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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사' 차유람 남편 이지성, 벌금에 항소하더니... 얼굴 못들 판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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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15:15

불법 인테리어 공사로 이웃과 갈등, 이지성 작가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이 불법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이웃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은 끝에 벌금형을 받았다.


2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지성 작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작가가 아파트 주민게시판 게시물을 훼손하고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작가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오는 8월 21일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인사이트이지성 작가 페이스북


아파트 불법 개조와 주민 피해 논란



이지성 작가와 이웃 주민들 간의 분쟁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이 작가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복층 구조인 아파트의 계단을 철거하고 현관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의 사전 허가 없이 공사가 이루어져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잇따랐다.


구청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발코니 등을 제외한 일부만 복구되었고, 결국 구청은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이 작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일반 공사장 허용치의 100배가 넘는 소음과 누수, 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세대는 심한 진동으로 전등이 떨어지고 창문이 갈라지는 등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제시했다.



상호 고소와 법적 공방


갈등은 2022년 8월, 이웃 주민들이 이지성 작가를 고소하면서 본격화됐다.


입주민 대표가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이 작가는 오히려 자신이 협박을 당했고 승강기 노후를 이유로 공사 자재를 나르지 못하게 했다며 이웃들을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맞서 이웃 주민 23명은 공동으로 이 작가를 사기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했다.


당시 이 작가는 SNS를 통해 '저와 제 가정을 보호하고자 사실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혀야겠다'며 '2021년 말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해당 아파트 동대표에게 8개월 넘게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작가 이지성, 차유람 선수 / 이지성 작가 페이스북


또한 '인테리어 공사 관련 모든 업무를 100% 위임했다'며 '누수 탐지업체 조사 결과 우리 집 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단과 후속 조치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42민사부(부장 정현석)는 지난해 9월, 이 작가가 이웃들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웃들의 협박 및 공갈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작가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만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사 착수가 위법했던 이상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작가 측은 항소했으며, 이 작가가 이웃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이지성 작가는 2015년 차유람 선수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차 선수는 2022년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계에 진출한 바 있다.


제목 작성정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30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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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30년 전 음주운전 전력 확인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뒤늦게 확인됐다.지난 2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철도청(현 코레일) 직원 신분이던 199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중 음주운전 전과가 확인된 사례는 처음이다.철도 기관사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5.6.24 / 뉴스1김 후보자 측은 SBS에 이 사실을 인정하며 '어린 시절 큰 잘못을 해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바르게 처신하겠다'라고 덧붙였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철도 기관사 출신 후보자의 음주운전, 공직자 검증 논란으로 확산김 후보자는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해 기관사로 일했으며, 음주운전 적발 당시는 입사 2년 차 기관사였다.김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건은 약 30년 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특히 노동 현장의 안전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과거 법규 위반 행위는 도덕적 검증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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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7-03 13:35

'막장 청춘물' 욕 먹으며 시청률 0%대 기록한 드라마 '사계의 봄'... 김민철 작가의 정체

'막장 청춘물' 욕 먹으며 시청률 0%대 기록한 드라마 '사계의 봄'... 김민철 작가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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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의 봄' 실제 작가는 김순옥, 새로운 도전 위해 필명 사용 지난 2일 종영한 SBS 수요극 '사계의 봄'의 실제 작가가 김순옥인 것으로 밝혀졌다. 드라마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제작 정보, 대본과 드라마 크레딧에는 김민철 작가가 대본을 집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펜트하우스' 시리즈로 유명한 김순옥 작가가 필명을 사용해 집필했다. SBS '사계의 봄' 포스터 '사계의 봄'은 K팝 최고 밴드그룹 멤버가 팀에서 퇴출당한 후 대학 생활 중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재기하는 청춘 음악 로맨스다. 이 작품은 김순옥 작가의 기존 작품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김순옥 작가가 필명을 사용한 이유 김순옥 작가가 자신의 이름을 숨긴 이유에 대해 한 관계자는 3일 마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중이 바라보는 김순옥 작가라는 고정 이미지가 있지 않냐. '사계의 봄'은 김 작가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이미지와 다른 드라마이다보니 대중에게 선입견을 심어주고 싶지 않아했다'고 설명했다. 김순옥 작가는 작품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다. 대본 리딩 현장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촬영 종료 후 열린 회식 자리에도 함께하며 배우들과 제작진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다. SBS '사계의 봄' '막장 드라마' 이미지에서 벗어난 새로운 도전 김순옥 작가는 SBS '아내의 유혹', MBC '왔다! 장보리', SBS '황후의 품격'과 '펜트하우스' 시리즈 등 수많은 히트작을 탄생시킨 베테랑 작가다. 그러나 출생의 비밀, 불륜, 패륜, 물질만능주의 등 자극적인 소재와 과장된 설정으로 인해 '막장드라마' 작가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사계의 봄'은 이러한 김순옥 작가의 기존 작품과는 전혀 다른 풋풋한 청춘물로, 작가의 새로운 시도였다. 시청률은 1회 1.4%(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시작으로 평균 0.9%대를 기록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드라마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 드라마 관계자는 '그럼에도 '사계의 봄'은 새로운 시도로 드라마 시장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며 '퇴출·몰락·재기라는 성장 서사에 밴드·캠퍼스·첫사랑이란 감성 코드를 결합시키며 청춘 로맨스의 성공 요소를 완성시켰다.SBS '사계의 봄'시청률은 아쉽지만 김순옥 작가의 또 다른 면면을 볼 수 있어 다음 작품이 기다려지는 이유'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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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13:15

故 안재환과 사별 언급한 정선희...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고백'했다

故 안재환과 사별 언급한 정선희...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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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안재환 사별 당시 '사경 헤맸다' 고백 방송인 정선희가 고(故) 안재환과의 사별 당시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Youtube '집 나간 정선희' 2일 유튜브 채널 '집 나간 정선희'에 공개된 '금촌댁네 사람들 찍던 파주에서 추억팔이 + 추억 쌓기' 영상에서 정선희는 조카와 함께 파주를 방문하며 과거를 회상했다. 영상 속 정선희의 조카는 '고모가 유명한 분이라 되게 자랑스러워했다'며 '초등학교 때 롤모델을 쓰는 과제가 있었는데, '정선희'라고 썼다. 주변 아이들이 '정선희가 누구야?'라고 물으면 '고모'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선희는 '그때 나 망했을 때잖아. 얘가 4, 5세 이때가 피크였고 나 사건 있을 때가 얘가 5세였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있었어 그때. 충격받아서 사경을 헤맬 때였으니까'라고 안재환과의 사별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어린 조카의 배려에 감동한 정선희 정선희는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조카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전했다. Youtube '집 나간 정선희' '너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엄마가 질투할 정도로 고모 바라기였다. 그런 고모가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적응이 안 되는데 자기가 울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나 봐. 병원문을 열고 애가 들어오는데 얘를 보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 안 되겠더라. 참았다. 다섯 살짜리가 나를 보면서 눈물을 꾹 참는데 나는 그게 잊히지가 않는다'라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정선희는 '내가 연예인으로서 전성기를 누릴 때 얘가 너무 아기였고, 얘가 한참 연예인에 관심 가질 땐 이미 너무 추락하고 있었으니까 존경의 대상으로 얘기해주는 게 너무 고맙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다'며 조카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다. 한편, 정선희는 2008년 배우 안재환과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사별했다. 당시 그녀는 극심한 충격으로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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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7-03 13:15

'형이 왜 여기서 나와?'... '59세' 지석진, 하하도 잘렸다는 워터밤 출격

'형이 왜 여기서 나와?'... '59세' 지석진, 하하도 잘렸다는 워터밤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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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씨, '워터밤 서울 2025' 무대 오른다 방송인 지석진과 배우 겸 방송인 지예은이 함께 결성한 프로젝트 그룹 '충주지씨'가 'WATERBOMB SEOUL 2025(워터밤 서울 2025)'에 출연을 확정했다. 여름 시즌을 겨냥한 이들의 데뷔곡 '밀크쉐이크'는 청량한 멜로디와 통통 튀는 가사로 무더위를 날려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워터밤 서울 2025 '밀크쉐이크'는 어린 시절 밀크쉐이크를 좋아했던 순수한 감성을 표현한 여름 시즌 곡으로, 푸른 하늘과 시원한 바다를 연상시키는 분위기가 특징이다. 이 곡과 여름을 대표하는 워터 뮤직 페스티벌 '워터밤'의 만남은 페스티벌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안무와 라이브 무대로 관객 사로잡을 예정 충주지씨는 워터밤 무대에서 라이브 공연은 물론, 지석진과 지예은 두 사람의 개성이 담긴 귀여운 안무까지 선보일 계획이다. 에스팀 '밀크쉐이크'의 안무는 인기 댄스 크루 '위댐보이즈(WDBZ)'의 리더 '바타'가 제작했으며,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으로 구성되어 곡의 밝은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할 전망이다. 이들은 현재 '밀크쉐이크'로 각종 음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 출연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충주지씨의 새로운 행보에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워터밤 서울 2025'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야외 글로벌 스테이지에서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총 3일간 개최되며, 충주지씨의 무대는 오는 4일에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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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13:15

'탈색 사고' 후 외국으로 떠난 DJ소다, 이번엔 성희롱 피해... '진짜 역겹다 너네'

'탈색 사고' 후 외국으로 떠난 DJ소다, 이번엔 성희롱 피해... '진짜 역겹다 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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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소다, 해외 촬영 중 길거리 성희롱 피해 고백 유명 DJ이자 아티스트인 DJ소다가 해외에서 촬영 중 불쾌한 성희롱 경험을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벤치에 앉아있는 세 남성의 사진과 함께 '사진 찍는 내내 이 남자들한테 캣콜링 몇 번이나 당함. 진짜 역겹다 너네'라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DJ소다는 영어로도 같은 내용을 공유하며 '그냥 호수 근처에서 사진 찍고 있었을 뿐인데, 이 남자들이 캣콜링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행동은 역겹다. 변명하지 말고, 정상화하지 마라'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캣콜링,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 캣콜링은 길거리에서 휘파람, 외모에 대한 불필요한 평가, 성적 농담 등으로 여성을 희롱하는 대표적인 성희롱 행위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를 주는 성차별적 행동으로 간주된다. Instagram 'deejaysoda' DJ소다는 최근 탈색 시술 사고를 겪은 후 회복과 휴식을 위해 해외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방문한 외국에서조차 이러한 불쾌한 경험을 겪게 된 상황이다. 이에 많은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DJ소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캣콜링과 같은 성희롱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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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13:15

연예인 A씨, 매니저에게 쓰레기 심부름+문자로 새벽에도 폭언... 갑질 폭로 나왔다

연예인 A씨, 매니저에게 쓰레기 심부름+문자로 새벽에도 폭언... 갑질 폭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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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이면, 연예인 갑질 폭로 논란 연예부 기자가 한 연예인 A씨의 인터뷰 태도와 관련된 갑질을 공개적으로 폭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7일 방영된 tvN '프리한 닥터'에서는 '연예인들의 뒷이야기'를 다룬 다음 주 예고편이 공개됐다. tvN '프리한 닥터' 방송 말미에 '연예인들의 민낯이 정말 어떠냐'는 질문이 나오자, 한 기자는 인터뷰 중 불쾌했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 기자는 '정말 '기분 나빴다'고 생각이 들었던 인터뷰가 있었다'며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인터뷰에 임하더라'고 A씨의 부적절한 태도를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연예인 매니저 갑질과 폭언 메시지 공개 연예계 갑질 문화는 매니저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났다. 또 다른 기자는 한 연예인이 매니저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던 사례를 공개했다. '매니저에게 '잠깐 집에 올라가서 쓰레기 좀 분리해달라'며 쓰레기 심부름을 시키더라.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tvN '프리한 닥터' 더 충격적인 것은 한 연예인이 매니저에게 보낸 새벽 폭언 메시지였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너 같은 애는 매니저 일로 생계 벌어먹고 살면 안 돼', '그따위로 일할 거면 진짜 그만둬라', '넌 내가 써주는 걸 다행으로 알아라' 등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 담겨 있었다. 이에 매니저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다'라며 연예인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고,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패널들은 물론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훈훈한 미담으로 위안 삼는 연예계 하지만 모든 연예인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방송에서는 연예인들의 훈훈한 미담도 소개됐다. 김우빈 SNS 한 기자는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다. 내가 직접 겪었기 때문'이라며 배우 김우빈의 따뜻한 사례를 공개했다. '내 인생에서 슈퍼스타를 꼽자면 김우빈이다. 어느 날 나한테 연락이 왔다. 편지를 써주고 이 책이 힘이 될 거라면서 전해줬다'고 밝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프리한 닥터'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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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7-03 13:15

외로움 털어놓은 안재현, 재혼 권유에 손사래 치며 한 말

외로움 털어놓은 안재현, 재혼 권유에 손사래 치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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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현, 외로움 토로에 붐의 솔직한 조언 화제 배우 안재현이 최근 자신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고백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오는 4일 방송 예정인 KBS2 예능 프로그램 '가는정 오는정 이민정'(이하 '가오정')에서는 '오징어 게임' 특집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KBS2 '가는정 오는정 이민정' 이번 방송에서는 정남매와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 양동근, 위하준, 박규영이 함께 게임과 저녁 식사를 즐기며 특별한 케미스트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즐거운 하루를 보낸 후, 이들은 숙소 거실에 모여 평소에는 쉽게 꺼내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렇게까지 솔직하다고?'라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안재현의 솔직한 외로움과 붐의 따뜻한 조언 이 자리에서 안재현은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그는 '어느새 친구들이 다 결혼해서 부모가 됐다. 그러다 보니 즉흥적으로 약속을 잡는 것이 미안하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바쁘게 일하다가 주말에 시간이 나도 친구들은 이미 다 가족이 있으니 만나기 조심스럽더라. 요즘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것 같다'라고 덧붙이며 30대 싱글 남성으로서 느끼는 고독감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KBS2 '가는정 오는정 이민정' 안재현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던 붐은 '아픔을 잘 이겨내고 결혼을 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봐'라고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갑작스러운 진지한 분위기에 안재현은 당황하며 '더 이상 아픔은 없다'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안재현을 위한 특별한 제안까지 내놓았다고 한다. 안재현이 '이것이 갔다 온 정인가?'라며 웃음을 터뜨리게 만든 붐의 이 특별한 제안이 무엇인지는 오는 4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가오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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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13:15

'80만 유튜버' 우정잉, 가수 데뷔하나... '오늘도 데뷔조'서 포착

'80만 유튜버' 우정잉, 가수 데뷔하나... '오늘도 데뷔조'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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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크리에이터 우정잉, '오늘도 데뷔조'로 아이돌 도전 유튜브 스타 우정잉이 음악 웹 예능 '오늘도 데뷔조'에 출연해 아이돌 데뷔에 도전한다.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어서오고는 3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와 함께 기획한 신규 콘텐츠 '오늘도 데뷔조'를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우정잉을 중심으로 한 멤버들이 실제 아이돌 데뷔 과정을 거쳐 8월 중 개최되는 광복 80주년 기념 무대에 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스튜디오 어서오고 '오늘도 데뷔조'는 '선 넘는 맵찔이', '인싸동 술찌', '챌린지 시키신 분' 등 화제성 높은 콘텐츠를 제작해온 스튜디오 어서오고의 새로운 도전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연습생이나 아이돌 출신이 아닌 예능계 대표 크리에이터 우정잉이 주축이 된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화려한 출연진과 리얼한 데뷔 과정 첫 회에는 개그맨 김수용, LCK 아나운서 윤수빈, 유튜버 주둥이, 래퍼 래원이 함께한다. '우정잉이 아이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첫 방송에서는 정식 데뷔를 앞두고 찬반 토론이 펼쳐지며, 출연진 간의 유쾌한 티키타카와 아이돌 자격 심사 과정이 예상치 못한 웃음과 케미스트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그룹 결성부터 곡 선정, 안무 연습, 뮤직비디오 촬영, 무대 비하인드까지 아이돌 데뷔의 전 과정을 리얼하게 담아내는 음악 예능으로 구성된다. 우정잉을 중심으로 새로운 멤버들이 합류해 하나의 그룹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장형 콘텐츠라는 점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스튜디오 어서오고 약 8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 우정잉은 그동안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와 개인 방송을 통해 특유의 입담과 센스를 발휘하며 높은 화제성을 이끌어왔다. 이번 '오늘도 데뷔조'를 통해 말 잘하는 크리에이터에서 무대 위의 화려한 아티스트로 변신하는 그녀의 새로운 도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3일 오후 6시에는 '오늘도 데뷔조' 티저 영상이 공개되어 글로벌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킬 예정이다. '오늘도 데뷔조'는 오는 4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어서오고를 통해 첫 회가 공개되며,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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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13:15

'민생회복 지원금. 체크카드도 있는데 왜 쿠폰만 고집하냐' 질타했다가 역풍 맞은 국민의힘 의원 (영상)

'민생회복 지원금. 체크카드도 있는데 왜 쿠폰만 고집하냐' 질타했다가 역풍 맞은 국민의힘 의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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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 오해로 논란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 YouTube 'NATV 국회방송'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 의원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민생회복 쿠폰을 지급하는데, 근데 왜 자꾸 쿠폰만을 고집하느냐. 체크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꼭 쿠폰만을 고집하느냐'라고 질문했다.그러나 실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뿐만 아니라 선불카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형태로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제도다.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이다. YouTube 'NATV 국회방송'정책 이해 부족에 대한 비판 확산김 차관이 '사용 수단에 들어가 있다. 선불카드, 체크카드 그다음 신용카드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음에도 조 의원은 '꼭 상품권, 그런 것만 자꾸 강조하는 것 같다'고 재차 지적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김 차관은 '저희가 홍보를 잘하겠다'고 답변했다.이번 사태는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결위원이 심사 대상인 정책의 기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질의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특히 국민의힘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살포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해온 상황에서, 당 소속 의원이 해당 정책의 기본 내용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YouTube 'NATV 국회방송'온라인상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 파악은 필수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졌다.이번 사태는 지난 2016년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MS 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샀느냐'는 질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를 연상시킨다는 반응도 나왔다.당시 이 전 의원은 MS 오피스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사의 제품명임을 모르고 질의해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하며 비판받은 바 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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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13:00

[속보] 유아인, 마약 상습 투약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속보] 유아인, 마약 상습 투약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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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181회, 수면제 불법 처방 44회'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유아인 / 뉴스1'미국서 대마 흡연 장면 들키자 공범 요구'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44회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이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뉴스1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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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7-03 13:00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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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불안 지속 시 세제 대책 검토 가능성 시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계속될 경우 세금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한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세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 뉴스1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며 세금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필요시 행정 수단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단계적 접근 방식을 설명했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와 해결책 제시 진 의장은 '2025년, 2026년부터는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기에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향후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보통 착공으로부터 3년쯤 후에 입주하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 계산하면 올해부터 공급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뉴스1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진 의장은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 재개발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뒤따라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 재개발 활성화를 강조하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는데 여기에 공공이 뛰어들어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좀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의 독점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는 유지하되, 행정 절차상 인허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며, '1∼2주, 2∼3주 후면 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의장은 '부동산은 생산활동에 쓰이는 게 아니'라면서 '비생산적인 분야로 시중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생산적인 분야에 들어가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라 주장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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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7-03 13:00

박서준, 간장게장집에 60억 소송?... 실제 청구는 6천만원, 판결로 받은 금액은

박서준, 간장게장집에 60억 소송?... 실제 청구는 6천만원, 판결로 받은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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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성명 무단 이용은 명백한 침해'... 500만원 배상 판결배우 박서준(36)이 자신의 드라마 촬영 장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지난 2일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간장게장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가 박서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재판부는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됐다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무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고 밝혔다. 배상액은 식당 규모가 영세한 점과 침해 형태 및 기간을 고려해 산정됐다.'간장게장 폭풍 먹방'... 무단 광고 5년, 검색광고 6년앞서 박서준은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해당 식당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촬영했다.이후 A씨는 박서준의 동의 없이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등의 문구를 내걸고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광고에 활용했다. 더불어 네이버 검색 광고로도 약 6년간 집행됐다.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A씨가 본인 동의 없이 해당 장면을 광고에 썼다'며 6000만원 규모의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온라인 커뮤니티소속사에 따르면 일각에서 제기된 손해배상 규모 60억원은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금액(10억원X6년)을 언급한 것일 뿐, 실제 청구 금액은 6000만원이었다.'광고 중단 요청했지만 무시... 법적 대응 불가피'소속사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A씨에 광고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일정 기간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행위가 반복됐다. 나중엔 내려달란 요구에 대응조차 하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재판에서 A씨는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며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박서준은 차기작으로 JTBC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 출연을 앞두고 있다.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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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7-03 13:00

'내란 재판' 9차 공판 출석한 尹... 지지자 향해 보인 반응

'내란 재판' 9차 공판 출석한 尹... 지지자 향해 보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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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9차 공판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자주색 넥타이와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그는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특검 조사',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정리와 한덕수 총리와의 상의 여부', '계엄 전후 국무회의 문제' 등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내란 혐의 재판과 특검 조사 일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한다.뉴스1이번 재판에는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과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팀의 조사에 대해 위헌·위법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이날 법정에서도 양측 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5일 오전 9시에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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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7-03 13:00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개봉 첫날부터 1위... 주말까지 흥행 이어간다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개봉 첫날부터 1위... 주말까지 흥행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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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라기 월드:새로운 시작', 압도적 흥행으로 박스오피스 1위 등극 '쥬라기 월드:새로운 시작'이 개봉 첫날부터 강력한 흥행 파워를 과시하며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이 영화는 지난 2일 하루 동안 15만1053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2위 'F1 더 무비'(3만9300명)보다 약 4배 많은 관객수를 기록했다. 영화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현재의 예매 추세를 살펴보면 '쥬라기 월드:새로운 시작'의 흥행 돌풍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오전 7시 기준 예매 순위에서도 약 15만5100명의 예매 관객수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인 'F1 더 무비'(약 7만명)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메가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시작 이번 영화는 '쥬라기' 시리즈의 새로운 3부작의 첫 작품으로, 공룡 DNA를 추출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선보인 '쥬라기 공원' 3부작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쥬라기 월드' 3부작에 이은 세 번째 챕터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어벤져스' 시리즈로 국내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가진 스칼릿 조핸슨이 DNA 추출 팀의 리더이자 베테랑 용병 '조라' 역을 맡아 주연으로 나섰다. 영화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그와 함께 마허셜라 알리, 루퍼트 프렌즈, 조너선 베일리 등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했으며, '로그원:스타워즈 스토리', '몬스터즈', '고질라' 등을 연출한 개러스 에드워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쥬라기' 시리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프랜차이즈 영화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쥬라기 공원' 3부작은 전 세계적으로 약 21억 달러(약 2조846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쥬라기 월드' 3부작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약 40억 달러(약 5조4200억원)의 흥행 성적을 기록했다. 한편, 국내 박스오피스 순위는 '쥬라기 월드:새로운 시작'에 이어 2위 'F1 더 무비'(누적 62만명), 3위 '노이즈'(3만7698명·누적 30만명), 4위 '드래곤 길들이기'(1만2866명·누적 157만명), 5위 '엘리오'(8400명·누적 46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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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7-03 13:00

권재관, 취미 생활에 억대 탕진했는데... 아내 김경아는 양말도 못 사 '오열'

권재관, 취미 생활에 억대 탕진했는데... 아내 김경아는 양말도 못 사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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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빌런' 권재관의 억대 취미 생활 실태 공개 JTBC 예능 프로그램 '1호가 될 순 없어2'에서 개그맨 권재관의 충격적인 취미 생활이 낱낱이 공개됐다.2일 방송된 이번 회차에서는 권재관의 다양한 고가 취미 활동이 시청자들에게 공개됐다. JTBC '1호가 될 순 없어2' 권재관은 평소 RC카, RC보트, RC헬기, 소프트 건, 디오라마, 스노보드, 싸이클 등 다수의 럭셔리한 취미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가 이러한 취미 활동에만 무려 억대의 금액을 탕진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4년 만에 무한 증식한 그의 취미 용품들을 본 최양락은 '재관이도 병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으며, 팽현숙은 '기둥뿌리 뽑았겠다'라며 탄식했다.권재관은 'RC카를 처분할 생각이 없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그때 전 세계에서 사서 모았다. 그 시장이 계속 커질 줄 알았다. 근데 더 줄었다'며 '어떻게 보면 주식 폭락과 비슷한 거다. 내 입으로 얘기하기 싫었는데 망했다. 팔아도 옛날 그 값을 못 받는다. 손해 본 금액이 억대가 넘는다'며 울컥했다. '고가 헤드폰' 수집으로 부부 갈등 촉발 권재관은 기존 취미에 더해 새로운 취미까지 공개해 더욱 큰 공분을 샀다. 그의 최신 취미는 바로 '고가 헤드폰' 수집이다. 그는 '장거리 이동용, 수영용 등 상황과 용도에 맞게 다양한 헤드폰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히며, 700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헤드폰도 소유하고 있음을 고백했다. JTBC '1호가 될 순 없어2'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그의 아내 김경아는 스튜디오에서 충격을 받아 눈물을 터뜨렸다. 김경아는 울분을 터뜨리며 '엊그제 양말이 사고 싶었는데 참았다. 집에 양말이 있는데 뭘 또 사냐는 생각으로 참았다'고 고백했다. 남편은 고가의 헤드폰을 마음껏 수집하는 반면, 자신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사고 싶은 양말조차 마음 편히 구매하지 못했던 상황에 서러움을 느껴 오열한 것이다. 이에 '이혼 1호 위기'를 직감한 강재준은 김경아에게 휴지 대신 이혼 서류를 건네주는 유머로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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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7-03 13:00

'유미의 세포들3' 순록은 김재원, 김고은과 연상연하 케미... 최다니엘은?

'유미의 세포들3' 순록은 김재원, 김고은과 연상연하 케미... 최다니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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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의 세포들' 시즌3, 김재원·최다니엘 합류 확정 배우 김재원과 최다니엘이 화제의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시즌3에 새롭게 합류한다.3일 티빙 측은 '유미의 세포들3' 세포 마을을 찾아온 새롭고 반가운 얼굴들'이라 캐스팅 라인업을 게재했다.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유미의 세포들3'는 스타 작가로 성장한 '유미'(김고은)와 그녀의 다양한 세포들이 펼치는 성장과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BH엔터테인먼트, 미스틱스토리 한동안 평온했던 세포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 유미의 앞에 '순록'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다. 김재원이 연기하는 '순록'은 줄리문학사 편집부 PD로, 겉으로는 이성적이지만 내면에는 감정이 풍부한 반전 매력을 지닌 캐릭터다. 이성세포의 지배를 받을 것 같은 순록이지만, 감정세포가 요동치는 유미를 담당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 원작에 없는 신선한 캐릭터 등장과 특별 출연진 최다니엘은 줄리문학사의 대표 작가 '김주호' 역을 맡는다. 이 캐릭터는 원작 웹툰에는 없는 새로운 인물로, 파워 외향형 성격의 소유자다. 순록과는 상반된 매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석호는 줄리문학사 편집장 '안대용'으로 출연한다. 그는 '이다'(미람)의 남편이자 유미를 작가로 데뷔시킨 은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조혜정은 유미의 보조작가 '백나희' 역을, 박세인은 유미를 담당하는 '장피디' 역으로 캐스팅됐다.에이스팩토리, 스타로드컴퍼니, BH엔터테인먼트, 강엔터테인먼트, 와이블룸엔터테인먼트 시즌 1과 2(2021~2022)에서 함께했던 배우들의 특별 출연도 확정됐다. 성지루는 유미의 아버지 '김만식' 역으로, 이유비는 유미의 직장 동료였던 '이루비' 역으로 다시 한번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유미의 세포들3'는 네이버웹툰의 인기 작품을 원작으로 하며, 시즌1·2를 함께 만들었던 이상엽 PD와 송재정·김경란 작가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다. 이 작품은 내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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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7-03 13:00

신지, 돌싱 고백 '♥문원' 지킨다... 걱정 댓글 vs 축하 댓글에 보인 상반된 반응

신지, 돌싱 고백 '♥문원' 지킨다... 걱정 댓글 vs 축하 댓글에 보인 상반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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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요태 신지, 예비신랑 문원 향한 굳건한 사랑 드러내 코요태의 신지가 7살 연하 예비신랑 가수 문원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지난 2일 신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문원과 함께 찍은 커플 사진과 코요태 멤버들과의 상견례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Instagram 'shinji_jidaeng' 내년 상반기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이 공개되며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상견례 영상에서 문원은 이혼 경력과 함께 딸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 코요태 멤버들은 물론 팬들에게도 놀라움을 안겼다. 신지 역시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으나,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진 후 문원으로부터 고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책임감 있는 모습에 더 깊어진 사랑 문원은 상견례 자리에서 '딸은 전 부인이 키우고 계시지만 서로 소통도 하고 아이를 위해 하나하나 같이 신경 쓰려 노력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에 신지는 '이 사람의 책임감이 오히려 좋아 보였다.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이를 지키려 하고, 책임감 있게 케어하려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며 문원의 성실함과 책임감에 더욱 마음이 끌렸음을 고백했다. 영상 속에서는 이 고백에 당혹스러워하는 코요태 멤버 김종민과 빽가의 솔직한 반응도 그대로 담겨 있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Instagram 'shinji_jidaeng' 7월 3일 오전 기준으로 해당 상견례 영상의 조회수는 100만 뷰를 훌쩍 넘겼으며, 신지의 소셜미디어에는 응원과 우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지는 응원 댓글에만 선별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며 문원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한 팬이 '누나 진짜 팬인데요. 진짜 남자 잘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연애와 결혼은 다릅니다. 여하튼 누나의 판단을 존중하며 누나가 축복받고 좋은 길로 갔으면 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기자 신지는 '감사해요'라고 따뜻하게 화답했다. 또한 '언니 행복한 게 제일이에요. 앞으로 두 분 행복하기만 하세요'라는 지인의 응원에는 '역시 우리 OO'이라며 기쁨을 표현했다. 이외에도 신지는 '현재 언니의 선택이 어떻든 응원하고 싶어요', '두 분만 행복하면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언니 선택이고 마음이에요', '언니도 신중하게 결정했을 테니 그 길을 우리 팬들이 응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등의 응원 댓글에만 '좋아요'를 눌러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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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7-03 13:00

양육비 안 주는 아빠 대신 돈 준다는 '양육비 선지급제'... 첫날부터 '신청자 폭주'

양육비 안 주는 아빠 대신 돈 준다는 '양육비 선지급제'... 첫날부터 '신청자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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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첫날부터 '북새통'... '양육비 선지급제' 접수 시작'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지 하루 만에 500여 건의 신청이 몰리면서,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수요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3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의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하루 동안 이행원 사이트, 우편으로 접수된 신청 건수는 500여 건에 달했다.이 제도는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매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인 채무자로부터 국가가 회수하는 제도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지난해 '양육비 이행학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비양육자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이러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1만 3,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양육비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다.지난 2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여성가족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예산 162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을 6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며, 첫 회수는 2026년 1월부터 시작된다.시행 첫날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화 연결이 지연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지만,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이행관리원 측은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버 이중화와 트래픽 분산 체계를 갖춘 상태'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접속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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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7-03 13:00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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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1심에서 감형된 '집행유예' 확정대법원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유씨는 2020년부터 2년간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2021~2022년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40여회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더불어 대마를 흡연하는 장면이 일행이었던 유튜버에게 노출되자 이들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배우 유아인 / 뉴스1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1심은 유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구속했다.이후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여러 양형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따라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씨는 집행유예라는 2심 결과에 따라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유씨에 대한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또 '피고인은 지인 김모씨에게 단지 대마를 건네주며 흡연을 권유했을 뿐이고, 김씨는 자유로운 의사 판단 아래 피고인 등과 어울리기 위해 함께 대마를 돌아가며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성은 없다고 봤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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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7-03 13:00

'민주당 대표' 출사표 던진 정청래·박찬대 '추석 전 검찰청 해체'... 검찰개혁 강조

'민주당 대표' 출사표 던진 정청래·박찬대 '추석 전 검찰청 해체'... 검찰개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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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권 주자들, 검찰 개혁 속도전 예고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놓고 경쟁 중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2일 두 의원은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주최 검찰 개혁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검찰 개혁을 당 대표 취임과 동시에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 정청래 의원은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검찰 개혁의 과제는 뜸을 들일 만큼 들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이라며 속도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찬대 의원 역시 '검찰 개혁,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며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했다.뉴스1특히 '검찰은 고장난 권력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권력은 반드시 국민을 지배한다'고 지적하며,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국민은 이미 충분히 숙고했다'며 신속한 검찰 개혁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당권 경쟁과 검찰 개혁 논의 확산 이러한 강경 발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검찰청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안정적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혁 성향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토론회에는 정청래·박찬대 의원 외에도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뉴스1 참석자들은 기념사진 촬영 중 '검찰 개혁 지금 당장',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전문가들도 '검찰 개혁' 필요성 강조 전문가들도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으로 개혁은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권 다원화 시대의 민주적 통제장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일각에서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여전히 중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이 하는 결정은 다 옳다'고 옹호했고, 박찬대 의원도 '이 대통령이 깊은 계획과 숙고 끝에 한 일'이라고 신뢰를 표했다.뉴스1 반면 조국혁신당은 이번 검찰 인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등은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과연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에 우려를 표하며 사퇴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향해 '마지막까지 정치검찰의 본심을 숨기지 않았다'며 '부작용을 걱정하기 전에 정치검찰의 악행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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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7-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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