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20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3-21 11:25
국토부, 차체 하부 전기차 배터리 보호 주차장 경사로 완화...안전기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 제고가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이 도입된다. 그 동안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의 경우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고,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 설치기준 역시 도입된다.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거나 경보장치가 고장나거나 경보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결과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그간 설계사와 지자체는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에만 적용해 왔으나, 2016년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하며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 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어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나,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어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이 많은 상황으로 일부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주차거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GMR-001 하이퍼카' 르망 24시서 실전 경험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 신형 그랜저 리콜과 무상수리 반복...'품질 이슈 어쩌나'
-
재규어 TCS 레이싱 팀, 포뮬러 E 베를린 E-프리 팀 역사상 최초 우승 및 준우승
-
‘토요타 서티파이드’ 공식 인증중고차 런칭, 5년·10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대상
-
현대차,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수소충전소ㆍ수소버스에 공급 예정
-
[시승기] 아우디 RS e-트론 GT, 시속 263km · 제로백 3.1초 '독일서 봉인 해제'
-
포르쉐, 카이엔 부분 변경 모델 공개
-
[스파이샷] 르노 캡쳐 F/L
-
프리미엄 브랜드의 힘, 메르세데스 EQS SUV 450 4매틱 시승기
-
토요타 사토 코지, “탄소 중립이 목표, 전기차 등은 그를 위한 수단”
-
넥센타이어, 친환경 원료 사용해 지속가능한 타이어 개발
-
한국타이어, 중국 전기차 립모터의 전기 SUV ‘C11’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
현대차·기아·제네시스 '레드 닷·카 디자인 어워드' 부문별 5개 수상
-
토요타코리아, ‘2023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공식 후원
-
[아롱 테크] 자동차 수명에 결정적 '엔진오일' 내 차에 맞는 제품 찾는 법
-
혼다, 리터급 모던 크루저 모터사이클 '2023년형 레블1100’ 국내 공식 출시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국내 유망 기업 미래 신사업 발굴 돕는 ‘스타트업 아우토반’ 네 번째 개최
-
콘티넨탈 타이어, 향상된 편안함의 사계절 타이어 '컴포트콘택트 CC7' 국내 출시
-
한독상공회의소, '2023 제2회 아우스빌둥 졸업행사' 성료
-
포드코리아, 넥스트 제너레이션 레인저 랩터 출시
-
똑똑해진 혼다 신형 CR-V...봄, 도심, 아웃도어...속 편해진 SUV
- [유머] ㅇㅎ) 빈딕투스, 게임플레이 요약
- [유머] 7000원 라면 정식
- [유머] 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엄마가 없습니다
- [유머] 어질 제목 드립
- [유머] 갓 돌아가신
- [유머] 순대국밥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주는 걸그룹 멤버
- [유머] 오빠 나 젖었어...
- [뉴스] '우리 술집서 만났잖아'... 코미디언 이세영, '지인사칭' 텔레그램 메시지 '박제'
- [뉴스] 트럼펫 불며 제대한 방탄소년단 RM... 전역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이것' 꼽았다
- [뉴스] 남자 없이도 잘 산다던 '미쓰에이' 민, 유쾌한 결혼 소감 전했다... 'I NEED A MAN!'
- [뉴스] '故 김수미 며느리' 서효림 '데이트 비용 한번도 안 써... 남자의 마음 시간·돈에 비례'
- [뉴스] 어제(9일) 생일이었던 혜리, 이날 어린이병원에 5000만원 기부했다
- [뉴스] '에스파 리더' 카리나, 7월 5일 '워터밤' 솔로 출격
- [뉴스] 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에 법 개정... 5년 만에 55억 흑자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