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겪는 일본은 자녀 한 명당 3억 5천 만원 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이 0.78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는 국내는 물론 해외 외신에서까지 보도되며 큰 충격을 줬다.

일본 역시 한국만큼이나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꼽고, 차원이 다른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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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일본 수도 도쿄에 위치한 아다치구가 출산 장려를 위해 파격적인 대책을 내세웠다.

현재 일본 정부는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5000엔(한화 약 14만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엔(약 9만6000원)을 준다. 셋째 이후 아이는 3세부터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1만5000엔을 지급한다. 도쿄도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18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에게 매월 5000엔(한화 약 4만 8,388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도쿄 아다치구는 우리돈 최대 3억 5000만원의 대학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구민 40명을 뽑아 최대 6년간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세타가야구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는 둘째나 셋째 아이부터 주던 출산지원금을 첫째부터 주기로 하는 등 경쟁적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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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가야구의 경우 1인당 42만엔인 정부의 출산지원금을 합하면 출산과 동시에 47만엔(한화 약 45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메구로구도 신생아 1인당 2만엔의 출산 축하금을, 고토구는 18세 이하 자녀 8만2500명에게 3만엔씩 전자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방으로 이주하는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1인당 30만엔 지원금을 100만엔(966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경제적 지원 덕분에 일본의 출산율을 2배 넘게 증가했다.

일본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경제적 지원에는 재택 육아 지원금(보육원 보내지 않는 경우 아동 1명당 월 1만5000엔), 보육료 50% 지원, 초중교 급식비 지원, 교재비 지원, 무료 의료비(고등학생까지), 월 5만엔(한화 약 48만원)의 '젊은 층 주택' 지원, 청소년 취학 지원 , 출산 축하금, 난임 치료비 지원, 아동수당(중학생까지)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