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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한국 대학생 살해 용의자,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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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 충격적 진실 드러나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되어 고문 끝에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의 전모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캄보디아 검찰이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용의자 중 한 명이 과거 국내 '강남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과 연루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지난 10일(현지 시간)캄보디아 국영통신사 AKP에 따르면, 이날 캄폿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기 혐의로 리신펑(32), 주런저(43), 류하오싱(29) 등 중국 국적 남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이들은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인근에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22)를 잔혹하게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사진=캄보디아 경찰청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8월 8일 오전 2시경 캄포트주 도시 상카트 캄퐁베이 인근 도로에 세워진 포드 F-150 랩터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현지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인 리 씨, 주 씨를 체포했으며, 이후 압수수색과 빌라 급습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류 씨를 추가로 검거했습니다.박 씨와 함께 구금됐다가 구조된 한 생존자는 '박 씨가 너무 맞아서 걷지도, 숨도 못 쉬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고 증언했습니다.현지에서는 박 씨가 숨지기 전 인신매매까지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CCTV 캡처 / 강남경찰서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과의 연관성 주장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이 202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과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점입니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한인 대상 범죄를 추적해온 자경단 '천마'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인 리모(34) 씨가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에서 유통총책을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당시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을 섞은 마약 음료를 제공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의 주범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3년이 확정됐습니다.'천마'는 또한 사망한 대학생 박 씨에게 마약 투약을 강요하고 고문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도 리 씨라고 주장했습니다.다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대치동 마약 연루 부분은 경찰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말을 한 사실이 없는 내용'이라고 밝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경북경찰청은 박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20대 남성을 전자통신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이 남성은 정식 조직원이 아닌 범죄 조직의 의뢰를 건별로 받아 금전을 챙기는 '프리랜서 모집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수사 당국은 캄보디아 내에 본거지를 둔 범죄 조직이 각국에 하청 브로커를 두고 인력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캄보디아 앙코르와트 / Unsplash정부의 대응과 향후 계획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우리 국민을 적극 보호하라'며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외교부는 이달 내로 박 씨의 시신을 부검·운구할 수 있도록 현지와 협의 중입니다.캄보디아 검찰은 지난 10일 살인과 사기 등 혐의로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지만, 마약 투약을 강요한 리 씨 등의 핵심 용의자 2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수사 당국은 남은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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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동안 식사 못 했어요' 극단적 시도한 여성, '컵라면' 건네며 구조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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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 굶주린 채 극단적 선택 시도한 여성,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구조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여성을 신속하게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됐는데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저녁 8시 30분경 자살방지센터를 통해 '관리 대상자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초기에는 A씨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웠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과거 신고 이력과 관련 정보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한 후 즉시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컵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따뜻한 위로, 1시간 만에 안정 찾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끈질긴 설득을 통해 A씨를 파출소로 데려왔고, 이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3일간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에게 '살다보면 더 좋은 날이 있지 않겠느냐'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동시에 컵라면과 물을 준비해 A씨에게 건네며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세심한 배려와 진심 어린 대화 덕분에 A씨는 신고 접수 후 약 1시간 만에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지인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만간 병원 입원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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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매매 징계 경찰관 33%가 지구대·파출소 근무 배치, 시민 안전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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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징계 경찰관 절반이 지구대·파출소 근무 범죄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시민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지구대와 파출소에 대거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의 3분의 1이 대민접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013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8%인 505명이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욱 심각한 것은 성범죄·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121명 중 33%인 40명도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부서는 시민들이 경찰과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곳으로, 비위 경찰관의 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 57%가 여전히 대민접점 부서 근무 전체 1013명 중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경찰관 696명을 분석한 결과, 57%인 394명이 현재도 지구대·파출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140명, 성범죄로 징계받은 30명, 뇌물수수로 징계받은 2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위 경찰관이 시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관련 인사 규정을 개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문제 회피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 인사 규정 개정에도 '예외 조항' 남겨 경찰청은 2016년 8월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50조)' 등을 개정하면서 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을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필수 배제' 조항을 '가급적 배제'로 완화하면서 비위 경찰의 대민접점 부서 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경찰은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다시 손질했습니다. 그러나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전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덧붙여 사실상 자율 배치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겼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인사 운영의 단서 조항을 남용해 비위 경찰관을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한다면 인사 운영 지침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히 성범죄 등 비위 경찰관의 대민 배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인사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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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vs 의학계열 처우격차 심각, 과학장학금 받고도 진로변경 3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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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장학금 수혜자 316명, 의학계열로 대거 이탈 정부의 과학장학금을 받고도 의학 계열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이런 사례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과학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부의 과학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316명이 의학 계열 등으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장학금 수혜 후 과정을 중도 포기하거나 졸업 후 비이공계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장학금 환수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의사 평균 연봉 3억원 vs 이공계 처우 격차 심각 과학 인재들이 의대 등 다른 분야로 이동하는 배경에는 의사와 비교할 수 없는 처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의사 인력 임금 추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급까지 근무 중인 의사 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2022년 기준)에 달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0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의원급 개원의의 경우 안과 6억1500만원, 정형외과 4억7100만원, 이비인후과 4억1300만원, 마취통증의학과 3억9100만원, 내과 3억6700만원 등으로 소득이 매우 높았습니다. '두뇌 엑소더스 전조' 인재 양성 체계 개선 시급 이상휘 의원은 '국가가 어렵게 키운 과학 인재가 의대 등 다른 분야로 문을 두드리는 현실은 두뇌 엑소더스의 전조'라며 '국내 이공계 인재 유출 대응과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단순히 숫자 채우기 식 인재 양성이 아니라 현장과 연계된 실질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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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 아빠' 윤민수, 전처와 이혼 사유 공개 '입맛·취향 달라서 공유할 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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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과 취향 차이로 인한 갈등 고백 개그맨 윤민수가 전처 김민지와의 이혼 사유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12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윤민수는 전처와 함께 공용 물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입맛과 취향이 이혼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민수는 김민지에게 '넌 네가 좋아하는 것만 꽂혀서 계속 먹더라? 며칠을 계속 먹는 게 되나? 난 너무 신기하더라'며 식성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SBS '미운 우리 새끼' 방송 캡쳐 김민지 역시 '난 오히려 윤후 아빠랑 윤후랑 먹고 싶은 걸 계속 생각하는 게 신기하더라'고 응답했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부부 윤민수는 더 나아가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거야.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잖아'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넌 책 좋아하고 난 책 싫어하고... 책만 보잖아. 밥해 놓으면 밥도 안 먹고'라며 취향의 극명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김민지가 '윤후 아빠도 내가 해 놓은 거 안 먹었잖아. 취향 아니라고'라며 반박하자, 윤민수는 '안 먹은 게 아니야. 못 먹은 거야'라며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김민지도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며 자신의 요리실력 부족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요일 오후 9시 5분 SBS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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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양평 공무원 사망은 명백한 국가 폭력... 이 대통령, 특검 직무 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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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강력 대응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사건 수사가 아닌 정권 보복'이라며 특검의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정화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람을 압박하고 진술을 강요하며 결국 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면 그것은 사건 수사가 아니라 정권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어 '현 정권이 만든 특검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2025.10.12 / 뉴스1유 변호사는 특히 해당 공무원이 남겼다는 메모 내용을 언급하며 '수사 대상이 아닌 '표적'을 정해놓고 진술을 짜맞추려 한 '정치 수사'가 아니고서야 '기억 안 난다'는 사람을 다그쳐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메모의 내용이 어떻게 현출 가능하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또한 '지금의 여권은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당시 '검찰의 인권침해'를 외쳤던 바로 그 세력'이라며 '그러나 그들이 집권하자 인권은 사라지고, 정권의 표적에 오른 사람들이 밤새워 조사를 받고 끝내 생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유 변호사는 최근 사망한 최호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평택갑 당협위원장 사례도 언급하며 '얼마 전 작고하신 최호 전 위원장 또한 특검의 강압이 전혀 없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지난 7월 28일 경기 평택 소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 강압수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10 / 뉴스1특검 폐지 포함한 제도 개혁 촉구유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칭 인권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민중기 특검을 직무정지 시키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단을 꾸린 후, 강압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검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그는 '국민의 이름으로 묻고 싶다'며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대들은 과연 정의로운가'라고 덧붙였습니다.이에 앞서 해당 공무원을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고인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특검팀은 김 여사의 일가족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같은 날 '특검의 폭주,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건희'라는 이름을 향한 정치적 압력, 여론의 열기에 편승한 과잉수사, 그리고 이를 실적 삼으려는 특검 조직의 욕망이 한 인간의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특검팀을 비판했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 조사를 받고 나서 10일 경기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특검의 수사 방식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한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과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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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앞두고 진안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육군 병장... 군경, '가혹행위'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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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두 달 앞둔 육군 병장의 비극적 죽음, 가혹행위 의혹 수면 위로제대를 불과 두 달 앞두고 낯선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육군 병장의 사망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유족이 제기한 부대 내 가혹행위 의혹으로 군경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12일 전북경찰청은 숨진 A(21) 병장이 근무했던 부대 관계자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와 관련한 고소장이 최근 육군수사단에 접수됨에 따라 군과 사건 이송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임실군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21세 A 병장은 지난달 18일 오전 5시경 진안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군복을 입은 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병장이 연고지도 아닌 진안군에서 발견된 점은 사망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특히 A 병장이 사망 직전 지인들에게 군 생활의 고충을 토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이에 유족은 A 병장이 근무했던 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육군수사단에 제출했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군 내 '기수열외' 가혹행위 의혹 조사 예정경찰은 육군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는 대로 A 병장이 부대 내에서 '기수열외'라 불리는 집단 따돌림이나 군 기간요원의 협박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기수열외'는 군대 내에서 특정 인원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를 일컫는 은어로, 군 내 괴롭힘 문화의 한 형태입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소장에 담긴 내용이 부대 내 사건이기 때문에 육군수사단과 수사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며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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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여행주의보' 발령된 캄보디아 쓰레기통서 무더기로 발견된 '이것'... '소름 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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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여권들, 그 충격적인 진실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중국계 범죄 조직의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해하면 무서운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온라인 커뮤니티사진에는 쓰레기통에서 다양한 국가의 여권들이 쏟아져 나온 모습이 담겨 충격을 줬는데요.작성자는 '캄보디아 쓰레기통에서 나온 여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여행자가 자신의 여권을 쓰레기통에 버릴 이유는 없으니, 태국, 대만 등 동남아 국가의 여권들이 무더기로 버려진  사진 속 상황은 누리꾼들로 하여금 현재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납치·감금 사건을 떠오르게 했습니다.누리꾼들은 '소름 돋는다',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범죄를 봤을 때 무서운 건 사실', '저렇게 위험한 나라는 가지 말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온라인 커뮤니티급증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건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2022~2023년 연간 10~20건 수준이었습니다.그러나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무려 330건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줍니다.피해 사례의 대부분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에 속아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범죄 조직에 납치되는 경우입니다.피해자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된 채 폭행과 고문을 당하며, 범죄 조직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지난 8월에는 캄보디아 박람회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현지 경찰은 이 학생의 사망 원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한복판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납치되어 고문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여 외교부는 지난 10일 오후 9시, 기존 2단계 여행자제 지역이던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긴급한 용무 외에는 캄보디아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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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9일만 미국 살아놓고... '한국 국적 버리겠다' 소송 낸 05년생 이중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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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9일만 미국에 머문 이중국적자의 한국 국적 포기 불가 판결한국과 미국 사이의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 했으나, 법원이 '실질적 생활 근거지가 한국'이라며 이를 불허했습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최근 미국 태생의 이중국적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2005년 미국에서 태어난 A씨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국적자가 되었습니다.A씨는 약 10년간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2015년 8월 한국으로 입국해 인천의 국제학교에 다니며 부모와 함께 생활했습니다.주목할 점은 A씨가 한국에 입국한 2015년 8월부터 국적이탈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2022년 6월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고작 19일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구체적으로는 2016년 3월경 10일, 2018년 3월경 4일, 2019년 6월경 5일로, 7년이라는 긴 시간 중 미국 체류는 극히 일부였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A씨는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했지만, 불과 3주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국내 거주' 등을 이유로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국적법의 '외국 주소' 요건이란?국적법 제14조에 따르면,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A씨는 '미국에 있는 아버지의 거주지가 자신의 주소이며, 미국 대학 방학 중에는 그곳에서 생활하므로 생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A씨는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면 미국 연방공무원이 될 수 없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강조했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국적법상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는 '복수국적자의 실제 생활근거가 되는 곳이 어디인지, 국내 체류가 일시적인 것으로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할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재판부는 A씨가 신고서에 첨부한 '외국거주 사실증명서'의 '외국거주기간'란에 '2005년 5월 25일부터 2015년 8월 10일'이라고만 기재한 점을 지적하며, A씨 스스로도 신고 당시 생활 근거지가 미국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없이 그 수리를 거부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즉, 법무부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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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주, 비키니 사진 '보정' 들통나더니... '배경 원래 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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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즈 이미주, 일본 브이로그에서 엘리베이터 배경 보고 깜짝 놀라 러블리즈 멤버 이미주가 일본 여행 중 촬영한 브이로그에서 엘리베이터의 휘어진 배경을 보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그냥 이미주'에는 'J들 뒷목잡는 미주의 무계획 일본 브이로그 (feat. 교토 당일치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Youtube '그냥 이미주' 이미주는 홍석천과 함께 유튜브 콘텐츠 촬영을 위해 일본 오사카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촬영은 제작진과의 여행 쇼츠 대결을 위한 것으로, 데뷔 11년 만에 처음으로 셀프캠 브이로그에 도전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미주는 직접 메이크업을 하는 모습부터 공개하며 자연스러운 일상을 담아냈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진 해프닝 이미주는 홍석천과 점심 식사로 라멘을 먹기 위해 호텔을 나서던 중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이때 호텔 엘리베이터의 휘어진 배경을 발견한 이미주는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Youtube '그냥 이미주' 그는 '뒤가 휜 거죠? 지금 휘어있는 거지? 너무 놀랐네'라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어 '원래 휜 거다, 제가 휜 게 아니다'라고 제발 저린 듯 재차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과거 보정 논란과의 연관성 이미주의 이런 반응은 과거 보정 논란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에서 이미주는 과한 비키니 보정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MBC '놀면 뭐하니?' 당시 하하는 이미주의 SNS 비키니 사진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고 싶은데 너무 다 벗고 있어서 못 누르겠더라'고 언급했습니다. 유재석도 '기사도 났다, 옷 좀 입어라'라며 '어떤 분이 뒤에 빌딩 휘어져 있다고 하더라'고 폭로해 웃음을 줬습니다. 제작진이 이미주의 SNS 사진을 공개하자 실제로 휘어진 건물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미주는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안 했다'며 완강하게 보정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YouTube '그냥 이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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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RM, 홍라희·서도호와 함께 한국 미술시장 '파워 20인'에 이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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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RM, 한국 미술시장 영향력 20인에 선정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한국 미술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 20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12일 파라다이스문화재단과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코리아 아트마켓 2025' 보고서에서 RM은 미술이 아닌 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며 그의 문화적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국내 주요 갤러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별도의 순위는 매기지 않았습니다.보고서 측은 RM에 대해 '열정적인 미술 컬렉터이자 문화 인플루언서'라고 평가하며, '국내외 미술관과 현대미술 전시를 자주 방문하고 SNS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며 대중의 미술 관심을 높인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1 미술 애호가 RM, 내년 샌프란시스코 개인전 개최 예정 미술 애호가로 널리 알려진 RM은 내년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서 개인 소장품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는 K-팝 아티스트가 해외 유명 미술관에서 개인 컬렉션을 선보이는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향력 20인에는 RM 외에도 미술계의 주요 인물들이 포함됐습니다. 홍라희 명예관장은 '삼성가의 일원이자 안목 있는 컬렉터로 평가받는다'며 '국내외 주요 작품을 수집하며 한국 미술계의 지형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업인과 작가들도 미술시장 영향력 인정받아 뉴스1 기업인 중에서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선정됐습니다. 미술품 수집가이기도 한 서 회장은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을 설립하며 한국 미술계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가 부문에서는 이배와 서도호, 양혜규, 김아영이 이름을 올리며 한국 현대미술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RM이 속한 방탄소년단은 내년 상반기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있어 음악계와 미술계 모두에서 그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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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인천공항 하루 이용객 21만명 돌파... 역대 최다 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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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추석 연휴, 인천공항 하루 21만 명 이상 이용!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인천공항이 역대 추석 중 가장 많은 여행객으로 북적였습니다.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21만7,613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001년 개항 이후 역대 추석 연휴 중 최다 여객 실적을 경신한 수치입니다.특히 지난 8일에는 무려 22만 8,846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해 연휴 기간 중 가장 많은 이용객을 기록했습니다.출발 여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3일로 13만 7,390명이 출국했으며, 도착 여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연휴 마지막 날인 9일로 12만 5,826명이 입국했습니다.추석 황금연휴를 해외에서 보내고 돌아온 여행객들이 1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로 귀국하고 있다. / 뉴스1역사적인 기록 경신이번 추석 연휴는 여러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지난 3일에는 인천공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출발 여객이 13만 명을 넘어서며 올해 설 연휴에 기록한 기존 최다 실적(12만 6,994명)을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4일(13만 71명)과 5일(12만 9,550명)에도 약 13만 명의 여객이 출국하며 연이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항공기 운항 역시 총 9,906편, 일평균 1,238편을 기록했으며, 특히 3일에는 1,281편으로 인천공항 개항 이후 역대 최다 운항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인천공항을 이용한 총 이용객은 174만 9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Unsplash인기 여행지는 어디?지역별 여객 실적을 살펴보면, 국제선 기준으로 동남아시아가 44만 8,000명(2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일본 43만 2,000명(25%), 중국 29만 6,000명(17.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동북아시아 17만 5,000명(10.1%), 미주 15만 명(8.7%), 유럽 12만 7,000명(7.3%), 대양주 6만 5,000명(3.8%), 중동 2만 7,000명(1.6%), 기타 8,000명(0.4%) 순이었습니다.이번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추석 연휴(20만 4,480명)보다 6.4% 증가했습니다.다만, 명절 기간 중 하루 평균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기록은 올해 설 연휴(21만 9,026명)가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민족 대명절 추석인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10.6 / 뉴스1자회사 노조 파업 속에서도 안정적 운영주목할 만한 점은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의 파업이 1일부터 열흘 동안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항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는 것입니다.인천공항공사는 관계기관과의 합동 특별대책 시행 등 총력 대응을 통해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인 공항 운영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연휴 기간 동안 공사는 출국장 시설 확대, 공항 외 수속 서비스 확대 운영,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및 출국장 조기 오픈, 공항 내 임시 주차장 확보, 출국장별 실시간 출국 소요시간 안내 서비스 제공 등 공항 운영 전 분야에 걸친 특별 대책을 시행해 공항 혼잡을 완화했습니다.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역대 최고 수준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하신 가운데 인천공항은 국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길을 위해 안정적인 공항 운영에 만전을 기했다'며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별근무, 비상근무 등 애써주신 공항 상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한편,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던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조는 10일부터 파업 조합원의 현장 복귀 및 간부 파업으로 전환했습니다.노조는 '파업 조합원은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지부 위원들은 간부 파업을 이어가면서 교섭 투쟁을 한다'고 밝혔으며, '집중 교섭에도 불구하고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25일 무기한 재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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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캄보디아에 '코리안데스크' 설치 추진... 한국인 범죄 피해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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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대응 강화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12일 경찰청은 오는 23일 캄보디아와의 양자회담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책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코리안데스크 설치 및 경찰 파견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당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 및 협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시신 부검 및 국제 공조 강화경찰은 우리 국민의 시신을 유족에게 신속히 인도하기 위해 이달 내에 현지를 방문해 시신 부검을 추진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또한 이른 시일 내에 국가수사본부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특히 경찰청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범죄피해 공동대응팀'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지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다음 주 개최되는 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는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단체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경찰은 외교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한국인 대상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지역에 경찰 영사를 확대 배치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위한 인력을 30명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됐던 한국 국정 남성 B씨가 보냈던 구조 요청 메시지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긴급 대응 회의 개최경찰청은 13일 오후 2시에 국제협력관이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찰 영사 등 15명과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어서 오후 3시에는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 및 국제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 뉴스1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해당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당 나라들과의 국제 공조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번 경찰청의 적극적인 대응은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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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4병 마시고 운전하다 30대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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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 후 환경미화원 치사 사건, 대법원서 징역 12년 확정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환경미화원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동남소방서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이 든 상태였는데요. 이후 출동한 경찰이 차량 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쓰레기 수거차 뒷부분에서 수거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36)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주 4병 음주 후 운전, 사고 후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점입니다. 사망한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으면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 생일 당일 한순간에 스러져간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을 달랠 수 없고 또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불복했지만 2심·대법원서 원심 유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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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8만원 대신 내고 신생아 매수... 4년 이상 학대한 30대 여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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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매매 후 학대한 30대 여성,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신생아를 매수하고 학대한 30대 여성에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으로, 이연경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 서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 8,000원을 대신 지불하고 신생아 B양(2018년 1월 10일생)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입양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발견하고 B양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간 양육 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A씨는 아동을 데려온 지 4년여가 지난 2022년 9월 2일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의 허벅지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 부부는 B양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 등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아동의 보호·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했다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 판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B양이 생후 15일 때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된 2023년 6월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B양이 예방접종을 거의 받지 못했고 체구가 왜소하며 영양 부족과 시력 이상 등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점은 의심되지만, 일부 예방접종과 치료를 받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 평균보다 양육 수준이 낮더라도 아동유기·방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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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서 27명 탑승한 129톤급 어선 화재... 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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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 어선 화재, 27명 전원 구조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고등어잡이 어선에 불이 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1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2분경 마라도 남동쪽 35km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톤급 대형 선망 어선 A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한밤중 어업 활동 중이던 고등어잡이 어선에서 갑작스럽게 불이 시작된 것입니다.서귀포해경화재 발생 당시 선원들의 빠른 대처와 인근 선단 어선의 도움으로 27명 전원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해양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헬기 1대와 함정 5척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구조된 선원들은 해경함정으로 안전하게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오전 6시 28분경 화순항으로 무사히 입항했습니다.부상자 현황과 대응이번 화재로 40대 이 모 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었고, 70대 김 모 씨를 포함한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부상자들은 모두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해양경찰은 함정에 장착된 소화포 등을 활용해 화재 진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A호 선원의 진술에 따르면, 항해 중 기관실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해경은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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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트럭, 신혼부부 덮쳐 간호사 아내와 뱃속 아기 참변... 사고 당시 블랙박스 보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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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두 생명을 앗아간 신호위반 트럭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교통사고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지난 10일 오후 10시 3분경,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7.5t 카고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임신부와 30대 남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20대 여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사고 발생 17일 만인 지난달 27일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A씨의 뱃속에 있던 태아는 사고 당시 이미 사망했으며, 함께 사고를 당한 30대 남편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JTBC이날 JTBC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빨간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던 대형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를 그대로 덮치는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사고 직후 놀란 시민들이 '미친 거 아냐. 119, 119'라고 외치며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유가족에 따르면 숨진 A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였으며, 사고 당시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였던 이들에게 찾아온 비극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운전자의 신호 위반이 부른 참사경찰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 C씨는 당시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C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트럭은 사고 직전까지 시속 40~50km로 달렸으며, 충돌 후에도 약 20~30m를 더 주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경찰 관계자는 'C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와 중상해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네이버 TV 'JT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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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괌 여행' 떠난 가족의 끔찍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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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호텔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불법촬영 의혹 사건 한 가족이 괌 여행 중 호텔 직원의 불법촬영 의혹 사건을 겪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명절 연휴마다 가족과 해외여행을 즐겨온 제보자 A씨의 황당한 경험이 공개됐습니다. JTBC '사건반장' A씨는 만 3세, 5세, 7세 세 딸과 아내, 여동생, 부모님까지 총 8명의 가족과 함께 괌을 방문했습니다. 가족들은 한 호텔에서 4일간 머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체크아웃만 남은 지난 6일,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둘째 딸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남자 화장실로 데려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휴지를 들었는데 위에서 이상한 것이 보여 고개를 들어보니 카메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호텔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과의 대치 상황 A씨는 '약 2초간 카메라가 보이다가 살짝 옮겨졌고 5초 정도 더 있었다'며 '소리를 지르자 카메라를 치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곧바로 딸을 화장실 밖으로 내보낸 뒤 누가 나오는지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해당 칸에서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왔습니다. A씨가 '휴대전화 확인하자'고 했지만, 남성은 이해하지 못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린 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남성은 호텔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호텔 직원들의 제지로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었던 A씨는 '직원이 화장실에서 딸을 불법 촬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후 '디렉터' 직함을 가진 한국계 직원이 나와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를 건넸지만, 이미 촬영물이 삭제됐을 가능성을 우려한 A씨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현지 경찰 신고와 수사 과정의 아쉬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호텔 측에 신고를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자 A씨는 외교부를 통해 현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악수하며 영어로 '괌은 안전하다. 문제없다'고 말했으며, 디렉터와 경찰의 대화 후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아내와 여동생이 직원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휴지통에도 2021년 이전 사진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화장실을 재확인하던 중 변기 손잡이에서 발자국을 발견했고, 디렉터는 '경찰과 이야기하다 밟은 발자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둘째 딸이 카메라를 보지 못해서 다행이다'며 귀국 후 호텔 측에 메일을 보냈지만 아직 진상 규명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반장'이 직접 해당 호텔에 문의한 결과, 호텔 측은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건 접수 후 사법 기관과 한국 총영사관에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추가 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YouTube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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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눔의집, 위안부 후원금 후원자에 돌려줘야'... 파기환송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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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반환 판결, 그 의미와 파장서울중앙지법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에 후원금 반환 명령을 내렸습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변지영·윤재남·노진영)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 모 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714만 원의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낸 파기환송심에서 '나눔의집은 후원자에게 15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뉴스1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신의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과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주장과 같이 대부분의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인 후원자가 대부분의 후원금이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등 사정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원고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란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앞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후원금 유용 논란이 제기되자 두 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후 나눔의집 직원들도 후원금이 노인 요양사업을 위해 적립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후원금을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기 위해 법인 유보금으로 쌓아뒀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비로 치료비를 내는 등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처음에는 23명의 후원자가 소송에 참여했지만, 1·2심에서 패소하면서 이번 파기환송심까지 이어진 것은 이씨 한 명뿐이었습니다.당시 대법원은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했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규정한 민법 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 / 뉴스1한편,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 화해권고를 내렸으나, 윤 전 의원 측이 불복해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윤 전 의원은 정대협 후원금 7,9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으나,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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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감금' 이어지고 있는 캄보디아, 당장 '여행금지' 지정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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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 정부 총력 대응 나서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살해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부에 국민 보호 총력 대응을 지시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외교가에서는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확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이는 지난 7월 말 현지 박람회 참석을 목적으로 혼자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후, 현지 한국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면담을 가졌습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외국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프놈펜 여행경보 상향, 추가 조치 검토 중 외교부는 같은 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교부의 여행경보 체계는 1단계(남색) '여행 유의', 2단계(황색) '여행 자제', 특별여행주의보, 3단계(적색) '출국 권고', 4단계(흑색) '여행 금지'로 구분됩니다. 사진=인사이트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간 발생한 긴급한 위험 상황에 대해 최대 90일간 발령되는 조치로, 수위상 '여행 자제'보다 높은 2.5단계에 해당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현지 범죄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며 단계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필요시 여행경보 (추가) 상향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내부에서는 여행금지 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행금지 지정 신중론, 외교적 파장 우려 이런 상황에도 뉴스1에 따르면 외교가에서는 즉각적인 여행금지 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여행금지 지정에 따른 외교적 파장입니다. 캄보디아는 한국과 개발협력 및 인적 교류가 활발한 국가로, 흑색경보 발령은 양국 관계에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과 사업가들의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행금지 지역은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체류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는데, 캄보디아 내 1만여명의 교민들이 관광·부동산·서비스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캄보디아 내 범죄 사례 상당수는 고수익 알선이나 취업을 명목으로 스스로 입국한 경우로, 일부는 구출된 이후에도 다시 스캠센터로 돌아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발적 가담자'들은 잠재적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될 수 있어, 단순한 여행 제한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다각도 대응책 마련 중 이처럼 외교·경제·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정부는 즉각적인 여행금지 지정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주캄보디아대사관의 인력 보강, '코리안 데스크' 설치 협의, 현지 경찰과의 공조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신고 절차 간소화와 현지 안전망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현지 교민과 여행객들도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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