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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2.4억 초저금리로 빌린다…정부, 4대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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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2 11:09

지난 1월 29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관련해 김태우 강서구청장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거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연 1~2%대 저금리로 2억4000만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수도권 내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 500가구 이상을 확보해 거주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하던 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신청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전세사기로 제대로 된 내집 마련의 꿈을 버리지 않도록 주택공급규칙도 바꾼다. 불가피하게 거주주택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피해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된다. 정부는 오는 5월 주택공급규칙을 바꿔 이들이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면 청약시 무주택 기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에 따르면 무주택 기간이 5년이었던 사람이 낙찰주택을 3년 보유하고, 낙찰주택 매도 후 청약을 신청하면 무주택 기간은 총 2년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바뀐 규칙을 적용하면 낙찰주택 보유 전의 무주택 기간 5년과 낙찰주택 보유기간 3년, 매도 후 2년 모두 무주택기간으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와 법무부는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조직을 만들어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체계를 고도화 한다. 해당 TF는 임대인에게 등기명령을 송달하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2월 국회제출)한다. 또 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협회 등 기관간 연계를 통해 전문 법조인으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해당 TF는 지난 1월 전세사기를 자행한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원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개선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은 금융과 주거, 청약, 법률 등 4개 분야에 걸쳐 시행된다.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연 1~2%대 초저금리로 주거비를 빌릴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늘리고, 지원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구당 1억6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대출 한도가 2억 4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요건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 같은 사항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오는 3월 중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했을 때만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던 요건도 없앤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 기존 전셋집에서 불가피하게 살아야 하는 피해 임차인들도 지원한다는 의미다. 빠르면 정부는 오는 5월 피해 임차인들이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저리대출 대환상품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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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이젠 없다?…정부의 특단 조치에 촉각

빌라왕 이젠 없다?…정부의 특단 조치에 촉각

정부가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잇단 전세 사기에 임차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2월 초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전세 사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세입자의 회복과 법률 지원, 나쁜 임대인의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 알선 중개사가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전해지며 실수요 서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이에 지난달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일원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를 전수조사해 시장에서 퇴출시겠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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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3:57

난방비 폭탄 맞은지 얼마됐다고…2월엔 장바구니 폭탄 온다

난방비 폭탄 맞은지 얼마됐다고…2월엔 장바구니 폭탄 온다

지난해부터 치솟기 시작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 릴레이'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올 초 '난방비 폭탄'과 채소값 폭등에 이어 과자, 음료, 생수 등도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서 체감 물가 상승률은 내달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당근 1kg의 소매 가격은 4천745원으로 지난해 2천853원보다 66.3% 올랐다. 같은 기간 양배추도 1포기당 3천114원에서 4천52원으로 30.1% 인상됐다. 양파 1kg은 이날 2천725원으로 지난해 1천952원보다 39.5% 인상됐고, 대파 1kg도 2천713원에서 3천378원으로 24.5% 올랐다.한파와 폭설 등으로 이미 가격 인상을 시작한 채소 뿐만 아니라 내달부터는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른다.롯데리아는 내달 2일부터 햄버거 등 제품 가격을 평균 약 5.1% 인상한다. 조정 품목은 버거류 14종을 포함한 총 84품목으로 평균 200~400원 가량 가격이 오른다. 대표 메뉴인 불고기버거와 새우버거의 단품 버거 가격은 4천500원에서 4천700원으로 오른다. 내달 1일부터 글로벌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는 15cm 샌드위치를 583원, 30cm 샌드위치는 982원 인상한다. 샌드위치 제품군의 평균 가격인상률은 9.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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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36

우주군 위성 발사한 스페이스X…올해 첫 기밀 임무

우주군 위성 발사한 스페이스X…올해 첫 기밀 임무

lt;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라 발사됐다. 스페이스X 트위터 캡처.><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라 발사됐다. 스페이스X 트위터 캡처.>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군 당국과 계약한 올해 첫 기밀 임무다.16일(현지시간) 스페이스X는 전날 오후 5시 56분께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군의 CBAS-2 통신위성과 다른 탑재체를 실은 팰컨 헤비 로켓을 쏘아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른 것이다.우주군은 발사한 CBAS-2 위성은 고위급 인사와 전투 지휘관의 통신 연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게 우주 기상 위험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캐쳐’(Catcher) 위성 프로토타입, 다른 위성을 모니터링하고 궤도 변화 데이터를 수집하는 군사 위성 ‘와삿’(WASSAT)도 함께 발사됐다.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11월 팰컨 헤비 로켓 발사를 3년 만에 재개하면서 우주군 비밀 임무에 따라 군사 위성을 쏘아 올렸다. 팰컨 헤비는 스페이스X가 상업적으로 운용하는 대형 로켓으로,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인 팰컨 9에서 파생된 부스터 3개로 구동된다. 약 500만 파운드로 추진력으로 우주 궤도로 최대 64톤(t)의 탑재물을 쏘아 올릴 수 있다.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투입된 미 항공우주국(NASA) 닫기우주발사시스템 (SLS : Space Launch System):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개발 중인 로켓상세보기우주발사시스템(SLS)에 이어 현재 운용되는 로켓 중 두 번째로 강력하다.팰컨 헤비는 팰컨 9과 마찬가지로 부스터를 다시 회수해 사용하는 재활용 로켓이다. 스페이스X는 이번에 팰컨 헤비를 발사한 뒤 센터 부스터를 제외한 2개의 사이드 부스터가 지상에 무사히 착륙해 재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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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33

발사된 지 벌써 일 년…제임스 웹이 관찰한 초기 우주의 모습은

발사된 지 벌써 일 년…제임스 웹이 관찰한 초기 우주의 모습은

미 항공우주국(NASA, 이하 나사)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 이하 웹)이 촬영한 성단 NGC 346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초기 우주와 비슷한 별과 행성 형성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천체다.나사는 11일(현지시간) 불과 20광년 떨어진 소마젤란 은하 속 성단 NGC 346을 웹으로 포착한 이미지를 공개했다.소마젤란 은하는 지구 남반구에서도 육안으로 보이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다. 대마젤란 은하에 비해서는 작지만 전체 질량은 태양 질량의 70억 배에 달한다.특히 이 안에서 웹이 촬영한 NGC 346은 가장 가까운 성단 중에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중원소(금속성)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과학자들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된다.금속성 원소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빅뱅이 일어나고 불과 20~30억년 지난 초기 우주를 가리키는 ‘우주의 정오’와 비슷한 형태라는 뜻한다. 별들이 가장 활발하게 생성된 시기다.NGC 346 내부에 있는 원시성(protostar)을 관찰하고 우리 은하의 별들과 비교하면 별의 형성과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관찰했을 때에는 태양의 5~8배 질량을 가진 거대한 원시성들만 관측할 수 있었는데, 웹의 근적외선 카메라(NIRCam)는 태양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질량의 원시성들까지 포착해냈다.한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난 2021년 12월 25일(현지시간)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한 달간 지구와 달 거리의 4배에 이르는 약 150만km를 날아 목표로 했던 라그랑주2(L2, 지구와 태양간 중력이 없어지는 지점) 지점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어 조정을 마치고 2022년 7월 첫 이미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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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9

기이한 얼음 쟁반이 동동...英서 포착된 희귀 현상

기이한 얼음 쟁반이 동동...英서 포착된 희귀 현상

스코틀랜드 고원에서 독특한 '아이스 팬케이크'가 포착돼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아이스 팬케이크는 수면 위에 얼음이 원형으로 얼어있는 현상을 뜻한다. 이 모습이 둥근 팬케이크를 닮아 '아이스 팬케이크'로 불린다.아버지와 함께 먼로(Munro) 강 인근을 등산 중이던 댄 브라운(32)은 거대한 아이스 팬케이크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작은 폭포 아래 완벽히 둥근 얼음이 천천히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스 팬케이크는 일반적으로 극한의 온도인 북극이나 남극 바다에서 주로 목격되며, 그 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스 팬케이크의 지름은 약 20cm에서 200cm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이스 팬케이크는 남극이나 북극 등 극한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친 바다에서 형성된다. 파도가 얼음조각들을 서로 부딪히게 해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든다. 빠르게 흐르는 바닷물에서 작은 얼음조각들이 표면에 모여 형성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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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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