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절도혐의 40대 항소심서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탁송 기사들에게 회사 간식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A씨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권한이 있다고 착오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물건을 훔치려는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회 680회 댓글 0건
3
머니맨존
2025-11-29 07:20
배꼽빠지게 웃긴 짤
스트레스 해소가 될수 있는 유머게시판입니다.
| 제목 | 조회수 | 댓글 | 작성정보 |
|---|---|---|---|
[66614]
요즘 법원 근황 |
4,659 | 0 |
3
머니맨존 2025-08-13 13:20 |
[66610]
요즘 역사교과서 근황 |
5,612 | 0 |
3
머니맨존 2025-08-13 12:20 |
[66572]
딸 선호율 세계 1위 국가 |
1,978 | 0 |
3
머니맨존 2025-08-13 10:00 |
[66571]
감자칩 과자 보지맛 |
2,147 | 0 |
3
머니맨존 2025-08-13 10:00 |
[66570]
펀쿨섹좌 근황 |
1,936 | 0 |
3
머니맨존 2025-08-13 10:00 |
[66569]
요즘 태권도 근황 |
1,847 | 0 |
3
머니맨존 2025-08-13 10:00 |
[66565]
이삭 토스트의 실체 |
2,162 | 0 |
3
머니맨존 2025-08-13 07:20 |
[66561]
최근 중국에서 넣는다는 요리 첨가물 |
2,025 | 0 |
3
머니맨존 2025-08-12 23:00 |
[66557]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 및 장,단점 |
1,979 | 0 |
3
머니맨존 2025-08-12 20:00 |
[66556]
바다의 보물 |
2,002 | 0 |
3
머니맨존 2025-08-12 19:20 |
[66555]
자네의 능력은 뭔가? |
2,540 | 0 |
3
머니맨존 2025-08-12 19:20 |
[66554]
키가 큰 신관님 |
2,008 | 0 |
3
머니맨존 2025-08-12 19:20 |
[66553]
콜라를 가열하면 벌어지는 일 |
2,058 | 0 |
3
머니맨존 2025-08-12 19:20 |
[66552]
마늘 조금에 필적하는 버터 조금 |
1,829 | 0 |
3
머니맨존 2025-08-12 19:00 |
[66423]
싱글벙글 보법이 다른 일론 머스크 |
2,074 | 0 |
3
머니맨존 2025-08-12 07:20 |
[66422]
자상한 형 |
2,161 | 0 |
3
머니맨존 2025-08-12 07:20 |
[66421]
전단지 알바 누나 |
2,096 | 0 |
3
머니맨존 2025-08-12 07:20 |
[66393]
여자들이 조심해야되는 사람 |
2,596 | 0 |
3
머니맨존 2025-08-11 17:20 |
[66373]
더위가 한풀 꺾인 지금 한국인들 근황 |
2,121 | 0 |
3
머니맨존 2025-08-11 16:00 |
[66370]
미래예상 어플 썼다가 갑자기 우는 딸아이 |
2,158 | 0 |
3
머니맨존 2025-08-11 1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