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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움켜쥐었다' 출근길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2년 만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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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14 19:00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기소됐던 남성이 2년이 넘는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맹현무 김형작 장찬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의 억울한 사연은 지난 2020년 11월 아침 출근길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여성 B씨는 누군가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자 즉시 고개를 돌려 자신의 왼쪽 뒤편에 서있던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B씨는 A씨에게 '어디를 만지는 거냐'라고 항의했지만 A씨는 그대로 지하철에서 내렸고 이를 본 B씨는 A씨를 따라가 붙잡은 뒤 '도와달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나서야 A씨는 귀에 꽂고 있던 무선이어폰을 빼며 '이어폰을 끼고 있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답했지만 곧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야 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내 엉덩이를 만직 직후 돌아봤을 때 A씨가 가장 가까웠다'며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A씨 뿐이었다'고 진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다른 승객들이 많이 내리고 마지막쯤에 내리는 거라서 승객들끼리 밀착한 상태도 아니었다'며 '다른 사람이 팔을 뻗어서 제 엉덩이를 만질 만큼 꽉 붐비지도 않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주장에 반박하며 '겨울이라 마스크 때문에 김이 서릴까 봐 안경을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넣고 탄다.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손은 안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붙이고 탄다. 항상 같은 자세로 지하철을 탄다. 내릴 때도 같은 자세로 내린다.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폐쇄회로(CC)TV에는 A씨와 B씨가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모습만 담겼는데, B씨 진술과 달리 많은 승객들이 지하철에서 우르르 하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경찰 송치 내용 그대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B씨는 처음 진술과 달리 '지하철 칸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만원인 상태로 서로 옷깃이 부딪혀있고 앞뒤로 접촉한 상태였다. 하차 시에도 제 뒤편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를 토대로 1심은 '남성 A씨의 해명이 수긍이 된다'며 '또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다고 하더라도 A씨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바로 왼쪽에 있었던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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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5:34

빌라왕 이젠 없다?…정부의 특단 조치에 촉각

빌라왕 이젠 없다?…정부의 특단 조치에 촉각

정부가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잇단 전세 사기에 임차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2월 초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전세 사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세입자의 회복과 법률 지원, 나쁜 임대인의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 알선 중개사가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전해지며 실수요 서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이에 지난달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일원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를 전수조사해 시장에서 퇴출시겠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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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3:57

난방비 폭탄 맞은지 얼마됐다고…2월엔 장바구니 폭탄 온다

난방비 폭탄 맞은지 얼마됐다고…2월엔 장바구니 폭탄 온다

지난해부터 치솟기 시작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 릴레이'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올 초 '난방비 폭탄'과 채소값 폭등에 이어 과자, 음료, 생수 등도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서 체감 물가 상승률은 내달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당근 1kg의 소매 가격은 4천745원으로 지난해 2천853원보다 66.3% 올랐다. 같은 기간 양배추도 1포기당 3천114원에서 4천52원으로 30.1% 인상됐다. 양파 1kg은 이날 2천725원으로 지난해 1천952원보다 39.5% 인상됐고, 대파 1kg도 2천713원에서 3천378원으로 24.5% 올랐다.한파와 폭설 등으로 이미 가격 인상을 시작한 채소 뿐만 아니라 내달부터는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른다.롯데리아는 내달 2일부터 햄버거 등 제품 가격을 평균 약 5.1% 인상한다. 조정 품목은 버거류 14종을 포함한 총 84품목으로 평균 200~400원 가량 가격이 오른다. 대표 메뉴인 불고기버거와 새우버거의 단품 버거 가격은 4천500원에서 4천700원으로 오른다. 내달 1일부터 글로벌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는 15cm 샌드위치를 583원, 30cm 샌드위치는 982원 인상한다. 샌드위치 제품군의 평균 가격인상률은 9.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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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36

우주군 위성 발사한 스페이스X…올해 첫 기밀 임무

우주군 위성 발사한 스페이스X…올해 첫 기밀 임무

lt;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라 발사됐다. 스페이스X 트위터 캡처.><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라 발사됐다. 스페이스X 트위터 캡처.>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군 당국과 계약한 올해 첫 기밀 임무다.16일(현지시간) 스페이스X는 전날 오후 5시 56분께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군의 CBAS-2 통신위성과 다른 탑재체를 실은 팰컨 헤비 로켓을 쏘아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른 것이다.우주군은 발사한 CBAS-2 위성은 고위급 인사와 전투 지휘관의 통신 연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게 우주 기상 위험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캐쳐’(Catcher) 위성 프로토타입, 다른 위성을 모니터링하고 궤도 변화 데이터를 수집하는 군사 위성 ‘와삿’(WASSAT)도 함께 발사됐다.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11월 팰컨 헤비 로켓 발사를 3년 만에 재개하면서 우주군 비밀 임무에 따라 군사 위성을 쏘아 올렸다. 팰컨 헤비는 스페이스X가 상업적으로 운용하는 대형 로켓으로,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인 팰컨 9에서 파생된 부스터 3개로 구동된다. 약 500만 파운드로 추진력으로 우주 궤도로 최대 64톤(t)의 탑재물을 쏘아 올릴 수 있다.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투입된 미 항공우주국(NASA) 닫기우주발사시스템 (SLS : Space Launch System):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개발 중인 로켓상세보기우주발사시스템(SLS)에 이어 현재 운용되는 로켓 중 두 번째로 강력하다.팰컨 헤비는 팰컨 9과 마찬가지로 부스터를 다시 회수해 사용하는 재활용 로켓이다. 스페이스X는 이번에 팰컨 헤비를 발사한 뒤 센터 부스터를 제외한 2개의 사이드 부스터가 지상에 무사히 착륙해 재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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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33

발사된 지 벌써 일 년…제임스 웹이 관찰한 초기 우주의 모습은

발사된 지 벌써 일 년…제임스 웹이 관찰한 초기 우주의 모습은

미 항공우주국(NASA, 이하 나사)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 이하 웹)이 촬영한 성단 NGC 346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초기 우주와 비슷한 별과 행성 형성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천체다.나사는 11일(현지시간) 불과 20광년 떨어진 소마젤란 은하 속 성단 NGC 346을 웹으로 포착한 이미지를 공개했다.소마젤란 은하는 지구 남반구에서도 육안으로 보이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다. 대마젤란 은하에 비해서는 작지만 전체 질량은 태양 질량의 70억 배에 달한다.특히 이 안에서 웹이 촬영한 NGC 346은 가장 가까운 성단 중에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중원소(금속성)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과학자들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된다.금속성 원소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빅뱅이 일어나고 불과 20~30억년 지난 초기 우주를 가리키는 ‘우주의 정오’와 비슷한 형태라는 뜻한다. 별들이 가장 활발하게 생성된 시기다.NGC 346 내부에 있는 원시성(protostar)을 관찰하고 우리 은하의 별들과 비교하면 별의 형성과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관찰했을 때에는 태양의 5~8배 질량을 가진 거대한 원시성들만 관측할 수 있었는데, 웹의 근적외선 카메라(NIRCam)는 태양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질량의 원시성들까지 포착해냈다.한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난 2021년 12월 25일(현지시간)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한 달간 지구와 달 거리의 4배에 이르는 약 150만km를 날아 목표로 했던 라그랑주2(L2, 지구와 태양간 중력이 없어지는 지점) 지점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어 조정을 마치고 2022년 7월 첫 이미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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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2:19

기이한 얼음 쟁반이 동동...英서 포착된 희귀 현상

기이한 얼음 쟁반이 동동...英서 포착된 희귀 현상

스코틀랜드 고원에서 독특한 '아이스 팬케이크'가 포착돼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아이스 팬케이크는 수면 위에 얼음이 원형으로 얼어있는 현상을 뜻한다. 이 모습이 둥근 팬케이크를 닮아 '아이스 팬케이크'로 불린다.아버지와 함께 먼로(Munro) 강 인근을 등산 중이던 댄 브라운(32)은 거대한 아이스 팬케이크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작은 폭포 아래 완벽히 둥근 얼음이 천천히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스 팬케이크는 일반적으로 극한의 온도인 북극이나 남극 바다에서 주로 목격되며, 그 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스 팬케이크의 지름은 약 20cm에서 200cm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이스 팬케이크는 남극이나 북극 등 극한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친 바다에서 형성된다. 파도가 얼음조각들을 서로 부딪히게 해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든다. 빠르게 흐르는 바닷물에서 작은 얼음조각들이 표면에 모여 형성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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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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