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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8중국인 '의료 먹튀'에 매년 수백억 손해... 국힘, '건보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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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1-21 12:00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유학생과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례는 예외로 두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교와 통상에서의 '상호주의' 원칙을 건강보험 제도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는 특히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재정이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응책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은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 2023년 -640억 원 등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 부분 상호주의가 도입돼 있다'며 '건보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 전환적인 처방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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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시위로 체포된 제 친구, 출근 못 해 회사에서 짤리게 생겼습니다'N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온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 뉴스1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이들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구속에 격분해 법원을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마이너 갤러리'에는 체포된 지지자의 친구가 '체포된 친구들에게 관심을 달라'며 변호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작성자는 친구가 출근하지 못해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강력범죄자들도 어지간하면 구속 안 시키는데 (친구는) 그냥 딸려 들어갔을 뿐'이라며 이번 사건을 강력범죄에 견줘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기도 했다.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 뉴스1경찰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색출하는 등 난동을 부린 46명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그리고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법원을 월담한 중대한 혐의를 받는 10명 등 총 6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차례로 신청 중이며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해당 글이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 뉴스1일부 누리꾼은 '윤상현에게 연락하라'며 비꼬았고 다른 이는 '본인 회사는 걱정하면서 법원 직원의 직장은 상관없나 보다'고 지적했다.또 '딸려 들어갔다'는 책임 회피 발언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조회수: 125|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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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1-21 11:00 |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남편 '집유'N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A 씨는 올해 3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 내부에 실시간 촬영 및 녹화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장착한 연기감지기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자신의 아내 가게에 카메라 기능을 제거한 연기감지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A 씨가 설치한 기기는 실제로 연기감지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였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와 불법 촬영을 시도한 횟수 그리고 불법 촬영을 위해 사용한 장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다.몰래카메라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유사 범죄 예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회수: 105|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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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1-21 11:00 |
조수석 창문 열어 '휙'... 남의 차에 '커피 테러'한 모닝 차주 (영상)N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이 '커피 테러'를 당했습니다'YouTube '한문철 TV'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놨다가 의문의 모닝 차량으로부터 '커피 테러'를 당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모닝의 커피 테러 경찰이 수사해 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 인근의 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가 '커피 테러'를 당했다고 밝혔다.YouTube '한문철 TV'그는 '직장 인근 건물에 차를 주차해 놓고 퇴근했다. 다음날 눈이 온다고 해 박스도 펼쳐서 차량 위에 올려놓고 갔는데 출근해서 보니 누가 차에 커피 테러를 해놨더라'고 토로했다.A씨가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일 오전 6시 50분께 주차된 A씨 차량 옆을 지나가던 모닝 차량에 의해 발생했다. 주행을 이어가던 모닝 차량은 A씨 차량 앞에 잠시 정차했고, 조수석 창문을 열더니 커피 컵을 그대로 투척했다.던져진 커피 컵은 내용물을 쏟아내며 A씨 위로 쏟아졌고, 차량 전면 유리와 보닛은 엉망이 됐다.YouTube '한문철 TV'A씨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커피 테러를 직접 당하게 되니 기분이 참 불쾌하다'며 '주위에선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며 '경범죄'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다. 범칙금은 3만 원에서 5만 원 내지이다'라면서도 '문제는 경찰이 잡아 주냐는 것이다. 범칙금 받기 위해 수사해 주지는 않는다'고 보았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게 제일 소름이다', '똑같이 보복해 줘야 한다', '인간이 하는 짓 중에 가장 나쁜 짓이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히는 거다', '모닝도 과학 시리즈에 들어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회수: 77|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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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1-21 11:00 |
이강인, 프랑스 리그1에서 '빅찬스 메이킹' 공동 1위 등극... 능력 증명했다N 리그1 '빅 찬스 메이커' 이강인GettyimagesKorea프랑스 리그 1에서 이강인이 '빅 찬스 메이커'로 떠올랐다.지난 19일 파리 생제르맹(PSG)은 프랑스 랑스의 스타드 볼라르트 들렐리스에서 열린 2024-2025시즌 프랑스 리그1 18라운드에서 랑스를 상대로 2-1 승리를 거두며 리그 1위를 유지했다.이강인은 이날 경기에서 제로톱 시스템의 최전방 공격수 '가짜 9번' 임무를 수행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다.이날 PSG는 랑스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힘든 경기를 펼쳤다. 그러나 후반 14분 파비안 루이스의 동점골, 후반 41분 역습 상황에서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역전골을 터뜨리며 승리했다.GettyimagesKorea이강인은 랑스전에서 PSG 공격의 연결고리 임무를 수행했다.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날 이강인은 30번의 패스 중 26번을 성공(87%)했다. 드리블 2회 성공, 기회 창출 1회, 지상 볼 경합을 7번 시도해 5번 성공(71%)하는 등 활약을 펼쳤다.이강인 향한 비판 여론에도 팬, 감독 신뢰 높아... 이유 있었다일부 축구 팬들과 언론은 '이강인이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지 않았다. 슈팅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기록에서 이강인의 진가가 증명됐다.20일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번 시즌 리그 1에서 총 11개의 큰 기회를 창출해 가에탕 페랭과 함께 '빅 찬스 메이커' 공동 1위에 올랐다. 이 중 페랭은 도움 5개를, 이강인은 3개를 기록 중이다.GettyimagesKorea이강인은 올 시즌 PSG의 핵심 선수로 활약 중이다. 그는 리그 경기에서 6득점과 3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 3위, 최다 공격 포인트 3위를 기록 중이다. 기회 창출은 42개로 팀 내 1위다.또 PSG 팬 선정 이달의 선수(8월), 이달의 골(8월, 11월)을 수상하는 등 팬들의 사랑도 받고 있다.엔리케 감독 역시 공식 기자회견에서 '난 이강인이 PSG에 합류한 후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이미 증명했던 것처럼 여러 포지션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다. 적응력이 뛰어나다. 이강인은 자질이 분명하다'고 칭찬했다.이강인의 다음 경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강호 맨체스터 시티다. 마르퀴뇨스와 우스만 뎀벨레의 결장이 예상되면서 이강인의 선발 출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회수: 117|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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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1-21 11:00 |
尹대통령, 오늘(21일) 탄핵심판 직접 출석...현직 대통령 최초N 尹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직접 출석...오늘(21일) 오후 2시지난 14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 심판정 모습 / 뉴스1윤석열 대통령이 이날(21일) 오후 2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지난 20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칙상 앞으로 모든 변론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탄핵소추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참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었다.뉴스1이날 오후 2시로 예고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는 3차 변론기일로서 앞서 1, 2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날 열린 16일 2차 변론에는 전날 오전 체포됐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공식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헌재는 이날 국회 측에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등을 살펴볼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출석으로 윤 대통령 진술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헌재를 향해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모습 /뉴스1또한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우려해 헌재의 청사 내외부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곽 경비 강화를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하고 심판정 입정 시 출입 검색을 강화하고 보안 요원을 증원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호 등의 문제로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이다.한편,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18일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지금까지 약 한 달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구속 영장이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 대신에 헌재 탄핵 심판절차에는 적극 임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회수: 106|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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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1-21 10:00 |
기차 승강장 의자에 신발 채 올리고 앉은 여성... 지적하니 '뭔데 XX이세요?'N 신발 채로 의자에 발 올린 여성... 지적하는 중년부부에 '욕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기차 승강장 의자에 신발을 신은 채로 발을 올려둔 30대 여성이 자신의 행동을 지적당하자 되레 성질을 부렸다.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께 울산역 기차 승강장에서 의자에 신발을 올려둔 여성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A씨가 함께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문제의 여성은 승강장에 놓인 기다란 의자에 가로로 걸터앉아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다.의자를 혼자서 차지한 여성은 신발 채로 의자 위에 발을 올려두기까지 했다. 여성이 신고 있는 부츠의 바닥 면은 사람이 앉는 부분에 그대로 닿아있는 모습이다.YouTube 'JTBC News'A씨는 '(여성의 모습을 본) 중년 부부가 '다른 사람도 의자에 앉아야 하는데 이렇게 발을 올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지적하자 여성은 '뭔데 XX이세요?'라고 했다'며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다.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되레 욕설을 내뱉는 여성의 태도에 당황한 중년 부부가 '그 나이 먹을 동안 예의는 못 배웠냐'고 재차 지적하자 여성은 '예의를 못 배웠어요. 엄마가 없어서'라고 했다.중년 부부에게 욕설을 퍼붓던 여성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의자에 신발 올렸다고 한다. 위협감을 느껴서 무서워서 못 있겠다'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기도 했다.A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년 부부의 말투가 공격적이라거나 무례하다고 느끼지는 못했다'고 말했다.경찰 신고 후 더욱 높아진 욕설의 수위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경찰 신고를 마친 문제의 여성은 중년 부부를 향해 이전보다 높은 수위의 폭언과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여성은 '뭘 쳐다봐 이 XXX아', '어쩔 건데 때리게? 때려봐 X 같은 게', 'XXX 닥X. 이 XXXX야', '나이 X 먹었으면 곱게 X 먹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XX이야', '아줌마 치매 걸렸어? 보니까 치매 걸릴 나이인갑다. 으휴 불쌍해라' 등의 폭언을 이어갔다.A씨는 '문제의 여성은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기 전, 승강장에 들어온 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며 '여성은 기차에 타면서 자기 친구한테 전화하더니 '나 위협받았어'라고 얘기하더라'고 말했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렇게 뻔뻔한 사람들은 얼굴 가리지 말아달라', '신상 공개가 시급해 보인다', '요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조회수: 113|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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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1-21 10:00 |
구치소 3평 독방에 수감된 尹 대통령... 수인번호는 '0010'N '수의' 입고 독방서 지내게 된 윤 대통령...수인번호는 '0010'뉴스1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 뒤 구속까지 되고 만 윤석열 대통령.서울구치소 정식 입소 절차를 마친 윤 대통령은 이제 '수의'를 입고 수용자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윤 대통령에게 부여된 수인번호는 '0010번'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SBS는 윤 대통령의 수인번호가 '0010번'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인번호 '0010번'이 적힌 미결 수용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구속 전 체포 피의자 신분일 때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양복을 입고 생활했던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 신분이 돼 일반 수용동의 지정된 방에서 수의를 입고 지내야 한다. SBS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3.6~3.7평 규모의 독방에서 지내게 됐다. 기존에 있던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6평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방은 더 작아졌다. 3.7평 정도 독방서 '법률 서류 검토' 중독방 문을 열면 각종 활동을 하거나 잠을 자는 공간이 있고, 그 뒤로는 화장실이 있다. 식기 등을 씻을 수 있는 싱크대와 TV, 책과 각종 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관물대와 책상도 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독방에서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루 수차례씩 접견해 온 변호인단이 건넨 수사와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을 보며 법률 검토를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법무부 교정본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전담 교도관을 배치했다'라고 밝혔다. 조회수: 96|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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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1-21 10:00 |
윤상현, 강남서장에 전화해 '서부지법 연행자들 잘 부탁한다'N 서부지법 사태에 강남경찰서장에게 결려온 윤상현 의원의 전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경찰서장에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부려 연행된 현행범들의 선처를 부탁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동수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 18일 저녁 10시 51분께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다고 밝혔다. 이 번호 속 주인공은 자신을 윤상현 의원이라고 소개했다고. 이 대행에 따르면 윤 의원은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고 강남서장은 '절차를 준수해 잘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법원 현판을 훼손시켜 땅에 떨어져 있다. / 뉴스1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곧 훈방될 것이다' 주장한 윤 의원앞서 윤 의원은 지난 18일 밤 서부지법 앞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를 했다'며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부지법의 담을 넘은 뒤 체포돼 강남경찰서로 이송됐다는 한 지지자가 '윤상현 의원님이 서장이랑 통화했다고 조사받고 내보내 줄 거라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이 대행은 당시 통화에서 윤 의원이 훈방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고, 경찰도 훈방을 약속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윤 의원이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늘 국회에 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처참하게 파손된 서부지법 외벽 / 뉴스1민주당은 윤 의원의 '훈방' 언급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청사로 침입한 시위대 17명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했다.지난 19일 오전 3시 10분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유리병과 돌, 의자 등을 투척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 사태를 벌였다. 이틀간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체포된 현행범은 90여 명에 달하며 경찰 부상자는 51명(중상 7명)으로 집계됐다. 조회수: 112|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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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1-21 09:00 |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판사... 영장심사 때 '이 질문' 딱 하나만 했다N 차은경 부장판사의 질문 하나... 윤 대통령은 확답 피해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영장심사 당시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냐'고 직접 물었다.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한 유일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확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박범계 의원 '차 판사의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지점'지난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5시간여 영장심사 과정에서 차 부장판사가 왜 딱 이 한 질문만 했다고 보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윤석열은 30년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법률가다. 우리나라에선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건 웬만한 법조인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렇기에 (차 부장판사가) 대통령에게 '진짜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냐?'고 물은 것으로 이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비상입법기구니 국회 해산이니 이런 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핑퐁하고 있다'며 '이 사람이 진짜로 계엄을 실행할 의지가 있었냐는 측면을 (판사가) 물은 것도 있다'고 분석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뉴스1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분초마다 잠에서 깨 소식 여부를 살폈다는 박 의원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을 걱정한 것으로 보였다. 박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답을 피한 것은 '국회 해산'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차 판사의 질문에 대한 회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정자는 김 전 장관이 맞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며 '비상입법기구를 국회 대체 기관이라고 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회수: 69|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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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1-21 09:00 |
전 프로축구 선수, 1조원대 불법 도박 자금 세탁하다 검거N 부산경찰청전직 프로축구 선수가 이끄는 불법 도박 자금 세탁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20일 부산경찰청은 사이버범죄수사대 전 프로축구 선수 A씨를 포함한 8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 일당은 불법 도박사이트 112개를 운영하며 회원 6만 6802명으로부터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받았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입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아 총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조사 결과 A씨는 대포통장 조직으로부터 200여 개의 계좌를 공급받고 기업 보안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사이트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과거 K리그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영구 제명된 이력이 있어 충격을 더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들이 실제 암호화폐 거래 없이 도박 자금으로 자동 연동되는 방식임을 확인하고 관련 서버를 압수했다. 또한 자금 세탁 명세 및 가담자들의 계좌를 추적 중이다.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추적해 추가 범죄를 근절할 방침'이라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조회수: 235|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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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1-20 20:00 |
양세찬, 송지효 파격 속옷 화보에 '난 좋았다. 여러 개 봤다'SBS '런닝맨'배우 송지효가 최근 자신이 직접 만든 속옷 브랜드의 모델로 나선 화보 촬영 비화를 밝혔다.9일 오후 방송된 SBS TV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은 배우 전소민, 최다니엘, 유도선수 김하윤, 역도선수 박혜정이 게스트로 출연한 '팀킬이라 지송합니다' 레이스로 꾸며졌다.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이 송지효의 속옷 화보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멤버들 중 하하가 '화보 처음 본다'고 하자 유재석은 '못 봤냐. 이거 말고 과감한 게 몇 개 더 있다'며 아는 척을 했다.SBS '런닝맨'송지효는 '제가 만든 속옷이라서 과감하게 찍었다'며 '오늘 아침에는 저랑 눈을 못 마주치는 분들이 많았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김종국은 '아무렇지 않다. 오늘 느낌이 약간 사업가 같다'고 칭찬했고, 양세찬은 '난 좋았다. 여러 개 봤다. 누나가 (화보에서) 기지개 피는 모습이 좋더라'고 말하며 화보 포즈를 따라해 멤버들을 웃게했다. SBS '런닝맨' 조회수: 183|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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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1-20 18:15 |
김종민♥ '11살 연하' 예비신부 방송 최초 공개된다SBS '미운우리새끼'가수 김종민의 11살 연하 예비신부의 정체가 방송 최초로 공개됐다.지난 1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이하 '미우새') 말미에는 다음 주 방송을 예고하는 영상이 공개됐다.다음 주 방송에서는 오는 4월 결혼을 앞둔 김종민의 합동 브라이덜 샤워가 방영될 예정이다.공개된 예고편에서 함께 등장한 김준호는 '총각파티 아니야 오늘?'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SBS '미운우리새끼'김종민은 지압판 위에서 줄넘기를 하며 예비신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어 혹독한 총각파티를 암시했다. 이어 김종국, 이상민, 탁재훈이 축가를 불렀고 김종민의 예비신부와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방송에서는 처음으로 김종민의 예비신부 목소리가 공개됐다.그녀는 '종민이형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라는 질문에 '굉장히 듬직하고 많이 스윗하고 사랑꾼이에요'라고 답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SBS '미운우리새끼'또 '종민이가 프러포즈 안 하면?'이라는 짓궂은 질문에 '안 하면...'이라고 말끝을 흐린 뒤 상상초월의 답변을 내놓아 궁금증을 자아냈다.'미우새'는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5분에 방영된다. 조회수: 218|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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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1-20 18:15 |
구글 직원들도 놓친 '크롬' 브라우저 보안 취약점... '카이스트 출신' 박사생이 발견했다카이스트 출신 이승현씨, 크롬 보안 취약점 발견해왼쪽부터 이 씨의 지도교수였던 윤인수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이승현 씨, 이 씨의 특기자 전형 당시 멘토 교수였던 류석영 전산학부 교수 / 카이스트 구글 직원들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크롬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KAIST(카이스트) 출신 이승현 씨(미국 카네기멜런대 박사과정)가 발견했다. 20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이승현 씨는 카이스트 전산학부를 졸업해 지난해 9월부터 미국 카네기 멜런대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했다. 그는 최근 학부 때 시작한 연구를 바탕으로 크롬 브라우저의 심각한 취약점을 발견했다. 크롬 브라우저 '웹어셈블리' 코드에서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찾아낸 것. 웹어셈블리 코드는 가장 널리 사용되지만 안전성 문제가 많은 자바스크립트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Unsplash중요성 인지한 구글, 포상금 지급...이 씨는 모교 카이스트에 전액 기부그러나 여기에도 구글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이 있었던 것이다. 크롬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브라우저인 만큼 이를 방치할 경우 다수의 사용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 씨는 곧바로 이 사실을 제보했고 구글은 해당 취약점의 중요성을 인지했다. 곧바로 수정 작업에 들어간 구글은 올해 1월 보완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이 씨의 공을 인정해 발견된 2개의 취약점에 대해 각각 5만 5000달러(한화 약 8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구글 포상금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GettyimagesKorea이 씨는 해당 포상금을 모교인 카이스트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기부금 매칭 제도를 통해 이 씨의 기부금에 회사 기부금을 더해 총 22만 달러(한화 약 3억 원)를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카이스트 전산학부 장학기금과 정보보호대학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씨는 '처음 사이버보안 분야를 접하고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던 모교에 포상금을 기부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회수: 269|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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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1-20 18:00 |
'지휘부, 기동대를 '몸빵' 취급'...현직 경찰들 성토 잇따라경찰관 폭행당한 서부지법 사태, 지휘부 책임론 제기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된 시위대가 19일 새벽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담을 넘는 모습 / 뉴스1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 다수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경찰 지휘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사건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은 지휘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하며 경찰관 보호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20일 다음 카페 '경찰사랑' 현직 게시판에는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 투입됐다는 경찰관들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해당 게시판은 현직 경찰관 신분을 인증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현장에 있었다고 밝힌 한 기동대원은 '경찰 생활을 하며 이런 처참한 현장은 처음이었다. 눈물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토로하며 '왜 지휘부는 직원들을 '몸빵'으로만 생각하나'라고 현장 지휘부 책임을 제기했다.뉴스1그는 '동료가 조롱당하듯 폭행당하는데 맞고 있는 동료를 지켜보며 (시위자들에게) '그만하십시오'라는 말만 반복했다. 저 자신이 부끄럽고 눈물이 난다'라면서 현장 경찰관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서울구치소, 헌법재판소도 다음 타깃일 것'이라며 '직원들 안 다치게 미리 대비하고 삼단봉, 캡사이신 등을 준비해 폭동 전에 기선제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장에 있었다는 또 다른 경찰관 역시 '저녁부터 새벽 내내 법원 후문 쪽에 쇠파이프, 막대기 등을 들고 배회하면서 계속 위협적으로 펜스를 치는데 이미 다들 눈이 돌아있었다.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은 예감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관도 느끼고 있었다'고 당시 현장 상황을 전하며 '누가 봐도 후문 쪽은 너무 허술해 보였는데 대비를 거의 안 시켰다'고 주장했다.그는 '인근 부대까지 철야근무에 동원해 휴식시간이 없던 직원들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다'며 '습격에 기민하게 대처 못해 피해가 더 컸던 것'이라 지적하며 지휘부 책임을 시사했다.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법원 현판을 훼손시켜 땅에 떨어져 있다. / 뉴스1한편, 지난 18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 이후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경찰 방패를 빼앗아 유리창을 깨부수는 모습과 경찰이 피흘린 모습, 영장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외치며 난동을 부리는 충격적인 모습이 여러 매체에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결국 경찰은 1400여명을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했으나 총 51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건조물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금까지 87명을 체포했으며 66명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조회수: 280|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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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1-20 18:00 |
'몰랐는데, 정말 스마트하다'... 지상파 라이브 출연 뒤 반응 터진 SK 최태원 회장최태원 회장, KBS1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KBS1 '신년 특집 일요진단 라이브''방송에서는 처음 보는데, 진짜 스마트하다' 지난 19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등 국제질서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스마트한 이야기를 들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TV·온라인 뉴스를 통해서만 접할 때는 몰랐는데, 넓은 식견이 놀라웠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인공지능(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과거 '디지털 푸어'처럼 'AI 푸어'가 생길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주도의 관세 인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AI의 빠른 기술적 변화 등의 불안요소가 삼각파도로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한 최 회장은 'AI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한 컨센서스, 즉 국가 차원의 전략이 중요하다. 모든 걸 잘하겠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KBS1 '신년 특집 일요진단 라이브'이어 '제조 AI에서 뒤지게 되면 제조업 전체가 무너진다'라며 '최대의 강적은 중국이다. 중국은 제조업의 사이즈가 훨씬 더 커서 가질 수 있는 데이터나 케이스도 많고 AI의 능력도 우리를 능가한다'라고 우려했다. 과거 있었던 '디지털 푸어'를 빗대 'AI 푸어'에 대한 우려 섞인 견해도 나타냈다. 최 회장은 '과거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이 사람들을 이렇게 나눌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디지털 푸어'라는 말도 있었다'며 'AI도 역시 잘 활용해서 기회를 포착해서 상당히 기회를 잘 만드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오히려 희생돼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낙오되는 형태의 사람들이 나오는 AI 디바이드(격차)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I·국제질서 관련 견해 밝혀...시청자들 '놀랍도록 스마트하다'그러면서 '우리가 (AI 격차가) 무섭다고 AI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전체가 뒤처지는 'AI 푸어' 형태가 될 수 있어, 결국 AI 빠른 속도에 대응하는 속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S1 '신년 특집 일요진단 라이브'기존의 대외 경제 정책에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제 질서와 관련해 이야기하며 '수출 주도형 경제를 바꿔야 한다'라며 '(룰을) 바꿀 수 있는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책은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냐가 핵심이고, 외부 변화에 대응하려면 자원을 새롭게 배분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경제도 변화에 맞게 자원배분이 빠르게 진행돼야 하며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모든 경제주체가 토의와 컨센서스로 속도감 있게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회수: 251|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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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1-20 18:00 |
음주운전 3번 하다 걸리면... 얼굴 7배 확대 코팅해서 뿌리는 '이 도시'타이베이시 교통국 홈페이지 대만 타이베이시가 음주운전 상습범의 얼굴을 7배로 확대해 공개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17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타이베이시 교통 당국은 3회 이상 음주나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주민의 이름과 사진을 정기적으로 인쇄해 공개하기로 했다.공개되는 전단에는 해당 범죄자의 얼굴 사진을 눈에 띄게 하기 위해 7배로 확대하며 물에 젖어 파손되지 않도록 방수 재질로 코팅한다. 또한 전단에는 범죄 내용과 함께 적발된 날짜와 장소를 상세히 기재해 경찰서와 동네 게시판 등에 부착한다.타이베이시 교통 당국은 이 같은 조치가 상습범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해 재발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타이베이시는 음주운전 상습범 명단을 처음 공개했으며 총 53명이 포함됐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을 7차례나 한 사람도 있었다.대만 정부는 2022년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타이베이 시의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신베이시 교통위반처리과 리중타이 과장은 효과가 있을 경우 비슷한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률을 줄이는 것이 목표인 이번 정책은 대만 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조회수: 151|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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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1-20 18:00 |
'진짜 내란수괴는 이재명'... 곡 '윤비어천가' 공개하며 윤 대통령 지지 표명한 래퍼 윤비YouTube '윤비의 불편한 진실'래퍼 윤비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곡을 발표했다. 20일 래퍼 윤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불편한 음악]윤비-윤비어천가(feat. 드럼통타이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이 영상 속 곡에는 '계엄령 계엄령 선포해 비상계엄령/ 종북 좌파 개딸X들이 개같이 나대서 멸공'이라는 등의 가사가 담겼다. 또한 영상 섬네일에는 '윤비어천가'라는 글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담을 넘는 사진이 삽입됐다. 해당 장면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장면이다.Instagram 'yunbnotlilb'윤비는 Mnet '쇼미더머니8', '쇼미더머니9', 웨이브 오리지널 '피의 게임 시즌2'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바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오전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다.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과는 전혀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라고 주장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반대로 불발된 바 있다. 조회수: 264|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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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1-20 17:15 |
윤 대통령 구속 직전 최준용과 서부지법에 있었던 여배우... '유명한 태극기부대'윤 대통령 구속 직전 서부지법 앞에서 영장 기각 외친 최준용YouTube '[나임화수야] 최준용 TV'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 온 배우 최준용과 노현희가 구속영장 발부 직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회에 참가해 영장 기각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8일 최준용은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브 채널 '나임화수야 최준용TV'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이날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을 앞두고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앞으로 집결한 날이다.최준용은 지지자들과 함께 '불법체포, 영장 기각'이라고 외쳤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 신변 보호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라며 '기사 떴어? 확실한 거야?'라고 묻기도 했다.YouTube '[나임화수야] 최준용 TV'태극기 든 노현희 소개한 최준용...'유명한 태극기 부대, 애국보수'특히 집회 현장을 담던 최준용은 태극기를 들고 있는 노현희를 발견하고 방송에 소개했다. 그는 '애국보수 노현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태극기 부대로 유명했던 친구'라고 말했다.노현희는 '저는 오늘 낮부터 하루 종일 있었다. 목이 다 쉬었다'며 '지금 밤새 잠 못 이루고 걱정이 많으실 거다. 우리 함께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또 최준용에 대해 '용기 있는 애국자'라고 칭찬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을 두고는 '진짜 2030들이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울 거다. 밝은 빛이 보인다'고 했다.끝으로 노현희는 '저희 오늘 여기서 밤새운다. 함께 기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최준용은 배터리가 방전됐다며 라이브 방송을 종료했다. YouTube '[나임화수야] 최준용 TV'앞서 최준용은 지난 1일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도 노현희가 모습을 비췄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 기각 집회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불법으로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18일과 19일 현장에서 체포된 현행범은 90여 명이며 서울경찰청은 이들 중 66명에 대한 구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현행범 중에는 20~30대 청년이 46명으로 51%에 달했다. 조회수: 236|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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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1-20 17:00 |
尹 대통령, 체포 전 '총 쏠 수 없나'... 김성훈 경호차장 '알겠습니다'김성훈 경호차장 / 뉴스1경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전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0일 대통령경호처 부장단과 오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발언했고 이에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에 청구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반려했다.김성훈 경호차장 / 뉴스1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긴 하지만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특수단은 김 차장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반려로 김 차장은 현재 석방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시도한 뒤 두 번째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자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고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 또한 부각되고 있다. 조회수: 168|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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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1-20 17:00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8400억원 굴린 40대 남성의 최후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수천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자금을 굴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장재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장 개장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30억 원 추징을 명했다.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과 일본 홍콩 등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며 총 8400억여 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그는 국내 도박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고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A 씨는 해당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으며 회원들은 이를 통해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할 수 있었다.장 부장판사는 '장기간 범행에 가담하고 그 금액이 84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큰 금액인 점, 건전한 근로 관념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수의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회수: 265|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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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5-01-20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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