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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3'칼 휘두르는 남성을 발차기로 제압했다가 과잉 방어로 '피의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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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8-08 12:00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에, 흉기를 지닌 범인을 만났을 때 대비하는 법과 정당방위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편의점주가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을 제압하고 칼을 뺏었는데 검찰에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70대 남성 두 명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이를 본 편의 점주 30대 A씨는 이들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웠다.
이런 과정에서 두 남성 중 한 명이 흉기를 들고 찾아와 A씨에게 휘둘렀고 A씨는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를 찔렸다.
다리가 찔려 도망갈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발차기로 70대 남성을 쓰러트리고 칼을 뺏었다.
그런데 그는 최근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를 받았다.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검찰청으로 출석하라는 문자였다.
A씨가 사건 과정에서 범인을 제압한 것이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 방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A씨는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면...'이라면서 '앞으로 누가 칼 들고 또 위협하면 제압하든가 해야 하는데, 또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무섭다'라며 황당한 마음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필요 최소한도로만 상대에게 위협력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다'라며 정당방위 기준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이 '과잉 방어'라는 벽에 막혀 제대로 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과잉 방어도 고려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법적 기준은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A씨의 억울한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범죄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인권 부여하는 악법', '칼에 맞았는데 최소한이 어디 있느냐', '저 순간에 제압 안 했으면 죽었을지 어떻게 알고', '아니 도대체 정당방위의 기준이 뭡니까', '정당방위 문제 제기는 벌써 수 십년도 더 된 얘기인데 아직 고쳐질 기미가 없네'라며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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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SM과 재계약 안 한 듯'...소녀시대 팬들이 추측하는 이유[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소녀시대 팬들 사이에서 써니가 SM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최근 올라온 데뷔 16주년 기념 메시지 때문이었다. 5일 소녀시대 팬덤 소원 채널에는 데뷔 16주년을 기념한 소녀시대 멤버들의 스페셜 메시지가 올라왔다. 그런데 'From'이라 적힌 칸에 현재 써니의 이름을 제외한 태연, 효연, 유리, 윤아의 이름만 있었다. 티파니, 수영, 서현은 앞서 SM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 이적했다.태연, 효연, 유리, 윤아는 각자 팬덤 소원에게 항상 함께하자는 내용의 글과 친필 사인을 남겼다. 하지만 이 곳에도 써니의 메시지는 없었다. 이에 팬들은 '써니 이번에 SM이랑 재계약 안 한 거 아니냐'는 추측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써니 솔로 앨범 내줬으면', '차라리 나와서 활동하는 것도 좋을 듯' 등, 회사 이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일부 멤버들이 SM을 나가고도 소녀시대 멤머들은 서로 꾸준히 교류를 하며 관계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써니는 지난 2007년 싱글 앨범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했다. 현재 소녀시대는 소속사는 각기 달라졌지만 지난해 모든 멤버가 모여 'FOREVER 1' 앨범으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조회수: 2,705|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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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8-05 13:35 |
칼 들고 나타났는데 사람들 도망 안 가자 오히려 당황한 어제(4일)자 용인 흉기 난동범[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밤중 용인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당시 범행 현장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고 있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9시 38분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도로에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10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사건 직후 트위터에는 범행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찍은 누리꾼들의 영상이 공개됐다.영상에는 흰색 반팔 티셔츠와 검은색 반바지를 입은 A씨가 흉기를 들고 길에 나타나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한 건물 출입구로 다가가 잠긴 문을 몇 차례 발로 차자 시민들은 '칼이다 칼, 칼부림 한다!'라고 외쳤다.하지만 시민들은 이후 A씨를 의아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특히 해당 건물 계단에 앉있던 남성들은 오히려 태연히 담배를 피우면서 A씨를 노려봤다.이에 A씨는 당황한 채 빠르게 사라졌고 이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담배 피우는 아저씨들이 더 무서운데', '칼부림 부리면 희대의 악당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 하급 인생 취급 받으니까 놀랐나 보네”, '얼마나 안 무서웠으면 사람들이 안 피하고 구경만 하냐', '저거 보는데 거북목만 기억에 남네' 등의 글을 남겼다.한편 경찰은 가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조회수: 3,624|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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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8-05 13:00 |
최준희, 외할머니 신고 논란 후 3주 만에 '인스타' 재개故최진실 딸 최준희, 외할머니 주거침입죄로 신고해 패륜 논란 일었는데 한 달도 안 지나서 SNS 재개[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외할머니를 주거침입 등 이유로 신고해 패륜 논란을 일으킨 故최진실 딸 최준희가 SNS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자숙하는 듯 보였던 최준희는 논란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SNS 활동을 재개했다. 이 때문에 일부 누리꾼은 '자숙은 충분히 했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모티콘과 함께 일본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최준희는 다시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려는 건지 해당 게시물을 시작으로 피드·스토리 할 것 없이 다양한 사진을 올렸다. 이후 4일에도 일상 사진을 게재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앞서 최준희는 지난 7월 외할머니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했다. 자신과 오빠 최환희에게 공동명의로 상속된 아파트에 외할머니가 자기 허락 없이 들어왔다는 게 신고 이유였다.당시 외할머니는 '오빠 환희의 부탁을 받아 청소 등 집안일을 해주기 위해 왔다'고 주장했다. '할머니 화가 좀 풀리시면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직접 사과했다고 언급 안 한 최준희그러나 최준희는 '할머니는 앞뒤가 다르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외할머니가 한 주장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경찰과 대치 중인 할머니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 외할머니가 횡령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무분별한 주장이 알려지자 최준희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최준희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면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를 통해 대중 앞에서 사과했다. 그는 '할머니 화가 좀 풀리시면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허나 아직까지 직접 사과했다고는 밝히지 않았다. SNS에는 일상 사진만 올라왔을 뿐, 외할머니에 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특히 논란 이후 다소 빠른 듯한 복귀에 누리꾼들은 염려의 말을 보탰다.누리꾼들은 '인스타는 독이다', 'SNS를 당분간 끊어야 할 듯싶다', '할머니한테 사과는 했나', '인플루언서 활동은 당분간 하지 말고 자숙해라'라고 말했다. 조회수: 2,767|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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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8-05 12:00 |
'수유역 칼부림'이라면서 SNS에 퍼진 피투성이 남성 사진의 진실[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잇따른 흉기 난동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수유역 칼부림' 소문의 진실이 밝혀졌다.지난 4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4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남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각종 SNS에도 '강북구청 옆 편의점 골목길에서 칼부림이 난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이 퍼졌다. 실제로 한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피를 흘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되기도 했다.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칼부림을 벌이거나 당한 것이 아닌 자해 소동을 벌인 것이었다. A씨는 빈 병을 깨뜨려 자해해 피를 흘린 것으로 밝혀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이 확인한 결과 A씨의 난동으로 다친 시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또 자해를 시도한 남성은 소방당국에 의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SNS에서 유포되는 칼부림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자해를 시도했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조사 등 없이 귀가 조처로 마무리할 것 같다'고 전했다. 조회수: 2,717|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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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8-05 12:00 |
'월요일엔 신림역, 수요일엔 강남역'...3분 차이로 올라온 2개의 '경찰관 10명 살인' 예고글[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경찰관을 살해하겠다는 '칼부림 예고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5일 0시 25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다음주 수요일 5시에 강남역에서 경찰관 10명 흉기로 살해할거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어 3분 뒤인 0시 28분에도 '다음주 월요일 신림역에서 경찰관 10명 흉기로 살해거다'라는 제목의 칼부림 예고글이 올라왔다. 두 게시물에는 동일한 회칼 사진이 올라왔다. 또 '잡을 수 있을면 잡아봐라'라는 내용의 비슷한 문구가 삽입됐다. 두 게시물의 작성자 닉네임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IP를 사용 중이다. 누리꾼들은 두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이 동일하고 비슷한 내용이 실렸다는 점으로 미뤄 동일인이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아이폰 아이클라우드(iCloud) 비공개 릴레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아이클라우드 비공개 릴레이는 사용자가 아이폰 인터넷 전용 브라우저인 사파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의 신원과 방문 중인 사이트를 확인할 수 없게 해 개인 정보를 보호하도록 설계됐다. 즉, 해당 IP를 가지고 경찰이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두 게시물이 3분의 차이를 두고 올라온 것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저렇게 어그로 끌면 재미있나', '좀 적당히 해라', '우회 IP 썼더라도 곧 잡힐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외의 반응들을 살펴보더라도 계속된 살인 예고글에 피로감을 느끼는 누리꾼들이 많았다. 서울경찰청이 5일 오전까지 온라인 상에서 포착한 살인 예고글은 최소 27건에 달한다. 이중 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물 작성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지난 3일 전담대응팀을 구성했다. 이들에게는 협박 또는 특수 협박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무분별한 예고글 게시 행위는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경찰력 낭비를 유발하므로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검거하고, 강력하게 형사처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경찰은 살인 예고글이 있따르자 광장과 지하철역, 백화점 등 인파가 몰리는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 1만 2000명을 투입하고, 각 시도경찰청엔 경찰특공대원 120명도 비상상황에 대기한다. 조회수: 2,343|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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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8-05 12:00 |
한소희가 Y2K 감성 살린 '폴더폰' 사용하는 진짜 이유[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배우 한소희가 라이브 방송에서 새로 구입한 폴더폰을 공개하며 장점을 나열했다.최근 한소희는 인스타그램에 화이트 원피스를 입고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때 들고 있던 휴대폰이 과거 유행하던 폴더폰 형식이라 눈길을 끌었다.지난 4일 한소희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 팬들과 소통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소희의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한소희는 실제로 폴더폰을 사용하고 있다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특히 그는 '폴더폰을 접을 때 '착' 하는 소리가 매력적'이라며 '사진도 나쁘게 나오지 않아서 이걸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냥 예쁘다고 폴더폰을 사용하는 건 아니었다. 한소희는 폴더폰을 쓰는 이유를 묻는 팬에게 '어플이 다 되는데 느려서 핸드폰을 잘 안 들여다보게 된다. 그래서 좋다'라고 말했다.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진은 일본 만화가 이토 준지의 대표작 '토미에 시리즈'의 한 장면이다.한소희의 폴더폰 사용에 누리꾼은 'Y2K 감성 멋있다', '폴더폰 조만간 매진될 듯', '배경화면까지 찰떡'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한소희는 2017년 드라마 '다시 만난 세계'로 데뷔한 이후 '부부의 세계'로 이름을 알렸다.'알고 있지만', '마이네임'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한소희는 오는 12월 방영 예정인 넷플릭스 드라마 '경성크리처'의 주연을 확정지었다. 조회수: 2,506|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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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8-05 11:35 |
어제(4일) 수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경찰 치안센터 문 부수고 침입까지 했다[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 치안센터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4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A(55)씨를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낮 12시 45분께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경찰 치안센터 유리문을 돌로 부수고 안으로 침입했다. 당시 점심시간이었기에 센터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 경찰이 압수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치안센터를 찾았는데 아무도 응대하지 않아 문을 부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회수: 2,560|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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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8-05 11:00 |
'학생 전원 살해하고 나도 죽을 것'... '살인 예고글' 뜬 대치동 학원가 상황[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서울 강남 유명 재수학원에서 학생 여러 명을 살인하겠다는 예고한 글이 올라왔다.경찰은 수사에 나섰으며 해당 학원은 학생들을 긴급 하원조치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살인 예고글을 남긴 작성자는 이날 오후 4시 16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6일 정오에 재수종합반 학생을 몰살하겠다는 게시글 7건 올렸다.작성자는 '2023년 8월6일 낮 12시 점심시간에 맞춰 대치 A 학원 학생 전원을 살해하고 나도 죽을 것'이라며 '어차피 수능 망한 거 같이 죽어보자'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글이 처음 올라온 지 1시간 정도가 지난 뒤 경찰이 인지에 수사에 착수했다. 학원 측은 남은 수업을 휴강하고 원생들을 조기 하원 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회수: 2,589|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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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8-05 11:00 |
한국연구팀, '매년 1000만명 사망' 경고 나온 슈퍼 박테리아 순식간에 죽이는 '항생물질' 발견[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 박테리아를 퇴치할 수 있는 강력한 항생제 약물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굴됐다. 지난 2일 서지원 광주과학기술원(GIST) 화학과 교수와 이성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책임연구원 공동 연구진이 다제내성균에 효과적이면서 독성은 낮은 항균 치료제 유효물질을 발굴했다고 밝혔다.다제내성균은 4종류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병균을 말한다.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는 감염 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 위험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다제내성균에 의한 사망자는 2050년 연간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암으로 사망한 환자 수와 비슷한 수치다. 슈퍼박테리아를 잡기 위해서는 다제내성균을 극복할 수 있는 항생제가 필요하다. 연구진은 생명체 고유의 자기방어 면역시스템이 있는 항균 펩타이드에 주목했다. 세균의 세포막과 잘 결합하도록 설계한 항균 펩토이드(펩타이드 구조를 모사한 펩타이드 유도체 신물질)를 개발해 인체해 적용한 결과 이 물질은 인체 세포에 낮은 독성을 보이면서 다제내성균 등 다양한 박테리아 균주에 활성을 보였다. 세포막 파괴와 세포 내 여러 소기관 및 유전자 응집을 유도하는 다중타깃 메커니즘 작용도 밝혀냈다. 다중타깃 메커니즘은 박테리아 생존과 번식에 필수적인 타깃 여러 개를 동시에 공격해 사멸시키는 원리로, 내성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연구진은 합성한 80여 종의 펩토이드 라이브러리 중 펩토이드29가 세균을 죽이는 작용 시간이 가장 짧아 연구진은 이를 유효물질로 발굴했다. 굴절률 기반 3차원 홀로그래피 단층촬영 현미경을 이용해 기존에 간접 증명만 가능했던 항균 펩토이드가 박테리아를 죽이는 메커니즘도 직접 규명했다. 서 교수는 '이번에 발굴한 다중타깃 메커니즘 기반의 항균 펩토이드는 향후 다제내성균 치료제 개발 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문은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6월 21일 게재됐다. 조회수: 2,658|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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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8-05 11:00 |
경북 경산서 고스톱 치던 할머니 3명에 흉기 휘두르고 휴대폰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 긴급 체포[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고스톱을 치던 중 할머니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5일 경북 경산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11시 54분께 경산시 남천 둔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A(59)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께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고스톱을 치던 중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던 60~70대 할머니 3명을 흉기로 찌르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선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당시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피해자 중 1명은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려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른 피해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A씨는 피해자들과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금전 문제로 인해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대구 방향으로 도보로 도주한 것을 보고 대구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회수: 3,537|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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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8-05 09:00 |
'개업했으니 화환값 내라'...여사장 혼자 영업하는 가게들만 노려 행패 부린 부산 조폭들[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부산에서 주변 상인들에게 화환값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던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주로 여성이 혼자 영업하는 가게를 노리며 하지도 않은 개업을 핑계로 화환값을 뜯어냈다.지난 4일 SBS뉴스는 부산 초량동 일대에서 활동해온 조직폭력배들이 주변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돈을 뜯어내다가 경찰에 붙잡힌 소식을 단독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조폭들이 상인들에을 위협하며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각목을 든 한 남성이 가게 입구를 서성이며, 주인을 때릴 듯 위협한다. 또 다른 가게에서는 가게 옆 주차 차단봉을 집어 들더니 유리를 향해 집어던진다.보다 못한 주변 상인이 말리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행패를 부린 남성은 50대 A 씨로, 30년 전부터 부산 초량동 일대에서 활동해온 조직폭력배다.A 씨는 인근 가게를 돌면서 본인이 개업했다며, 화환값을 명목으로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의 돈을 뺏었다. 돈을 주지 않은 가게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다.직업이 없는 A 씨는 개업을 핑계로 돈을 뜯어냈는데, 주로 고령의 여성이 혼자 영업하는 가게를 노렸다.최근 한 달 동안 확인된 피해만 15건에 800여만 원에 달한다.상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도 못했다. 신고가 없으니 A 씨는 더 난폭하게 상인과 손님들을 괴롭혔다.경찰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조회수: 3,804|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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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8-05 09:00 |
경찰, 14명 부상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범' 구속영장[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경찰이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4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후 9시께 분당 서현역에서 칼부림을 벌인 피의자 20대 최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최 씨는 3일 오후 6시께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칼부림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칼부림에 앞서 최 씨는 차를 끌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치는 만행을 저질렀다.현재 이 사건으로 총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부상자 가운데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은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특정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나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했다.또 최 씨는 '범행 전날 흉기 2자루를 구입하고 서현역을 방문했으나 무서운 생각이 들어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밝혀 계획범죄가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고등학생 때 대인기피증으로 자퇴하고 정신의학과에서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받는다면 이르면 이튿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방침이다.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최 씨의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역 사건 피의자도 신상공개가 결정된 바 있다. 현재 최 씨는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이다. 조회수: 3,035|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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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8-05 08:00 |
'언니처럼 마르고 싶다'는 팬에게 한소희가 단호하게 한 말[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배우 한소희가 팬을 사랑하는 진심어린 마음을 표현했다.4일 한소희는 아침 일찍부터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이날 한소희는 현재 촬영 중인 '경성크리처'에 대해 언급했다. 한소희는 '뼈와 영혼을 갈아 넣어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관심을 부탁했다.이어 '다음 주 화보 촬영이 있는데 군것질 하고 싶어 미치겠다'며 '그것만 참으면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데 자꾸 단 것이 땡긴다'라고 다이어트의 고통을 호소했다. 다이어트 얘기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댓글들 중 한소희는 '언니처럼 마르고 싶다'는 말을 꼬집었다.한소희는 '저처럼 마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처럼 마르면 안 된다'며 '부디 건강을 지켜라'라고 단호하게 말했다.이어 '내면도 내면이지만 외관을 비추는 일이라 살을 빼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저도 정상 체중을 유지했을 것'이라며 '절대미의 관점이 뚱뚱해서가 되면 안 될 것 같다'고 소신 발언했다.한소희는 '입고 싶은 옷이 몸에 딱 맞으면 좋겠지만 건강까지 해쳐가며 살을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마르다고 예쁜 것이 아니라 건강해야 예쁜 것'이라고 조언했다.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느라 팬이 건강을 해칠까 걱정돼 진심 어린 따뜻한 조언을 건넨 한소희에게 많은 누리꾼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한편 한소희는 최근 방탄소년단 정국의 솔로곡 '세븐' 뮤직비디오에 여자 주인공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또 올해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시리즈 '경성크리처'에서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조회수: 3,336|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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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8-05 07:35 |
대전서 또 '흉기' 들고 거리 배회하는 남성 포착[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교내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대전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길거리를 배회해 경찰이 출동했다.4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갈마동 일대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신고자는 전날 오후 갈마동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걸어 다니는 남성을 보고 이날 오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토대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신원 미상의 흉기를 든 남성을 찾아 동선 파악에 나섰지만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그러나 이날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는 갈마동에서 흉기를 든 남성을 목격했다는 글과 사진이 퍼져 공포심을 자아냈다. 실제 공개된 사진 속에는 흰 반팔티에 검은색 반팔 바지를 입은 한 남성이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길을 걷는 모습이 담겨 보는 이들을 경악게 했다.경찰 관계자는 '갈마동 신고 건은 단순히 흉기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라며 '다만 시민 불안감이 커진 만큼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치안 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오전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이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도주한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회수: 2,606|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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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8-04 21:00 |
뒤집기 성공한 생후 29일 된 꼬물이 '쌍둥바오' 근황 (+사진)[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전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에버랜드 '쌍둥바오'의 근황이 전해졌다.벌써 생후 1개월 차에 들어선 쌍둥바오는 몸 '뒤집기'에 성공하는 등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 엄마 미소를 자아낸다.지난 3일 에버랜드 블로그에는 '아기판다 다이어리 시즌2 3화.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판다월드 송바오, 송영관 사육사가 직접 전한 쌍둥바오의 일상과 함께 사진이 공유돼 눈길을 끌었다.송 사육사에 따르면 이번 주 쌍둥이 아기 판다들은 솜털이 좀 더 촘촘해지면서 스스로 체온 조절이 가능한 시기를 눈앞에 뒀다. 순둥이라 혼자 있어도 엄마를 보채지 않는 '천사' 같은 성격 칭찬도 빠지지 않았다.현재 첫째 바오는 체중이 789g, 둘째 바오는 821g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공유된 사진 속에는 등에 있는 귀여운 볼레로 무늬만 보여주다가 뒤집기에 성공해 통통한 핑크빛 뱃살을 보여준 쌍둥바오의 모습이 담겨 사랑스러움을 자아낸다.이날 송 사육사는 쌍둥이로 태어난 녀석들을 구별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먼저 검은 볼레로 무늬는 잘 보면 되는데, 첫째 바오는 아빠 러바오를 닮아 V자 형태를, 둘째 바오는 엄마 아이바오를 닮아 둥근 U자 형태를 보인다.푸바오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쌍둥바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휴가철을 맞아 판다들을 보러 오는 관객들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벌써 생후 1개월 차가 된 쌍둥바오의 근황에 많은 누리꾼들은 지금처럼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조회수: 2,367|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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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8-04 21:00 |
'폭염+장마'에 실내 데이트 즐기기 딱 좋은 '8월 개봉 영화' 7[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연이은 폭염과 장마로 휴가를 계획하거나 데이트 약속 잡기 어려워 고민이라면 여기 주목하자.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연인의 손을 꼭 잡고 문화 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영화관 데이트'를 추천한다.한여름 덥고 습한 기운에 땀을 뻘뻘 흘리고 싶지 않은 이들을 위해 오는 8월 개봉 영화들을 모아봤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개봉 전부터 영화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대작'들이 많이 준비된 만큼 골라 보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겠다.아래 오는 8월 실내 데이트를 부르는 개봉 예정 영화 라인업을 소개한다.1. 더 문 - 8월 2일 개봉 배우 설경구, 도경수, 김희애, 박병은 등 내로라하는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한 작품이다.특히 영화 '더 문'은 영화 '신과함께' 시리즈로 잘 알려진 김용화 감독의 차기작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영화 '더 문'은 사고로 인해 홀로 달에 고립된 우주 대원 선우(도경수)와 필사적으로 그를 구하려는 전 우주센터장 재국(설경구)의 사투를 그린 영화다.2. 비공식작전 - 8월 2일 개봉 영화 '신과함께' 시리즈에서 찰떡 케미를 자랑한 배우 하정우와 주지훈이 다시 만난다.8월 2일 개봉을 앞둔 영화 '비공식작전'은 1986년 레바논 한국 외교관 납치 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이번 작품은 흙수저 외교관 이민준(하정우 분)과 레바논에서 택시를 모는 한국인 김판수(주지훈 분)의 버디 액션 영화다.영화 '그 놈은 멋있었다', '끝까지 간다', '터널', '킹덤'의 김성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3. 콘크리트 유토피아 - 8월 9일 개봉'아파트는 주민의 것' 대지진으로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서울,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단 한 곳, 황궁 아파트만은 그대로다.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초거대 지진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황궁아파트로 사람들이 살기 위해 몰려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았다.특히 '콘크리트 유토피아' 역시 배우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 김선영 등 충무로 흥행수표들이 총출동해 영화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작품은 웹툰 '유쾌한 왕따'의 2부 '유쾌한 이웃'을 각색한 작품으로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영화 '가려진 시간'의 엄태화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4. 달짝지근해: 7510 - 8월 15일 개봉배우 유해진의 첫 로맨스 영화 '달짝지근해: 7510'가 오는 8월 15일 개봉한다.영화 '달짝지근해: 7510'은 배우 유해진과 김희선 주연 작품이다.극중 유해진은 타고난 미각 100%, 현실 감각은 0%인 제과 연구원 치호로 출연하며 김희선은 직진밖에 모르는 세상 긍정 마인드 일영으로 출연한다.코믹 연기의 달인으로 불리는 유해진이 김희선과 어떤 케미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5. 오펜하이머 - 8월 15일 개봉'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대작이 개봉한다.특히 영화 '오펜하이머'는 할리우드 배우 킬리언 머피, 맷 데이먼, 에밀리 블런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플로렌스 퓨, 조쉬 하트넷, 라미 말렉 등 국내에서도 얼굴을 알린 배우들이 총출동한다.영화 '오펜하이머'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파괴할 지도 모르는 선택을 해야 하는 천재 과학자의 핵개발 프로젝트 이야기를 담고 있다.현재 '오펜하이머'는 해외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전문가 지표와 관객 지표 모두 94%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국내 팬들 사이에서도 기대가 크다.6. 한 남자 - 8월 30일 개봉영화 '한 남자'는 매년 일본에서 사라지고 있는 10만 명, '자발적 실종자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일명 밤 이사 문화로 불리는 이 현상은 어떠한 이유로 사라지고 싶어하는 자발적 실종자들과 그들의 증발을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해당 작품은 일본 아카데미 8관왕을 차지하는 등 그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일본 작가 히라노 게이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배우 츠마부키 사토시, 안도 사쿠라, 쿠보타 마사타카 등 일본 인기 배우들이 총출동했다.7. 타겟 - 8월 30일 개봉배우 신혜선 주연 영화 '타겟'은 오는 8월 30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영화 '타겟'은 중고거래로 범죄의 표적이 된 수현(신혜선 분)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서스펜스를 담은 스릴러 작품이다.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뒤 모든 일상이 위협 받기 시작한 수현은 분노와 희열, 두려움, 절망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감정기복이 큰 만큼 배우 신혜선이 어떤 연기력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출연 배우로는 김성균, 임철수, 이주영 등이 있으며 메가폰은 박희곤 감독이 잡았다. 조회수: 2,503|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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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8-04 20:00 |
남편 '재혼'할까 봐 어린 딸 3명 살해한 엄마의 소름 돋는 범행 동기[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어린 세 딸을 질식시켜 살해한 엄마가 법원에서 충격적인 범행 동기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3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세 딸을 살해한 로렌 디카슨( Dickason, 42)이 최근 범행 동기를 고백했다고 전했다.디카슨은 지난 2021년 9월, 뉴질랜드 남섬의 도시 티마루에 있는 집에서 6살 첫째 딸과 두 살배기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편 그레이엄 디카슨(Graham Dickason)은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집에 도착했을 때 세 딸이 사망하고 아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디카슨의 재판은 크라이스트처치 고등법원에서 3주째 진행되고 있다. 그녀는 살인을 인정했지만 정신 이상으로 인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2006년 결혼한 뒤 임신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부는 7차례의 시험관 시술을 거쳐 2013년 힘들게 아이를 가졌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하면서 이때부터 우울증이 시작됐다고 한다.이후 다시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고 또 실패하자 디카슨은 난자 기증을 통해 딸을 낳았다.디카슨은 아이를 낳은 후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았다.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 중 한 명에게서 구개열이 발견되자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졌다. 그녀는 2021년 초 정신과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임신 기간을 포함해 수년간 처방받아 온 항우울제의 복용을 중단했다.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이후 그녀는 기분이 좋아졌다고 느꼈지만 2021년 7월부터 상황은 심각해졌다.디카슨의 불안증과 우울증은 심각해졌다. 정전이 되자 자신의 가족이 살해될 것이라고 믿을 정도였다.2021년 8월 디카슨은 다시 약을 복용했지만 6주 후 아이들을 살해했다.법의학 정신과 의사인 시모네 맥리비(Simone McLeavey) 박사는 지난 3일 정신질환을 언급한 디카슨의 무죄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를 제시했다.박사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디카슨이 아이들을 살해할 당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그는 또한 디카슨이 연약한 정신 상태에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녀가 자라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 행동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맥리비 박사는 디카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우울증을 견디다 못한 그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남겨진 아이들이 남편이 재혼해 데려온 새로운 아내의 손에 자라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싫었기 때문이며, 사랑이 아닌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을 살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그는 디카슨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살인이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현재 디카슨의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그녀의 최종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회수: 2,751|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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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8-04 19:00 |
사람 흉기로 찔러놓고 응급실에서 사망하자 오히려 의사 고소한 살인범[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응급의학과 의사가 얼마 전 사람을 흉기로 찌른 피의자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한 의사가 응급실에서 일하는 동료 의사가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의 글이 올라왔다.사연에 따르면 올해 초 한 병원 응급실에 흉기에 찔린 환자가 이송됐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출혈 양도 많았고 시기도 늦어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응급의학과 의사 A씨는 보호자들에게 '연명치로 중단'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다.보호자 중 자폐인 사람도 있어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 판단, 병원 법무팀을 통해 확인하고 진행된 상황이었다. 몇 주 후, A씨는 경찰서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살인 피해자와 관련해서 고소건이 들어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A씨를 고소한 건 피해자 가족이 아닌 바로 살인사건의 피의자였다.살인사건 피의자는 병원에서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칼로 찌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일 없이 무혐의처리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진다.연명의료를 중단했다가 오히려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례들은 실제로 과거 매체들의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지난 2021년에는 마산에서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동거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 A씨가 의료진 3명을 고소했다.연명치료를 중단해 자신의 죄목이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뀌었다는 이유에서였다.또 지난 97년에는 남편의 요구대로 연명의료 중단에 나섰던 보라매 병원 의료진들이 살인방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생각보다 연명치료를 중단했다가 의사들이 고소를 당하는 일은 많이 생기는 문제라고 전하기도 했다. 조회수: 3,708|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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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8-04 19:00 |
봐도 봐도 감탄만 나오는 '골반 여신' 있지 유나의 직캠 영상신곡 '케이크(CAKE)' 무대에서 골반 라인 제대로 뽐낸 있지 유나[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그룹 있지(ITZY) 멤버 유나가 완벽한 골반 라인으로 팬들의 마음을 흔들어놨다.지난 3일 있지는 엠카운트다운(Mcount Down)에서 신곡 '케이크(CAKE)'를 선보였다. 이날 멤버들은 색상과 패턴이 화려한 하의를 입은 채 무대에 나섰다.무대에서 멤버들은 하의를 골반 쪽에 걸쳐 입는 로라이즈(Low Rise)로 스타일링 했다. 로라이즈로 하의를 입을 경우 다리가 조금은 짧아 보일 수는 있지만, 골반 라인은 더욱 강조할 수 있다.스타일링 덕분일까. 아니면 타고난 골반 라인 덕분일까. 멤버들 중에서도 유나의 골반 라인은 단연 눈에 띄었다.장점을 잘 살려 스타일링한 모습에 팬들은 하나 같이 감탄했다.있지 멤버들의 무대를 본 팬들은 '유나는 진짜 골반 라인 대박이다. '골반 여신' 타이틀은 당분간 유나꺼일 듯', '로라이즈로 입는다고 해서 저런 골반이 안 나오는데... 유나는 골반이 합성급이다', '다른 멤버들도 골반 라인이 이쁜데 유나가 유독 라인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유나가 '골반 여신'으로 등극한 무대는 '2022 KBS 가요대축제'에서 이효리의 '유 고 걸(U-Go-Girl)'을 커버했을 때다.당시 유나는 핑크색 체크 크롭 셔츠에 청바지를 입었다. 이날 역시 청바지는 골반에 걸쳐 입었다. 무대가 끝난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유나의 사진과 영상으로 도배 됐다. 무대의 퀄리티는 물론 유나의 몸매가 너무 독보적이었기 때문이다.오늘(4일) 기준 KBS 공식 유튜브에 올라 온 유나의 '유 고 걸' 무대 영상은 조회수 165만 회다. 조회수: 3,165|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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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8-04 18:35 |
'칼 들고 덤비길래 때렸더니 폭행죄'...온라인서 논란 중인 '정당방위 범위'[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최근 '신림동 칼부림'부터 '서현역 흉기난동'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정당방위 논란'이 한창이다.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흉기를 휘두르는 상대를 과도하게 제압했다가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상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재조명됐다.지난 2020년 4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40대 남성 A씨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됐다. 이때 A씨는 그의 친구가 휘두르는 흉기에 팔이 찔렸다.화가 난 A씨는 친구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뜨린 다음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담당 판사는 '정당방위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면서도 '상대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김씨의 형은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지난 2014년 3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집에 들어온 도둑을 제압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B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일도 있었다.당시 B씨는 도둑을 제압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B씨의 첫 번째 폭행만 정당방위로 인정했고, 이후 폭행에 대해선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1심에서 폭행죄로 기소됐던 B씨는 이후 절도범이 사망함에 따라 상해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됐고,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에 정당방위,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해당 사건은 흉기 범죄는 아니지만 정당방위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한 판결로 사회적 파장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또한 '방위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된다.따라서 누군가 흉기로 위협할 경우 범인의 팔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만 이후 범인의 보복을 막으려 추가 공격을 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흉기를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이다.이 밖에도 여러 사건에서 범죄 상황에 대처했다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자 누리꾼들은 '그냥 흉기에 찔리란 말이냐', '흉기를 없애봤자 바로 달려들어서 공격할 텐데 보복은 생각 못 하는 거냐', '할 수 있는 게 도망밖에 없단 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회수: 2,719|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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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8-04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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