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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서 '내려달라'던 취객 교통사고로 사망...무죄 받았던 택시기사, '유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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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13 17:00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밤중 술에 취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줘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13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술에 취한 20대 남성 B씨를 울산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가버렸다. 택시에서 내린 B씨는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당시 B씨의 원래 목적지는 울산대학교 정문이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하자 근처 율리 버스 종점으로, 이어 온산 지역으로 가 달라며 2차례 목적지를 변경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B씨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를 향해 택시를 몰았다. 그러다가 B씨가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A씨는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택시를 세워 B씨를 내려줬다. 


B씨가 내린 도로는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전용도로로 구조상 사람이 도로 밖으로 나가기 쉽지 않다. 더구나 가로등도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 


B씨는 A씨의 택시에서 내려 30분 동안 도로를 헤매다가 다른 차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A씨가 B씨를 내려준 책임이 있다며 A씨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당일 만취했다는 증거도 없고, A씨는 거듭 내려 달라는 B씨의 요구를 묵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기치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행자가 출입·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 A씨가 B씨를 내려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택시 기사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고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승객이 술에 취해 비정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렸는데도 안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하차를 요구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목 작성정보
발사된 지 벌써 일 년…제임스 웹이 관찰한 초기 우주의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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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공우주국(NASA, 이하 나사)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 이하 웹)이 촬영한 성단 NGC 346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초기 우주와 비슷한 별과 행성 형성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천체다.나사는 11일(현지시간) 불과 20광년 떨어진 소마젤란 은하 속 성단 NGC 346을 웹으로 포착한 이미지를 공개했다.소마젤란 은하는 지구 남반구에서도 육안으로 보이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다. 대마젤란 은하에 비해서는 작지만 전체 질량은 태양 질량의 70억 배에 달한다.특히 이 안에서 웹이 촬영한 NGC 346은 가장 가까운 성단 중에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중원소(금속성)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과학자들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된다.금속성 원소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빅뱅이 일어나고 불과 20~30억년 지난 초기 우주를 가리키는 ‘우주의 정오’와 비슷한 형태라는 뜻한다. 별들이 가장 활발하게 생성된 시기다.NGC 346 내부에 있는 원시성(protostar)을 관찰하고 우리 은하의 별들과 비교하면 별의 형성과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관찰했을 때에는 태양의 5~8배 질량을 가진 거대한 원시성들만 관측할 수 있었는데, 웹의 근적외선 카메라(NIRCam)는 태양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질량의 원시성들까지 포착해냈다.한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난 2021년 12월 25일(현지시간)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한 달간 지구와 달 거리의 4배에 이르는 약 150만km를 날아 목표로 했던 라그랑주2(L2, 지구와 태양간 중력이 없어지는 지점) 지점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어 조정을 마치고 2022년 7월 첫 이미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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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9

기이한 얼음 쟁반이 동동...英서 포착된 희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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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고원에서 독특한 '아이스 팬케이크'가 포착돼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아이스 팬케이크는 수면 위에 얼음이 원형으로 얼어있는 현상을 뜻한다. 이 모습이 둥근 팬케이크를 닮아 '아이스 팬케이크'로 불린다.아버지와 함께 먼로(Munro) 강 인근을 등산 중이던 댄 브라운(32)은 거대한 아이스 팬케이크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작은 폭포 아래 완벽히 둥근 얼음이 천천히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스 팬케이크는 일반적으로 극한의 온도인 북극이나 남극 바다에서 주로 목격되며, 그 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스 팬케이크의 지름은 약 20cm에서 200cm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이스 팬케이크는 남극이나 북극 등 극한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친 바다에서 형성된다. 파도가 얼음조각들을 서로 부딪히게 해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든다. 빠르게 흐르는 바닷물에서 작은 얼음조각들이 표면에 모여 형성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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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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