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출생 고작 2.3만명...또 '역대 최저' 찍었다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조사서 묵비권…입 열 증거 제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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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묵비권(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조사 전날까지 검찰과 수사 일정, 횟수 등으로 실랑이를 벌였지만 정작 조사실에 마주한 검사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고,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 제출한 33쪽의 서면 진술서를 통해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진술서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채워졌다. 이 대표는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해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 일일이 대응할 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 측도 이 대표의 묵비권 행사를 두고 “이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기소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번 조사에 맞춰 150여쪽에 달하는 질문지와 함께 심야 조사를 준비하고, 1부 정일권(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과 3부 남대주(37기) 부부장이 직접조사에 참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하지만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여러 혐의에 대한 입장을 듣지 못한 채 미리 준비한 질의만 줄줄이 읊는 식의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였던 조사도 일찍 마무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0일 ‘성남FC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그간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조사 일정과 시간, 횟수 등으로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왔다. 검찰은 당초 27일과 30일 오전 9시30분 두 차례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30분 한 차례 출석하겠다고 고집했다. 검찰이 마지못해 이 대표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이 대표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예상하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이 제시한다면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가로수 김필성(38기) 변호사가 입회했다.검찰이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압박을 가할 부분은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몫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방안을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이해충동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등 공소장에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김씨 측 지분 절반가량을 이 대표 측에 주겠다’는 방안을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적시했다.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최종결정권자로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404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해 성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 수익 가운데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벼르는 부분이다. 아울러 검찰은 2013년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측근들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한편, 이 대표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사업에 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며 “여러분께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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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 출근이 민폐인가요…한 직장인 하소연,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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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이 싫어 회사에 일찍 출근을 하는 직원이 대리로부터 “분위기 흐리지 말고 정시 출근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찍 출근하는 직원, 물 흐리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의 회사는 보통 ‘9 to 6’(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2년 전부터는 근무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해 필수 근무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에만 근무한다면 출퇴근이 자유롭다. 다만 주 40시간 근무는 필수이며, 야근은 12시간 제한된다.문제는 A씨가 야근을 하는 것 대신 일찍 출근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야근은 절대 하기 싫다는 주의라서 일이 많으면 오전 7시에 출근한다”며 “물론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는 거라 돈도 안 주고, 일 끝나면 4~6시 사이에 퇴근하니 야근 수당도 없다. 출근 카드는 9시에 찍는다”고 말했다.A씨는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온 것을 알게 됐다. 팀장이 직원들을 향해 “괜히 야근해서 수당 챙겨갈 생각하지 말고 A씨처럼 일찍 나와서 일 끝내”라는 말을 한 것이다.그는 “입사한 지 6년이나 됐는데, 이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다”며 “근데 일찍 나오면 차도 안 막히고 느긋하게 업무 처리할 수 있고, 상사가 출근하자마자 이것저것 자료 요청하는 스타일이라 미리 정리할 시간도 있어서 저는 좋다”고 설명했다.그런데 “얼마 전에 대리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괜히 일찍 출근해서 팀 분위기 흐리지 말고 정시 출근해서 정시 퇴근하거나 야근하라’고 말했다”며 “결국 며칠간 회사 건너편 카페에서 아침 먹으면서 시간 보내고 있다. 차 막히는 건 싫어서다. 근데 이게 며칠 되니까 조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팀장의 잘못”이라면서도 “피해가 가는 행동은 맞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글쓴이 잘못이 아니라면서 업무에 지장만 없으면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 것이라는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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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병 앓다 떠났다…서장훈·허재도 도왔던 농구스타 김영희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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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여자농구 은메달리스트 김영희 씨가 1월 31일 향년 60세로 세상을 떠났다.숭의여고 출신 김영희 씨는 키 2m가 넘는 장신 센터로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 올림픽 은메달, 체육훈장 백마장과 맹호장 등을 받았다.실업농구 한국화장품에서 활약한 그는 현역 시절 김영희의 한국화장품과 박찬숙이 이끄는 태평양화학의 '화장품 업계 라이벌전'은 남자농구의 삼성전자와 현대의 맞수 대결 못지않게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그러나 1987년 11월 말단비대증 판정을 받고 코트를 떠나야 했다. 일명 거인증이라 불리는 말단비대증은 성장호르몬의 과잉 분비로 인해 생기는 병이다. 뼈 성장으로 손발과 안면 등은 물론 혀와 같은 연부 조직까지 커진다. 이후 증상으로 건강이 악화했으며 이후 뇌종양, 저혈당 및 갑상선 질환, 장폐색 등 합병증으로 오래 투병했다. 한편 고인의 발인은 4일 오전 8시 30분 부천 다니엘 장례식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빈소는 별도로 차리지 않았다. 김씨의 비보가 전해진 뒤 1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여자프로농구 청주 KB와 부천 하나원큐 경기 시작에 앞서 고인을 기리는 추모 묵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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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2700억 삼성 반도체 쇼크…TSMC 50분의 1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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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소비 둔화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시장 예상치를 한참 밑도는 ‘어닝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했다. 7년 9개월 만에 적자 전환한 생활가전을 비롯해 주력 사업부 대부분이 침체의 늪에 빠졌다. 특히 반도체 부문은 정보기술(IT) 기기 수요 급감, 가격 하락세, 재고 자산 폭증에 따른 메모리반도체의 극심한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96.9%나 증발했다. 올 1분기 이후 실적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도 삼성전자는 “인위적 감산은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다. 삼성전자는 31일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021년 4분기보다 68.95% 줄어든 4조 3061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4조 원대에 그친 것은 2014년 3분기 이후 8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매출액(70조 4646억 원)도 전년 동기보다 7.97%나 주저앉았다. 연간으로는 302조 2314억 원의 사상 최대 매출을 거뒀음에도 실적 하락세로 빛이 바랬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 해 동안 거둔 영업이익은 2021년보다 15.99% 감소한 43조 3766억 원에 그쳤다.삼성전자가 극도로 부진한 실적을 낸 것은 글로벌 소비 둔화로 주력 사업인 반도체·가전·스마트폰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기존 삼성전자 이익의 60~70%를 차지하던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의 영업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96.9% 감소한 2700억 원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서 당초 예측했던 1조 원 안팎보다도 한참 적고 대만 TSMC(약 13조 3000억 원)의 영업이익에 비하면 5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나마도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달성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의 선방으로 적자를 겨우 면했을 뿐 메모리 분야는 재고 자산 평가 손실, 고객사 재고 조정 등으로 사실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서도 TV·생활가전을 합해 4분기에 6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스마트폰·네트워크 부문 영업이익도 지난해 4분기보다 36.1%나 쪼그라든 1조 7000억 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날 열린 콘퍼런스콜(전화 회의)에서 “올해 시설 투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감산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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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국민연금 해외·대체자산 투자 확대…전문 인력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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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및 대체자산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우수 인력을 확보해 해외 선진 연기금과 경쟁할 수 있는 운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일 조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합동 연찬회에서 참석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전 전망보다 2년 빠른 2055년으로 앞당겨지며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시사한 모습이다. 실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재정 안정 위해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의 기금 운용 제도 및 성적표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잠정 집계된 연간 손실액은 47조 7000억 원으로, -4.93%의 누적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출범 후 2008년과 2018년에 이어 또다시 연간 기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다.최근 경기 둔화 영향이 크지만 지난 2021년 성적표를 비교해봐도 주요국보다 미진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국민연금 연간 운용수익률은 10.86%로 노르웨이(14.51%)와 미국(13.66%), 일본(12.62%) 등 세계 주요 연기금보다 낮다.조 장관의 의지대로 대체투자 확대 등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체투자는 위험헤지 기능이 상당히 탁월한데 변동성이 낮으면서 수익률이 주식만큼 높다”며 “전문 인력을 구축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현재 보상체계로는 그만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한편 이날 행사는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금운용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기금운용 전망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산하 실무평가위원회, 3개 전문위원회 위원 80여 명 등이 참석했으며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및 한국의 경제 전망 및 국민연금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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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2.4억 초저금리로 빌린다…정부, 4대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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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거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연 1~2%대 저금리로 2억4000만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수도권 내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 500가구 이상을 확보해 거주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하던 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신청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전세사기로 제대로 된 내집 마련의 꿈을 버리지 않도록 주택공급규칙도 바꾼다. 불가피하게 거주주택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피해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된다. 정부는 오는 5월 주택공급규칙을 바꿔 이들이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면 청약시 무주택 기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에 따르면 무주택 기간이 5년이었던 사람이 낙찰주택을 3년 보유하고, 낙찰주택 매도 후 청약을 신청하면 무주택 기간은 총 2년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바뀐 규칙을 적용하면 낙찰주택 보유 전의 무주택 기간 5년과 낙찰주택 보유기간 3년, 매도 후 2년 모두 무주택기간으로 간주된다.마지막으로 국토부와 법무부는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조직을 만들어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체계를 고도화 한다. 해당 TF는 임대인에게 등기명령을 송달하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2월 국회제출)한다. 또 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협회 등 기관간 연계를 통해 전문 법조인으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해당 TF는 지난 1월 전세사기를 자행한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원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개선하기도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날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은 금융과 주거, 청약, 법률 등 4개 분야에 걸쳐 시행된다.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연 1~2%대 초저금리로 주거비를 빌릴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늘리고, 지원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구당 1억6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대출 한도가 2억 4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요건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 같은 사항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오는 3월 중 도입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했을 때만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던 요건도 없앤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 기존 전셋집에서 불가피하게 살아야 하는 피해 임차인들도 지원한다는 의미다. 빠르면 정부는 오는 5월 피해 임차인들이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저리대출 대환상품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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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부터 제품 가격까지 줄줄 인상…1월 물가 5.2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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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2%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전기료가 9.2% 오른 영향이 컸다. 연초 줄줄이 이어지는 제품 가격 인상에 전기료 충격까지 더해지며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2% 올랐다. 지난해 9월에서 10월 5.6%에서 5.7%로 상승한 이후 3개월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전월 대비로는 0.8% 올라 2018년 9월(0.8%)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전기료가 포함되는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8.3% 뛰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설 수요 증가 및 한파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2.7% 오른 영향도 있다.전기료 충격은 연초 제품 가격 인상에 더해져 체감 물가를 드높일 것으로 보인다. 전월 대비 물가 상승폭이 0.8%로 2018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점이 이를 시사한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연초 여러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이 오르는 영향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1월의 (전월 대비 물가) 상승폭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LG생활건강은 이달부터 코카콜라 캔 제품의 편의점 가격을 1900원에서 2000원으로, 롯데칠성음료는 펩시콜라 캔 제품 가격을 1700원에서 1900원으로 올린 바 있다.다만 통계청은 지난달 물가 상승을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심의관은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 등은 국제 원자재 가격 영향을 받아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실제 국제 비교 기준이 되는 근원 물가지수인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1월 전년 동월 대비 4.3% 오른 이후부터는 두 달 연속 4.1%를 기록해 다소 안정됐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물가 하방 요인 중 하나다. 지난달 외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7% 올라 지난해 9월(9.0%)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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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간, 매운맛 AI 로봇의 쾌감 120 팝콘 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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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메간' / 사진=유니버설 픽쳐스  영화의 최고 매력은 단연 압도적인 스릴과 긴장감이다. 친구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AI 로봇 인형 메간은 보호하기로 한 대상에게 집착하며 점차 광기를 드러낸다. 메간은 어찌 된 일인지 예상에 없던 죽음을 학습하고, 케이디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그게 누구든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 영화는 일련의 에피소드를 거치며 점차 호러 분위기로 바뀐다. 메간의 기괴하고 오싹한 표정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메간이 통제 불능의 폭력적인 존재로 변하는 과정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인상 깊은 배우들의 호연 속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영화 ‘사탄의 인형’ 속 처키를 닮은 주인공 메간이다. 로봇을 활용한 애니메트로닉스 기술로 메간의 움직임을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구현했다. 그 덕에 보고 나면 서늘해질 만큼 스릴이 넘친다. 특히 후반부의 하이라이트가 영화의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긴장감이 팽팽하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보다 강한 로봇이 인간을 해치려 달려들 때 느껴지는 무서움은 압도적이다. 이런 공포감은 흡사 ‘터미네이터’ 시리즈와 비슷하다.그러면서도 동시에 코믹하다. 호러 특유의 찜찜함은 없고, 귀신 등의 초자연적 현상을 소재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호러를 평소 이런 이유로 선호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최고의 오락 영화가 될 만하다. 메간은 케이디를 괴롭히는 친구를 네발로 추격하거나, 살인을 앞두고 무표정의 꺾기 춤을 추는 등 기괴함을 선사한다. 그런데 이런 장면은 귀신 영화에서나 느낄 법한 끔찍한 무서움이 아니라 오싹한 동시에 재미있다. 메간의 시그니처 안무는 SNS 상에서 챌린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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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사범 과잉진압으로 재판 넘겨진 대구경찰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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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과잉진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1일 체포영장 없이 외국인 마약사범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혐의(독직폭행, 직원남용체포 등)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 경찰관은 지난해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호텔에서 마약 소지 등 혐의로 불법체류 태국인 A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이들은 영장 없이 모텔방을 불법 수색한 후 연행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체포영장이 없었고 긴급 체포 요건도 갖추지 못해 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CCTV 분석에서도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폭력을 가했다고 보고, 경찰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체포 당시 마약사범이 소리치는 등 제압할 필요가 있었고 다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사후에 할 수 있는 평가에 불과하다”며 “경찰공무원은 일반 국민들을 위해 범죄현장에서 생명과 신체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행위 처벌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선고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에 고마움을 표한다”며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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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은 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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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특별자치’가 길을 잃었다. 도대체 특별자치가 무엇이고, 왜 하는지 모를 지경까지 되었다. 2022년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 ‘특별자치’라는 단어가 들어간 광역지방자치단체는 4개가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이다.수도권에 해당하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4개 시·도중에 4개가 ‘특별자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된 것이다. 앞으로 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겠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이쯤 되면, 도대체 특별자치를 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도 불분명해진다. 제주의 경우는 섬 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세종의 경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정체성으로 특별자치를 설명해다. 강원도의 경우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설명했다. 전북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를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특별자치가 ‘지체된 분권’의 대체물이 될 수 없어필자는 이처럼 특별자치단체가 되려는 지역의 욕구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는 지지부진한 지방분권 정책이 낳은 결과물일 수도 있다. 지역에서 뭘 해보려고 해도 잘 안되니까 그 돌파구로 ‘특별자치’를 생각했을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법이나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도 부족하다. 법률에 담긴 특례라는 것도, 주민투표·인사교류·지역인재 선발채용·감사위원회 설치 정도에 불과하다. 일단 ‘특별자치’라는 지위를 얻는데 급급한 인상이다. 강원의 특성을 살린 특별자치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전북의 특성을 살린 특별자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물론 앞으로 내용을 채워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특별자치를 여기저기서 시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지지부진한 지방분권이 ‘특별자치’를 추진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면, 파격적인 분권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할 바에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연방제 국가로 전환하면서, 각 시·도에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한편 가장 먼저 특별자치를 시작한 제주의 경우에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강원에 이어 전북까지 특별자치도가 된 상황에서, 제주의 고민은 남달라야 한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폐지했던 기초지방자치 부활 논의를 빨리 진전시켜야 한다. 강원이나 제주는 기초지방자치를 하면서 특별자치도로 전환한 마당에, 제주만 기초지방자치가 없는 ‘불완전한 지방자치’를 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6월에 출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에 출발하는 지금이 ‘기초지방자치 부활’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좋은 시기이다. 이제는 중앙정부나 국회도 기초지방자치 부활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더 이상 중앙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시범적으로 해주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난개발을 불러일으키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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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농협, 4년 전 선거 리매치! 단일화 거쳐 ‘강성방이창철’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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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8일 치러진다. 제주에서도 농협과 수협, 축협 등 32개 조합에서 차기 수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동시에 열린다. 지역농협은 제주경제의 실핏줄을 잇는 풀뿌리 경제조직이다. 70여명의 예비주자들이 이미 담금질에 들어갔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제주의소리]가 각 조합의 정책대결을 유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기획이 조합장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후보자는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싣는다 1982년 9월 15일 설립한 제주 대정농협은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서귀포시 대정읍을 관할하는 대정농협은 출범 이후 ▲클린뱅크 10년 연속 수상, 경영평가 11년 연속 1등급 달성(2009) ▲판매사업 500억원 달성탑 수상(2010) ▲상호금융예수금 2000억원 달성(2011) ▲마늘가공공장 준공(2012) ▲보성 선과장 감귤 비파괴선별시스템 취득(2018) ▲하나로마트 100억원 달성탑 수상(2020) 등 꾸준한 발전을 이어왔다.임직원 수는 2022년 10월 기준 120명으로 본점 포함 6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주요 관리 시설로는 유통사업소, 농기계수리센터(2곳), 하나로마트(2곳), 선과장, 주유소(2곳), 마늘가공공장, 자재백화점 등이 있다. 자본금은 346억원, 총 자산은 3711억원, 상호예수금은 3195억원이다. 조합원 수는 4000여명으로 노지·하우스감귤, 레드향, 천혜향을 비롯해 감자·마늘·양파·양배추·브로콜리 등 여러 밭작물을 생산하고 있다.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강성방(66) 전 대정농협 상임이사와 3선을 노리는 이창철(67) 현 조합장이 직전 선거에 이어 재대결을 펼친다. 흥미로운 사실은 3파전으로 치러진 4년 전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이창철 현 조합장을 제외한 당시 두 명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하며 강성방 전 상임이사가 링에 오른다.강성방 전 상임이사는 대정농협에서 상무, 상임이사까지 역임했으며 모슬포로터리클럽 회장도 지낸 바 있다. 출마 이유에 대해 “농협에서 쌓은 다양한 실무 경험과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겪는 고충을 더해 지금 대정농협에 요구되는 역할을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주요 공약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대정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신선하고 저렴하게 소비자에 직접 연결·판매하는 로컬푸드 체계를 기존 하나로마트 안에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창구를 운영하겠다. 농협과 행정이 손잡고 함께 부담하면서 농가가 현재 노동력 인건비의 약 60%만 부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창구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농협에 불필요한 고정 자산들이 있다. 폐쇄된 전분공장을 활용해 저온저장고를 짓고, 나머지 건물은 대정농협에서 생산하는 각종 농산물을 소포장하는 시설을 갖춰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이창철 조합장은 농협중앙회 이사, 사단법인 한국마늘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정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출마 이유에 대해 “재선을 하며 쌓은 조합장으로서의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대정농협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조합원 실익 증진에 매진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주요 공약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농산물 유통손실보전자금 제도를 운영하겠다. 가락시장 5년 평균 단가의 80% 미만까지 하락할 시 발동하는 체계다. 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겠다. 출하 조절, 자부담금 일부 지원 등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농촌인력 지원창구를 운영하겠다. 농협중앙회, 행정과 연계해 체계적인 인력중계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농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상담사를 채용하고 농업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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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신유빈·정지석·김경아, 고향 제주에 릴레이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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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탁구 국가대표선수 신유빈(대한항공)을 시작으로 4명의 스포츠 스타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고 1일 밝혔다.또 골프선수 박민지(NH투자증권), 배구선수 정지석(대한항공), 탁구코치 김경아(대한항공) 등도 참여했다.이들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온화한 기후를 지닌 제주도에서 힐링과 병행한 전지훈련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며 최소 100만원에서 연간 최대 금액인 5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접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주국제공항 내에 고향사랑기부금 접수·안내 창구를 마련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과 관광상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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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기본요금, 오늘1일부터 4800원…미터기도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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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준으로 택시 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올랐다.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1천원(26.3%) 올라 4천800원이 됐다.기본 거리는 기존 2km에서 1.6km로 400ｍ 줄어들었다. 거리당 요금도 132ｍ당 100원에서 131ｍ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고, 오르는 속도 역시 빨라진 것이다.앞서 지난달 1일부터 심야할증 시작 시각이 밤 12시에서 10시로 2시간 앞당겨졌다. 아울러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늘어나는 심야 탄력요금제도 운영 중이다.서울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올 4월 인상을 목표로 오는 10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논의될 인상 폭은 300원 또는 400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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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이젠 없다?…정부의 특단 조치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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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잇단 전세 사기에 임차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2월 초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전세 사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세입자의 회복과 법률 지원, 나쁜 임대인의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 알선 중개사가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전해지며 실수요 서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이에 지난달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일원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를 전수조사해 시장에서 퇴출시겠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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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맞은지 얼마됐다고…2월엔 장바구니 폭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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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치솟기 시작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 릴레이'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올 초 '난방비 폭탄'과 채소값 폭등에 이어 과자, 음료, 생수 등도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서 체감 물가 상승률은 내달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당근 1kg의 소매 가격은 4천745원으로 지난해 2천853원보다 66.3% 올랐다. 같은 기간 양배추도 1포기당 3천114원에서 4천52원으로 30.1% 인상됐다. 양파 1kg은 이날 2천725원으로 지난해 1천952원보다 39.5% 인상됐고, 대파 1kg도 2천713원에서 3천378원으로 24.5% 올랐다.한파와 폭설 등으로 이미 가격 인상을 시작한 채소 뿐만 아니라 내달부터는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른다.롯데리아는 내달 2일부터 햄버거 등 제품 가격을 평균 약 5.1% 인상한다. 조정 품목은 버거류 14종을 포함한 총 84품목으로 평균 200~400원 가량 가격이 오른다. 대표 메뉴인 불고기버거와 새우버거의 단품 버거 가격은 4천500원에서 4천700원으로 오른다. 내달 1일부터 글로벌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는 15cm 샌드위치를 583원, 30cm 샌드위치는 982원 인상한다. 샌드위치 제품군의 평균 가격인상률은 9.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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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군 위성 발사한 스페이스X…올해 첫 기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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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라 발사됐다. 스페이스X 트위터 캡처.><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라 발사됐다. 스페이스X 트위터 캡처.>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군 당국과 계약한 올해 첫 기밀 임무다.16일(현지시간) 스페이스X는 전날 오후 5시 56분께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군의 CBAS-2 통신위성과 다른 탑재체를 실은 팰컨 헤비 로켓을 쏘아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른 것이다.우주군은 발사한 CBAS-2 위성은 고위급 인사와 전투 지휘관의 통신 연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게 우주 기상 위험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캐쳐’(Catcher) 위성 프로토타입, 다른 위성을 모니터링하고 궤도 변화 데이터를 수집하는 군사 위성 ‘와삿’(WASSAT)도 함께 발사됐다.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11월 팰컨 헤비 로켓 발사를 3년 만에 재개하면서 우주군 비밀 임무에 따라 군사 위성을 쏘아 올렸다. 팰컨 헤비는 스페이스X가 상업적으로 운용하는 대형 로켓으로,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인 팰컨 9에서 파생된 부스터 3개로 구동된다. 약 500만 파운드로 추진력으로 우주 궤도로 최대 64톤(t)의 탑재물을 쏘아 올릴 수 있다.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투입된 미 항공우주국(NASA) 닫기우주발사시스템 (SLS : Space Launch System):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개발 중인 로켓상세보기우주발사시스템(SLS)에 이어 현재 운용되는 로켓 중 두 번째로 강력하다.팰컨 헤비는 팰컨 9과 마찬가지로 부스터를 다시 회수해 사용하는 재활용 로켓이다. 스페이스X는 이번에 팰컨 헤비를 발사한 뒤 센터 부스터를 제외한 2개의 사이드 부스터가 지상에 무사히 착륙해 재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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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된 지 벌써 일 년…제임스 웹이 관찰한 초기 우주의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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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공우주국(NASA, 이하 나사)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 이하 웹)이 촬영한 성단 NGC 346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초기 우주와 비슷한 별과 행성 형성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천체다.나사는 11일(현지시간) 불과 20광년 떨어진 소마젤란 은하 속 성단 NGC 346을 웹으로 포착한 이미지를 공개했다.소마젤란 은하는 지구 남반구에서도 육안으로 보이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다. 대마젤란 은하에 비해서는 작지만 전체 질량은 태양 질량의 70억 배에 달한다.특히 이 안에서 웹이 촬영한 NGC 346은 가장 가까운 성단 중에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중원소(금속성)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과학자들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된다.금속성 원소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빅뱅이 일어나고 불과 20~30억년 지난 초기 우주를 가리키는 ‘우주의 정오’와 비슷한 형태라는 뜻한다. 별들이 가장 활발하게 생성된 시기다.NGC 346 내부에 있는 원시성(protostar)을 관찰하고 우리 은하의 별들과 비교하면 별의 형성과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관찰했을 때에는 태양의 5~8배 질량을 가진 거대한 원시성들만 관측할 수 있었는데, 웹의 근적외선 카메라(NIRCam)는 태양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질량의 원시성들까지 포착해냈다.한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난 2021년 12월 25일(현지시간)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한 달간 지구와 달 거리의 4배에 이르는 약 150만km를 날아 목표로 했던 라그랑주2(L2, 지구와 태양간 중력이 없어지는 지점) 지점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어 조정을 마치고 2022년 7월 첫 이미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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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한 얼음 쟁반이 동동...英서 포착된 희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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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고원에서 독특한 '아이스 팬케이크'가 포착돼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아이스 팬케이크는 수면 위에 얼음이 원형으로 얼어있는 현상을 뜻한다. 이 모습이 둥근 팬케이크를 닮아 '아이스 팬케이크'로 불린다.아버지와 함께 먼로(Munro) 강 인근을 등산 중이던 댄 브라운(32)은 거대한 아이스 팬케이크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작은 폭포 아래 완벽히 둥근 얼음이 천천히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스 팬케이크는 일반적으로 극한의 온도인 북극이나 남극 바다에서 주로 목격되며, 그 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스 팬케이크의 지름은 약 20cm에서 200cm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이스 팬케이크는 남극이나 북극 등 극한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친 바다에서 형성된다. 파도가 얼음조각들을 서로 부딪히게 해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든다. 빠르게 흐르는 바닷물에서 작은 얼음조각들이 표면에 모여 형성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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