선 과정에서는 김 여사가 A씨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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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첫 재판...법정서 나온 소름 돋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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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1)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범 김동원 / 서울경찰청 앞서 지난 9월 3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전날 미리 준비해 놓고, 당일에는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려놓는 등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총 3명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범행 경위나 동기도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범행이 잔혹한 점,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그대로 범행을 실행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3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25.9.3 / 뉴스1이날 김씨는 재판 내내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12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나흘 뒤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며 김씨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1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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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AI 3대 강국' 선언했지만... 내년 예산, 소비쿠폰보다 적게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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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을 28차례나 언급하며 내년 AI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해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올해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보다 3조 1000억 원 가량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지난 4일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내년 AI 분야 예산으로 올해보다 3배가량 많은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 폭인 54조7000억원 증가한 것에 대해 'AI 대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정부가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AI 예산을 10조1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현금성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라는 분석이 나옵니다.이재명 대통령 / 뉴스1앞서 올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3조원가량의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한 사람당 15만~55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단순 정책보다 AI 예산이 3조1000억원가량 적게 편성된 셈입니다.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민생·사회연대경제' 예산은 올해 17조6000억원에서 49% 증가한 26조2000억원이 내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AI 예산의 2.5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또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장해온 기본소득을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전국에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며 추진 중인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사업' 등이 포함된 '지방 거점 성장' 예산도 올해 19조원에서 54% 증가한 29조20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AI 예산의 3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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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 음주 사망 뺑소니' 30대 남성, 대법원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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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발생한 마세라티 음주 추돌 사망사고의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조계는 5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 6개월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뉴스1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이 사고로 배달 업무를 마치고 새벽 퇴근길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고, 동승했던 여자친구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직후 김씨는 현장을 이탈한 뒤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해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고 요청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사건 은폐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도주치사 등에 대해서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김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뉴스1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의해 특정된 김씨의 음주량은 수사기관이 추측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2심은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며,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인도피 교사죄가 성립됩니다. 김씨와 검찰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김씨의 사망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씨는 상고하지 않아 해당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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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착각, 무지했다' 울먹... 보이스피싱 가담 '배우 지망생'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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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를 꿈꾸던 25세 청년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1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억1천여만원을 수거한 후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받은 현금을 테더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후 연예 기획사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했다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송금책, 환전책 등은 자신이 어디에 관여돼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책인지 모른 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고액을 벌기 위해 이를 외면했으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큰 피해를 안기고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A씨가 대환대출 관련 기망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현금을 받은 것 역시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무지로 인해 사건에 휘말린 제가 너무 부끄럽다'며 울먹였습니다. 이어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뤄보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8명은 만장일치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을 택하면서도 집행유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보이스피싱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하다'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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