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325'1890억 수익'...여전히 의문 투성이 해외입양 수수료
조회 7,32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2-19 19:00
[뉴스1] 원태성 기자 = '판매될 아이들 : 한국인 만들고 미국인이 산다.(Baby for sale : South Koreans make them, Americans buy them)'
1986년 미국 언론 '더 프로그레시브(the Progressive)' 메인 표지에 명시된 기사 제목이다. 외신 또한 당시 한국에서 입양이 '비즈니스'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해 미국 내 한국 출신 입양인은 6188명으로 미국 전체 해외입양의 69%에 달했다.
해당기사에서 미국 이민귀화국(INS) 이민비자 담당 영사 로버트 애크만은 '한달에 500명의 아기가 해외로 입양가고 있다면 이것은 단지 인도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지나치게 많은 숫자'라며 '인도주의가 멈추고 사업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외신도 '비즈니스'라고 지적한 1970~1980년대 한국 아이들의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의혹은 당시 1인당 국민소득보다 높은 국내 입양기관이 받는 해외 입양수수료를 향한다.
1989년 5월10일 동아일보에는 '국민소득 4000 달러를 달성한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5000 달러의 입양보조금에 해외가정으로 팔려가는 어린이들이 한 해 6000명씩 된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이 수입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헤이그국제입양아동입양협약'에 따르면 입양관련 사업은 국가가 주도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입양절차를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한다. 이들이 해외입양 수수료로 받은 막대한 수익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다.
1980년대 초 약 1년 정도 국내 한 입양기관에서 일했던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내 입양보다 해외 입양 수수료가 10배 이상 높았다'며 '해외 입양의 경우 추후 관리면에서 국내 입양보다 할일이 적기때문에 해외 입양을 많이 보내려고 한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해외입양 수수료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국정부는 2013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민간 입양기관이 해외입양 절차를 전담한다.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입양수수료에 대한 지출 내역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입양기관 수입의 약 90%가 수수료·후원금…한건당 수수료 약 2000만원
해외입양을 담당하는 국내 입양기관들은 여전히 수수료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김성주 의원실이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공개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4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성가정입양원)이 2012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입양을 통해 얻은 수입은 약 1890억원에 달한다.
국내 입양기관의 수입은 크게 정부 지원, 입양 수수료, 입양으로 인한 후원금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아동 보호 혹은 입양부모 상담 등 입양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양 수당을 받지만 총 수입에서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내외다.
정부는 입양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입양 성사 건수에 따라 복지부 허가 입양 기관에 270만원, 시·도 허가 기관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입양기관이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의 약 90%(홀트 89.6%·동방 87.2%·성가정 93.2%)를 수수료와 후원금이 차지한다. 2020년 기준 해외 입양 한건당 수수료는 약 2000만원 수준이었다.
즉 입양기관의 수입이 체결된 입양 건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입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입양'을 많이 성사시키도록 제도의 유인구조가 설계돼 있는 것이다.
입양기관들은 수수료와 후원금을 입양 전 아이 양육비, 상담원 비용, 양부모 검증 등 입양 과정에서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 교수는 '이미 양육비 명목으로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상황에서 같은 명목의 수수료나 후원금은 중복'이라며 '국내 입양보다 약 10배 많은 수수료를 받는 해외입양을 입양기관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는 해외 협력 입양기관을 통해 수수료나 후원금을 지급받으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입양기관 중 일부는 입양 부모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입양기관, 회계감사 자료 여전히 거부…아동 상품화 의혹도
이전부터 입양기관들은 해외입양이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돈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국내입양보다 해외입양이 적자가 더 많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그동안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입양기관들이 수수료 때문에 해외 입양을 보낸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
김성주 의원실이 제공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입양기관들은 나이가 많은 아동은 국내 입양이 어려워 해외로 보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계상 3세 이상 아동은 국내 입양건수가 더 많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전체 해외 입양건수에서 건강양호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건강이상 아동보다 높다. 아이를 상품화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또한 입양특례법 제38조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입양기관의 회계 및 감사 보고서를 요구했지만 입양기관들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보고서는 해외입양이 줄지 않는 것은 국내에서 입양이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해외입양 수수료와 후원금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입양기관들이 각자의 방식은 다르지만 회계 및 감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수수료 수입에 대해 떳떳하다면 당당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1970~1980년대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명암이 뚜렷하게 공존하고 있다. 당시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들이 친부모가 살아있는 아이를 호적상 '고아'로 조작해 해외로 입양을 보낸 것은 불법 인권침해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다. 지난 64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만 약 16만명에 달한다.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인원이 고아로 조작됐는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없었다.
뉴스1은 최근 한 달 간 법무부·경찰청·보건사회부의 기·미아 통계와 각종 논문·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이제는 성인된 '고아호적' 입양아를 직접 만나 해외로 거래된 아동들의 실태를 추적해봤다.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하루 18~20시간 잠, 외박 잦았다' 최민환 주장에 전아내 율희가 밝힌 입장
[0] 2025-01-15 18:15 -
김건희 여사, 숙대 '석사학위 취소 위기... 국민대, 박사 학위 취소 전격 검토
[0] 2025-01-15 18:00 -
테슬라 제치고 전기차 세계 1위한 중국차 BYD... 한국 시장 '상륙'한다
[0] 2025-01-15 18:00 -
尹 대통령, 체포 후 관저 떠나기 직전 반려견과 인사... '토리 좀 보고 가야겠다'
[0] 2025-01-15 18:00 -
'이웃과 따뜻한 겨울 나고자 용기 냈다'... 익명의 기부자가 건넨 '돼지저금통'
[0] 2025-01-15 18:00 -
'도대체 어떻게 한거냐'...왕복 2차로 가로로 막아버린 마을버스
[0] 2025-01-15 18:00 -
4년전 '골목식당' 나왔던 주꾸미집, 폐업 위기라는 소식에... 백종원이 직접 나서서 살렸다
[0] 2025-01-15 17:15 -
정준하, 스테판 커리와 함께한 '무한도전' 덕분에 미국 간다... '경기 하프타임 이벤트 예정'
[0] 2025-01-15 17:15 -
만 40세 구혜선 '20대 대학생에게 고백 받았다'
[0] 2025-01-15 17:15 -
윤 대통령 손편지 공개 '계엄은 범죄 아냐...국가 위기상황 알리려 대국민 호소한 것'
[0] 2025-01-15 17:00
지금 이시각
뉴스정보통 게시판입니다.
제목 | 작성정보 |
---|---|
빌라왕 이젠 없다?…정부의 특단 조치에 촉각정부가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잇단 전세 사기에 임차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2월 초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전세 사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세입자의 회복과 법률 지원, 나쁜 임대인의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 알선 중개사가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전해지며 실수요 서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이에 지난달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일원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를 전수조사해 시장에서 퇴출시겠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조회수: 11,372|댓글: 0 |
1
머니맨 2023-02-01 13:57 |
난방비 폭탄 맞은지 얼마됐다고…2월엔 장바구니 폭탄 온다지난해부터 치솟기 시작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 릴레이'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올 초 '난방비 폭탄'과 채소값 폭등에 이어 과자, 음료, 생수 등도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서 체감 물가 상승률은 내달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당근 1kg의 소매 가격은 4천745원으로 지난해 2천853원보다 66.3% 올랐다. 같은 기간 양배추도 1포기당 3천114원에서 4천52원으로 30.1% 인상됐다. 양파 1kg은 이날 2천725원으로 지난해 1천952원보다 39.5% 인상됐고, 대파 1kg도 2천713원에서 3천378원으로 24.5% 올랐다.한파와 폭설 등으로 이미 가격 인상을 시작한 채소 뿐만 아니라 내달부터는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른다.롯데리아는 내달 2일부터 햄버거 등 제품 가격을 평균 약 5.1% 인상한다. 조정 품목은 버거류 14종을 포함한 총 84품목으로 평균 200~400원 가량 가격이 오른다. 대표 메뉴인 불고기버거와 새우버거의 단품 버거 가격은 4천500원에서 4천700원으로 오른다. 내달 1일부터 글로벌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는 15cm 샌드위치를 583원, 30cm 샌드위치는 982원 인상한다. 샌드위치 제품군의 평균 가격인상률은 9.1%다. 조회수: 10,663|댓글: 0 |
1
머니맨 2023-02-01 12:36 |
우주군 위성 발사한 스페이스X…올해 첫 기밀 임무lt;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라 발사됐다. 스페이스X 트위터 캡처.><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라 발사됐다. 스페이스X 트위터 캡처.>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군 당국과 계약한 올해 첫 기밀 임무다.16일(현지시간) 스페이스X는 전날 오후 5시 56분께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군의 CBAS-2 통신위성과 다른 탑재체를 실은 팰컨 헤비 로켓을 쏘아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른 것이다.우주군은 발사한 CBAS-2 위성은 고위급 인사와 전투 지휘관의 통신 연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게 우주 기상 위험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캐쳐’(Catcher) 위성 프로토타입, 다른 위성을 모니터링하고 궤도 변화 데이터를 수집하는 군사 위성 ‘와삿’(WASSAT)도 함께 발사됐다.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11월 팰컨 헤비 로켓 발사를 3년 만에 재개하면서 우주군 비밀 임무에 따라 군사 위성을 쏘아 올렸다. 팰컨 헤비는 스페이스X가 상업적으로 운용하는 대형 로켓으로,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인 팰컨 9에서 파생된 부스터 3개로 구동된다. 약 500만 파운드로 추진력으로 우주 궤도로 최대 64톤(t)의 탑재물을 쏘아 올릴 수 있다.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투입된 미 항공우주국(NASA) 닫기우주발사시스템 (SLS : Space Launch System):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개발 중인 로켓상세보기우주발사시스템(SLS)에 이어 현재 운용되는 로켓 중 두 번째로 강력하다.팰컨 헤비는 팰컨 9과 마찬가지로 부스터를 다시 회수해 사용하는 재활용 로켓이다. 스페이스X는 이번에 팰컨 헤비를 발사한 뒤 센터 부스터를 제외한 2개의 사이드 부스터가 지상에 무사히 착륙해 재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회수: 12,144|댓글: 0 |
1
머니맨 2023-02-01 12:33 |
발사된 지 벌써 일 년…제임스 웹이 관찰한 초기 우주의 모습은미 항공우주국(NASA, 이하 나사)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 이하 웹)이 촬영한 성단 NGC 346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초기 우주와 비슷한 별과 행성 형성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천체다.나사는 11일(현지시간) 불과 20광년 떨어진 소마젤란 은하 속 성단 NGC 346을 웹으로 포착한 이미지를 공개했다.소마젤란 은하는 지구 남반구에서도 육안으로 보이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다. 대마젤란 은하에 비해서는 작지만 전체 질량은 태양 질량의 70억 배에 달한다.특히 이 안에서 웹이 촬영한 NGC 346은 가장 가까운 성단 중에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중원소(금속성)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과학자들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된다.금속성 원소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빅뱅이 일어나고 불과 20~30억년 지난 초기 우주를 가리키는 ‘우주의 정오’와 비슷한 형태라는 뜻한다. 별들이 가장 활발하게 생성된 시기다.NGC 346 내부에 있는 원시성(protostar)을 관찰하고 우리 은하의 별들과 비교하면 별의 형성과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관찰했을 때에는 태양의 5~8배 질량을 가진 거대한 원시성들만 관측할 수 있었는데, 웹의 근적외선 카메라(NIRCam)는 태양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질량의 원시성들까지 포착해냈다.한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난 2021년 12월 25일(현지시간)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한 달간 지구와 달 거리의 4배에 이르는 약 150만km를 날아 목표로 했던 라그랑주2(L2, 지구와 태양간 중력이 없어지는 지점) 지점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어 조정을 마치고 2022년 7월 첫 이미지를 공개했다. 조회수: 10,435|댓글: 0 |
1
머니맨 2023-02-01 12:19 |
기이한 얼음 쟁반이 동동...英서 포착된 희귀 현상스코틀랜드 고원에서 독특한 '아이스 팬케이크'가 포착돼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아이스 팬케이크는 수면 위에 얼음이 원형으로 얼어있는 현상을 뜻한다. 이 모습이 둥근 팬케이크를 닮아 '아이스 팬케이크'로 불린다.아버지와 함께 먼로(Munro) 강 인근을 등산 중이던 댄 브라운(32)은 거대한 아이스 팬케이크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작은 폭포 아래 완벽히 둥근 얼음이 천천히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스 팬케이크는 일반적으로 극한의 온도인 북극이나 남극 바다에서 주로 목격되며, 그 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스 팬케이크의 지름은 약 20cm에서 200cm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이스 팬케이크는 남극이나 북극 등 극한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친 바다에서 형성된다. 파도가 얼음조각들을 서로 부딪히게 해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든다. 빠르게 흐르는 바닷물에서 작은 얼음조각들이 표면에 모여 형성되기도 한다. 조회수: 11,555|댓글: 0 |
1
머니맨 2023-02-01 12:16 |
- [유머] 진짜 마우스가 되어버린
- [유머] 거의 김두한급 주먹
- [유머] 삼겹살 굽기 아티스트
- [유머] 싱글벙글 피튀기며 일하는 직업
- [유머] 눈 떴냐 감았냐로 논란 있는 마네킹 괴담
- [유머] 안죽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아는 애니메이션 한장면.jpg
- [유머] 국내 로드뷰 괴담
- [뉴스] '하루 18~20시간 잠, 외박 잦았다' 최민환 주장에 전아내 율희가 밝힌 입장
- [뉴스] 김건희 여사, 숙대 '석사학위 취소 위기... 국민대, 박사 학위 취소 전격 검토
- [뉴스] 테슬라 제치고 전기차 세계 1위한 중국차 BYD... 한국 시장 '상륙'한다
- [뉴스] 尹 대통령, 체포 후 관저 떠나기 직전 반려견과 인사... '토리 좀 보고 가야겠다'
- [뉴스] '이웃과 따뜻한 겨울 나고자 용기 냈다'... 익명의 기부자가 건넨 '돼지저금통'
- [뉴스] '도대체 어떻게 한거냐'...왕복 2차로 가로로 막아버린 마을버스
- [뉴스] 4년전 '골목식당' 나왔던 주꾸미집, 폐업 위기라는 소식에... 백종원이 직접 나서서 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