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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소년원생 10명 중 6명이 '정신질환'... 부족한 전문의에 사실상 '방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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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내 정신질환 소년 관리 '빨간불'소년원에서 징계를 받은 입소자 10명 중 6명가량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지만, 이들을 제대로 관리할 정신과 전문의 배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청소년 교정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할 소년원이 오히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지난 24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준태 의원실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연도별·징계사유 유형별 정신질환 소년원생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범죄소년'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소년원 입소자 중 57%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 비중은 2021년 49.9%(655명 중 322명), 2022년 54.2%(382명 중 207명), 2023년 63.3%(501명 중 317명), 2024년 57.7%(653명 중 377명), 2025년 64.5%(392명 중 253명)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특히, 소년원 내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입소자 중 다수가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최근 5년간 자해를 하거나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징계를 받은 소년원생 10명 중 7명이 정신질환자로 나타났습니다.구체적으로는, 자해 및 소란 사태를 일으켜 징계받은 소년원생 428명 중 68.0%인 291명, 직원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징계받은 소년원생 190명 중 130명(68.4%), 학생 간 폭력이나 괴롭힘을 저지른 소년원생 1,965명 중 1,065명(54.2%)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부족한 전문 인력, 사실상 '방치' 수준소년원 내 정신질환자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 이들을 전문적으로 돌볼 정신과 전문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서울·광주·전주·청주·제주 소년원은 최근 5년간 단 한 명의 전문의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부산 소년원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문의 1명이 배치됐었지만, 올해부터는 0명으로 결원이 됐습니다.가장 많은 전문의가 배치된 대전 소년원조차 2024년부터 4명에서 3명으로 인력이 줄었고, 춘천 소년원의 경우에는 4년간 전문의가 없다가 올해 1명이 증원됐습니다.박준태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동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5.9.5 / 뉴스1이러한 상황에 처벌보다는 교정 교육과 재활·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박 의원은 '입소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데도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은 사실상 방치와 다름없다'며 '청소년 교정은 인권 문제이자 국가의 책무인 만큼 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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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 먹지 마세요!'... 발암물질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전량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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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된 볶음땅콩서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평소 볶음땅콩을 즐겨 먹는다면 아래 제품을 구입하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오산시에 있는 식품소분업체 우농이 소분 및 판매한 '볶음땅콩'에서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됐습니다.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아플라톡신 총량은 국내 기준(15.0㎍/kg)을 크게 웃도는 29.2㎍/kg, 발암성이 가장 높은 아플라톡신B1 역시 26.2㎍/kg으로 확인됐습니다.회수 대상은 '볶음땅콩' 1kg 제품으로, 제조 일자는 올해 8월 25일입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exels'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입니다.국제암연구소(IARC)는 아플라톡신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다량 섭취 시 출혈, 설사, 간경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식약처는 '오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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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男과 결혼하면, 돈 벌고 이혼 보장' 라오스 여성 꾀어낸 국제업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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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로 이혼 유도한 남성, 결국...라오스 여성에게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한국에서 큰 돈을 벌게 해주고 이혼해주겠다고 꾀어내 실제로 60대 남성과 결혼시킨 후 허위 가정폭력 사건 고소장을 낸 6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최형규)는 무고,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A씨는 2024년 4월 자신이 중개한 라오스 여성 B씨와 60대 한국인 남성 C씨를 이혼시키기 위해 B씨 명의로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C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A씨는 B씨에게 '이혼 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과 다른 남자를 소개하겠다'고 꾀어 가출하게 하고, 한글에 서툰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무등록 결혼중개·대가 수수 정황이 사건은 당초 경찰이 불송치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A씨는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한국 남성 7명에게 라오스 여성과의 결혼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4000만원을 받은 무등록 결혼중개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검찰은 '앞으로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수사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국제결혼 추이와 비용지난 5월 통계청에 따르면 국제결혼은 코로나19로 급감했다가 2023년 1만9717건에서 2024년 2만759건으로 연간 2만건대를 회복했습니다.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결혼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배우자 출신국은 베트남이 가장 많고 이어 중국, 태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여성가족부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소요 기간은 △2017년 4.4일 △2020년 5.7일 △2023년 9.3일로 늘었지만 여전히 2주가 걸리지 않습니다. 중개·알선 비용은 베트남·캄보디아·중국·태국 등 동남아 지역이 약 1500만~2000만원,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중앙아시아 지역이 3000만~350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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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기차표 예매 6400만번 '광클'... 알고 보니 '매크로' 돌려 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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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매크로 사용자 6명 적발, 6천400만 건 불법 접속 시도설 연휴 기차표 예매 시즌이면 늘 벌어지는 '티켓 전쟁'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우위를 점하려 했던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SRT 승차권 예매를 시도한 6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올해 설 연휴를 약 1주일 앞둔 1월 16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SRT 승차권 예약발매 시스템에서 직접 만들거나 다운로드 받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승차권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이들이 시도한 불법 매크로 접속은 무려 6,4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Unsplash매크로 프로그램이란?매크로 프로그램은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 수행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입니다.본래 반복적인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티켓 예매 사이트나 인기 상품 구매 사이트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매크로를 사용하면 일반 사용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반복 접속이 가능해 티켓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SRT 운영사인 SR은 설 명절 승차권 예매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접속 패턴을 보인 회원 9명을 포착하고 지난 2월 처음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조사 결과, 이들 중 1명은 가족을 포함해 총 4개의 계정으로 승차권 구매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들 중 한 명은 무려 3,100만 회나 접속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차권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경찰은 이들이 확보한 티켓을 암표로 거래해 부당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도 조사했으나, 그러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 매크로를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승차권 예매 시스템은 국민 다수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 서비스'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접근은 명백한 불법이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매크로를 이용한 승차권 예매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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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m 음주운전' 이진호, 신고한 사람은 여자친구였다... '술 마시고 다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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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음주운전 신고자는 여자친구... 100km 장거리 운전 중 적발개그맨 이진호가 불법 도박 논란에 이어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그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이 여자친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지난 24일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이진호는 이날 새벽 인천에서 음주 후 여자친구와 언쟁을 벌였습니다.이진호 / 뉴스1이후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까지 약 100km라는 장거리를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이진호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인천경찰청은 신고를 접수한 후 양평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으며, 양평경찰서 측은 이진호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소속사 사과와 이진호의 연이은 물의이날 이진호의 소속사 SM C&C는 공식 입장을 통해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금일 새벽 음주운전을 했다. 적발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 요구한 조사를 마쳤으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이진호 / 뉴스1또한 '이진호는 이번 일에 대해 일말의 변명과 핑계 없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이진호가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그는 지난해 10월 불법도박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당시 이진호는 고정 출연 중이던 JTBC '아는 형님'에서 통편집되며 하차했고, 수정이 불가능한 넷플릭스 예능 '코미디 리벤지'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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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나라 걱정해서 목소리 높인 청년들 '극우'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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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광장에서 목소리 높인다고 극우 아니다'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대전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의 분노나 감정을 광장에서 표출하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극우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지난 24일 장 대표는 청년간담회에서 '우파 청년들을 극우세력이라고 공격하는 이들이 많다'는 한 청년의 말에 '젊은 청년 중 나라를 걱정해 목소리를 내는 분들을 극우라고 하는 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평상시 하는 온건한 표현으로 싸우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뉴스1최근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동대구역 광장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장외투쟁은 지난 2020년 1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불법성을 규탄하기 위해 광화문 앞에서 열린 집회 이후 약 5년 8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장 대표는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이제 우리가 민주당의 정치 공작과 독재 음모, 사법 파괴에 대해서 총공세를 할 시간이 됐다'며 '이번 주말부터 힘들겠지만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싸워주고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 당원들을 독려했습니다.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두 번째 규탄대회를 열 예정입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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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KBO리그 역대 최초 한 이닝 7연속 사사구... 우승 매직넘버는 여전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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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7연속 사사구로 역대 최초 불명예 기록 세워정규리그 우승을 코앞에 둔 LG가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습니다.지난 24일 LG는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NC와의 원정 경기에서 5-10으로 패배했습니다. 이로 인해 LG는 정규리그 우승 매직넘버 '5'를 줄이지 못했고, 우천취소된 2위 한화와의 격차는 2.5경기로 좁혀졌습니다.LG 염경엽 감독 / 뉴스1경기 초반까지만 해도 LG의 승리가 유력해 보였습니다. 6회초까지 5-3으로 앞서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6회말, KBO리그 역사에 남을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탄생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한 이닝 7연속 사사구... KBO리그 역대 최초 기록LG의 네 번째 투수 이정용이 2사 1루에서 최원준에게 2루타를 맞은 후, 2사 2·3루 상황에서 함덕주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그러나 함덕주는 박건우에게 볼넷을 내주며 만루 위기를 자초했고, 이어서 맷 데이비슨과 이우성에게 연속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하며 5-5 동점을 만들었습니다.함덕주 / 뉴스1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LG는 백승현을 투입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백승현은 김휘집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내주며 5-6 역전을 허용했고, 서호철에게는 몸에 맞는 공으로 또 다시 밀어내기 실점을 했습니다.이어 등판한 이지강마저 김형준에게 밀어내기 볼넷, 도태훈에게 몸에 맞는 공을 연달아 내주며 점수는 5-9까지 벌어졌습니다.이지강은 권희동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내며 겨우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NC는 8회말 김휘집의 솔로 홈런으로 추가점을 올리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김휘집 / NC 다이노스 제공이날 LG가 기록한 7연속 사사구는 KBO리그 역대 최초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입니다.이전 기록은 1986년 7월27일 삼성, 2017년 4월29일 롯데, 2021년 9월11일 LG가 세운 6연속 사사구였습니다. 또한 LG는 6연속 밀어내기 실점이라는 KBO리그 역대 최초의 기록도 세웠는데, 이전 기록은 지난해 5월3일 SSG가 NC를 상대로 내준 5연속 밀어내기 실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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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음주운전'한 70대, 신호 대기 중이던 '임산부' 탑승 차량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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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의 역주행 사고, 임산부 부부 차량 충돌지난 24일 오전 서울 도봉구에서 음주 상태의 70대 운전자가 역주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YouTube 'SBS 뉴스'서울 도봉경찰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사고는 오늘 오전 10시 20분경 발생했으며, 70대 A 씨가 운전하던 검정색 SUV가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흰색 SUV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SBS가 확보해 분석한 결과, A 씨의 차량은 충돌 전부터 이미 앞 범퍼 일부가 파손된 상태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번 사고의 피해자는 병원에서 임신 확인 검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피해 차량에는 임신 7주 차인 30대 여성과 그의 남편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충격으로 인해 임산부는 배 뭉침 증상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면허 취소 수준 음주 상태로 확인된 가해자경찰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심각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도봉경찰서는 A 씨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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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매달 1.4만원 내고 공단서 '6862만원' 수령한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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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영주권자의 건강보험 혜택, 내국인 역차별 논란외국인 영주권자가 월 1만 4000원의 보험료로 수천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사례가 드러나며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과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지난 24일 시사저널은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가 일부 외국인들에게 악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 A씨의 경우, 매달 1만 4000원 정도의 보험료만 납부하면서 지난해 1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해 약 6000만 원의 의료비를 발생 시켰습니다.사진 = 인사이트이 중 본인부담금은 1600만 원이었으나, A씨가 건강보험 가입자였기 때문에 공단이 5400만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외국인은 원래 보험료가 최소 15만 원인데, 영주권을 취득하면 한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더욱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했기 때문에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도 환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실제 환급은 입원일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선을 초과했을 때 이루어집니다.결국 A씨는 1600만 원 중 상한액인 138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부터 돌려받게 된 셈입니다.이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존재하는 허점으로 인해 발생한 일인데요. 내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를 국내 기관에 제출해 건강보험료를 산정받지만,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본국의 가족관계나 자산을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본국에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국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제도적인 '구멍'이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한국의 높은 수준 의료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영주권을 취득해 '의료 쇼핑'을 하자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현재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일각에서는 내국인이 받아야 할 혜택이 외국인 부정수급으로 인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나, 이는 국회 의결 사항으로 법적 제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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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케데헌 속 '더피' 소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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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 AI 시대 국제협력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발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가 인류를 위협하고 멸종시킨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에 걸맞은 인류 공통의 규범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으로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 YouTube 'KTV 이매진'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처음으로 9월에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한국 정상 최초로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안보리 의장국은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이 국명 알파벳 순서로 1개월씩 번갈아 맡고 있으며, 한국은 2024~2025년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 중입니다. AI, 사나운 맹수가 될 수 있고 사랑스러운 케데헌 속 더피가 될 수도 있어 이 대통령은 AI의 양면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라던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AI 기술의 잠재력에 대해 이 대통령은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 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해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내고 의료, 식량, 교육 등 여러 문제에 해답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유일하고도 현명한 대처는 '국익을 위해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AI 기술력이 곧 국력이자 경제력이자 안보 역량인 시대에 과거 '러다이트 운동'처럼 기술 발전을 역행시키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러다이트 운동은 19세기 초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기계 파괴 운동입니다. YouTube 'KTV 이매진' 이 대통령은 '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의 AI와 한국의 역할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이 달린 국제 평화 안보 분야에서 AI가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보·정찰부터 군수·기획까지 군사 분야 전반에서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고 작전의 효율성과 지휘 체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를 잘만 활용하면 WMD(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 / GettyimagesKorea 그러면서 '이 무시무시한 도구가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인공지능발 군비 경쟁'으로 안보 불안은 더욱 커질지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AI의 혁신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AI가 불러올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지켜온 보편 가치를 지켜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며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온 유엔의 빛나는 역사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류가 재도약할 발판으로 만들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공개토의 전 약식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악수하는 이재명 대통령 / YouTube 'KTV 이매진'또한 '80년 전 출범한 유엔의 주요 관심사는 '새롭게 등장한 핵무기의 위협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였다'며 '이제 AI(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걸맞은 새로운 거버넌스를 모색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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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태권도 학원서 '초등생 여야 성폭행'... 20대 사범 긴급체포 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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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사건,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태권도 학원 사범이 구속되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ChatGPT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과 차량 내에서 13세 미만 초등학생 B양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 및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22일 오전 '딸이 태권도 사범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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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 화기 제조업체 SNT모티브서 총기사망 추정 사고 발생... 30대 남직원 현장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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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SNT모티브에서 총기 사고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5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5분 기장군 SNT모티브에서 총기 사고로 추정되는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피해자는 SNT모티브 직원인 30대 남성 1명으로 파악됐으며, 현장에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NT모티브는 글로벌 소구경 화기 제조업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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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액체를 얼굴에... 이니스프리, 광고 '성적 이미지 연상' 논란에 영상 삭제·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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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광고 논란, 성적 이미지 연상 지적에 사과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가 최근 공개한 신제품 광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고 영상이 성적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인데요.이에 이니스프리는 즉시 이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했습니다.온라인 커뮤니티논란이 된 광고 영상은 이니스프리의 신제품 '그린티밀크 에센스'를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4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여성 인플루언서가 흰색 에센스 제품을 얼굴에 붓는 장면이 포함되었으며, '피부가 좋아지는 우유?'라는 자막이 함께 등장했습니다.이후 해당 장면이 불필요하게 성적인 암시를 준다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됐습니다.X 'innisfree_kr'소비자 반응과 브랜드의 대응누리꾼들은 '여성이 주 고객이면서 여성을 희롱하다니 불쾌하다', '그냥 얼굴에 바르면 되는 걸 굳이 왜 얼굴에 붓나. 화장품을 저렇게 쓰는 사람이 있나', '의도가 보여서 기분이 나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지난 24일 이니스프리는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사과문에서 이니스프리는 '최근 이니스프리 밀크 에센스 제형을 소개하기 위해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영상에 대해 일부 고객님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브랜드는 이를 경청해 해당 장면을 삭제했다'라고 전했습니다.이어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이니스프리는 콘텐츠 기획부터 최종 검토까지 전 과정을 더욱 세심하게 저검하며, 고객님께 신뢰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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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아들 '대박이' 이시안, LA 갤럭시 유스 합격... '순수한 노력과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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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스타 이동국의 아들, 실력으로 증명한 LA 갤럭시 유스팀 합격 축구 레전드 이동국의 막내아들 시안 군이 미국 프로축구 리그 MLS(메이저리그 사커)의 명문 구단인 LA 갤럭시 유스팀 입단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지난 24일 시안 군의 어머니는 자신의 SNS를 통해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요. 시안 군이 LA 갤럭시 유스팀 디렉터로부터 '함께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Instagram 'supermom_sujin' 이번 도전은 시안 군과 가족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시안 군이 아버지 이동국이 활약했던 전북현대와 같은 K리그 팀에 입단할 경우 '아빠 빽'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것을 우려해 가족은 다른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유학과 유스팀 입단 테스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선택했고 LA 갤럭시를 비롯해 LAFC, 샌디에이고 FC 등 미국 최고 수준의 유스팀 테스트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실력으로 인정받은 값진 합격 처음에는 미국행을 강하게 거부했던 시안 군도 '네 실력을 보여줄 기회'라는 가족의 설득 끝에 테스트에 임했고 결국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Instagram 'supermom_sujin' 시안 군의 가족은 이번 합격이 단순한 팀 입단을 넘어서 시안 군의 순수한 노력과 실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 시안 군은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에 남아 K리그 유스팀에서 축구 선수의 길을 걸을지 아니면 미국으로 건너가 LA 갤럭시 유스팀에서 축구 실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영어 공부도 병행할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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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오늘(25일) 본회의 상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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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지난 24일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의 주도로 의결했습니다.국민의힘은 이 과정이 '졸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의석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결국 가결되었습니다.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뉴스1이번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방위적 정부 조직개편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다는 점입니다. 이 개편안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정부 부처 개편과 금융 감독 체계 재구성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기획재정부는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예산 관련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됩니다.금융위원회의 경우,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은 재경부로 넘어가고,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됩니다.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의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 다양한 정부 조직 개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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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 국적 남성, 김해공항서 햄버거만 먹으며 5개월째 버티는 중...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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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공항에 5개월째 '발 묶인' 기니 남성...난민 심사 놓고 소송까지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입국이 불허된 기니 국적의 30대 남성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지난 24일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기니 국적의 A씨는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본국 송환을 거부한 그는 5개월 가까이 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 대기실)에 머물고 있습니다.A씨가 먹어온 햄버거 /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A씨는 기니에서 군부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하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다고 주장하지만 당국은 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서만 5개월...햄버거로 끼니 때워...난민심사 취소소송 1심 선고 앞둬이에 A씨는 공항 안 출국 대기실에서 지내면서 소송을 준비해왔습니다.대책위는 '무슬림인 A씨가 공항에 머물며 끼니의 98% 이상을 할랄 음식이 아닌 햄버거로 해결했다'며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난민법, 송환 대기실 운영규칙 등에는 '난민 신청자에게는 출입국항에서 위생과 안전, 국적국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A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설령 승소하더라도 상급심 최종 확정까지는 김해공항 송환대기실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상황입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abay인천국제공항은 난민 신청자가 1심에서 승소할 경우 외부 대기 시설로 옮겨지지만 김해공항에는 별도의 시설이 없어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됩니다.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 연제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출국대기실 인권침해 문제를 인권위에 진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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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봉 1억' 금융노조, 26일 총파업 돌입... '임금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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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요구하며 26일 총파업 예고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내일(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은행권 총파업은 지난 2022년 9월 이후 약 3년 만 입니다.지난 24일 김형선 노조위원장은 총파업 선언문을 통해 '어제(23일) 교섭 결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끝내 구체적인 임금 인상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 4.5일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의조차 거부했다'며 '9·26 총파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앞서 지난 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금융노조는 94.98%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한 후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만 주요 은행들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지난 2022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 / 뉴스1은행원 연봉 논란, 파업에 대한 시각 엇갈려시중은행과 산업은행 노조가 속한 금융노조 소속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상황, 금융노조의 파업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1~6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직원의 평균 급여액은 635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6000만 원)와 현대차(4500만 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금융노조의 이번 총파업이 실제로 은행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노사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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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서 수건 밟고 넘어져... 법원 '사우나 6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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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안전사고, 업체 책임 60% 인정 사우나 탈의실에서 수건을 밟고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70대 손님에게 사우나 운영업체가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시설 안전관리 책임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3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79세 A씨가 사우나 운영업체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이 A씨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사우나 탈의실에서 바닥에 놓인 수건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왼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 골절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약 20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공공시설 안전관리 의무와 이용자 주의 책임 A씨는 소송을 통해 사우나 측이 미끄럼이나 낙상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용객의 접근을 차단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이에 재판부는 B법인이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가 바닥을 주의 깊게 살피며 이동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B법인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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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사 40%, 학교서 성폭력 경험...가해자 82%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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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사 40%, 학교 내 성폭력 경험... 가해자 82%는 학생 제주지역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공개한 '학교 내 젠더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교사 10명 중 4명이 최근 3년 내 학교에서 성폭력(젠더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조사는 이번 달 3일부터 10일까지 도내 교사 127명(여성 105명, 남성 20명, 미기재 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51명(40.2%)이 최근 3년간 젠더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의 82.4%가 학생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향한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66.7%), 중학교(50.0%), 초등학교(17.1%) 순으로 피해 경험률이 높았습니다. 가해자로는 학생 외에도 동료 교사(19.6%), 교직원(7.8%), 관리자(7.8%), 학생 보호자(2%) 등이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피해자들... '문제 제기해도 해결 안 될 것 같아' 피해 빈도는 '한 학기에 1~2회'와 '3년간 1~2회'가 각각 29.4%로 가장 많았고, '1년에 1~2회'(23.5%), '한 달에 1~2회'(9.8%) 순이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심각한 것은 '거의 매일 피해를 경험한다'는 응답도 2%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피해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평가'가 56.9%로 가장 많았고,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45%), '특정 성별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발언'(37.3%)이 뒤를 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사례로는 '불법 촬영'(2.4%), '딥페이크 및 초상권 침해'(3.9%), '스토킹·사적 만남 강요'(3.1%), '성적 사실관계 질문·소문 유포'(1.6%) 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로 교사들은 수업 진행 곤란(52%), 심리적 고립감(50%), 불안·두려움(48%), 구성원과의 관계 악화(46%)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젠더폭력 피해가 개인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수업과 학교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제도적 개선과 성인지 교육 강화 시급 더욱 우려되는 점은 피해 교사의 62.7%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는 '문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71.9%)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관리자나 담당 교사에게 알린 경우(21.6%)와 외부 기관에 신고한 경우(7.8%)를 합쳐도 3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사 피해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이후조차 안전하지 못한 구조적 조건'이라며 '2차 피해 실태는 교사들이 문제 제기를 주저하는 이유와 학교 공동체 내 신뢰 붕괴의 구조적 배경을 잘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전교조 제주지부는 도내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종합적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젠더폭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치명적 범죄로, 학교가 성평등 교육과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지 않은 한 피해가 반복될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보건교사 등 일부 인력에만 의존하는 현 구조와 교감 주도의 성고충심의위원회의 한계를 개선하고, 상급 성고충심의위원회와 직접 연계되는 독립적 신고·상담·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생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 시행도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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