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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서 도망친 남경·여경의 최후...법원 '직무유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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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9-21 22:00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대응'으로 해임된 남성 경찰 1명과 여성 경찰 1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은 1심 선고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전 경위 A씨와 전 순경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나, 피고인 B씨가 현장을 이탈할 당시 '칼에 찔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인지했다'라며 '그럼에도 현장을 이탈해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현장을 이탈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고, 상급자인 피고인 A씨의 행위는 결코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경찰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두 전직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 대응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빌라 4층에 살던 남성 C(50)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의 목을 흉기로 찌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가해자의 흉기에 목을 찔린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얼굴·손 등을 다쳐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두 전직 경찰은 해임 처분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해임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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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군 위성 발사한 스페이스X…올해 첫 기밀 임무lt;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라 발사됐다. 스페이스X 트위터 캡처.><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라 발사됐다. 스페이스X 트위터 캡처.>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군 당국과 계약한 올해 첫 기밀 임무다.16일(현지시간) 스페이스X는 전날 오후 5시 56분께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군의 CBAS-2 통신위성과 다른 탑재체를 실은 팰컨 헤비 로켓을 쏘아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른 것이다.우주군은 발사한 CBAS-2 위성은 고위급 인사와 전투 지휘관의 통신 연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게 우주 기상 위험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캐쳐’(Catcher) 위성 프로토타입, 다른 위성을 모니터링하고 궤도 변화 데이터를 수집하는 군사 위성 ‘와삿’(WASSAT)도 함께 발사됐다.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11월 팰컨 헤비 로켓 발사를 3년 만에 재개하면서 우주군 비밀 임무에 따라 군사 위성을 쏘아 올렸다. 팰컨 헤비는 스페이스X가 상업적으로 운용하는 대형 로켓으로,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인 팰컨 9에서 파생된 부스터 3개로 구동된다. 약 500만 파운드로 추진력으로 우주 궤도로 최대 64톤(t)의 탑재물을 쏘아 올릴 수 있다.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투입된 미 항공우주국(NASA) 닫기우주발사시스템 (SLS : Space Launch System):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개발 중인 로켓상세보기우주발사시스템(SLS)에 이어 현재 운용되는 로켓 중 두 번째로 강력하다.팰컨 헤비는 팰컨 9과 마찬가지로 부스터를 다시 회수해 사용하는 재활용 로켓이다. 스페이스X는 이번에 팰컨 헤비를 발사한 뒤 센터 부스터를 제외한 2개의 사이드 부스터가 지상에 무사히 착륙해 재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회수: 12,918|댓글: 0 |
![]() 머니맨 2023-02-01 12:33 |
![]() 발사된 지 벌써 일 년…제임스 웹이 관찰한 초기 우주의 모습은미 항공우주국(NASA, 이하 나사)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 이하 웹)이 촬영한 성단 NGC 346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초기 우주와 비슷한 별과 행성 형성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천체다.나사는 11일(현지시간) 불과 20광년 떨어진 소마젤란 은하 속 성단 NGC 346을 웹으로 포착한 이미지를 공개했다.소마젤란 은하는 지구 남반구에서도 육안으로 보이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다. 대마젤란 은하에 비해서는 작지만 전체 질량은 태양 질량의 70억 배에 달한다.특히 이 안에서 웹이 촬영한 NGC 346은 가장 가까운 성단 중에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중원소(금속성)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과학자들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된다.금속성 원소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빅뱅이 일어나고 불과 20~30억년 지난 초기 우주를 가리키는 ‘우주의 정오’와 비슷한 형태라는 뜻한다. 별들이 가장 활발하게 생성된 시기다.NGC 346 내부에 있는 원시성(protostar)을 관찰하고 우리 은하의 별들과 비교하면 별의 형성과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관찰했을 때에는 태양의 5~8배 질량을 가진 거대한 원시성들만 관측할 수 있었는데, 웹의 근적외선 카메라(NIRCam)는 태양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질량의 원시성들까지 포착해냈다.한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난 2021년 12월 25일(현지시간)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한 달간 지구와 달 거리의 4배에 이르는 약 150만km를 날아 목표로 했던 라그랑주2(L2, 지구와 태양간 중력이 없어지는 지점) 지점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어 조정을 마치고 2022년 7월 첫 이미지를 공개했다. 조회수: 11,119|댓글: 0 |
![]() 머니맨 2023-02-01 12:19 |
![]() 기이한 얼음 쟁반이 동동...英서 포착된 희귀 현상스코틀랜드 고원에서 독특한 '아이스 팬케이크'가 포착돼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아이스 팬케이크는 수면 위에 얼음이 원형으로 얼어있는 현상을 뜻한다. 이 모습이 둥근 팬케이크를 닮아 '아이스 팬케이크'로 불린다.아버지와 함께 먼로(Munro) 강 인근을 등산 중이던 댄 브라운(32)은 거대한 아이스 팬케이크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작은 폭포 아래 완벽히 둥근 얼음이 천천히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스 팬케이크는 일반적으로 극한의 온도인 북극이나 남극 바다에서 주로 목격되며, 그 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스 팬케이크의 지름은 약 20cm에서 200cm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이스 팬케이크는 남극이나 북극 등 극한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친 바다에서 형성된다. 파도가 얼음조각들을 서로 부딪히게 해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든다. 빠르게 흐르는 바닷물에서 작은 얼음조각들이 표면에 모여 형성되기도 한다. 조회수: 12,206|댓글: 0 |
![]() 머니맨 2023-02-01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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