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79국토부, 차체 하부 전기차 배터리 보호 주차장 경사로 완화...안전기준 개정 추진
조회 2,16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3-21 11:25
국토부, 차체 하부 전기차 배터리 보호 주차장 경사로 완화...안전기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 제고가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이 도입된다. 그 동안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의 경우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고,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 설치기준 역시 도입된다.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거나 경보장치가 고장나거나 경보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결과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그간 설계사와 지자체는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에만 적용해 왔으나, 2016년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하며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 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어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나,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어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이 많은 상황으로 일부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주차거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지속가능성 리더에서 제외된 일론 머스크, 무엇이 문제였나?
[0] 2024-09-27 17:25 -
일론 머스크, 아르헨티나에 투자 모색… 리튬 생산국과의 협력 확대
[0] 2024-09-27 17:25 -
폭스바겐과 IG 메탈, 1차 협상 결렬… 공장 폐쇄 두고 갈등
[0] 2024-09-27 17:25 -
우버와 중국 위라이드, UAE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개시
[0] 2024-09-27 17:25 -
Tesla Korea, 부산에서 사이버트럭 투어 진행
[0] 2024-09-27 17:25 -
차량용 청소기, 차량용 가전 중 가장 많이 팔렸다 [차트뉴스]
[0] 2024-09-27 13:25 -
프리미엄 전기차 세계 1위 BMW, 상반기 18%↑...친환경 라인업 확대
[0] 2024-09-27 11:25 -
현대차그룹 최초 EV 전용 '기아 광명 EVO Plant' 준공…연산 15만대
[0] 2024-09-27 11:25 -
가정 방문 확인에도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툭하면 병가' 업계 평균 3배
[0] 2024-09-27 11:25 -
한국도요타, 준법경영 국제인증'ISO 37301'획득...임직원 준법 교육
[0] 2024-09-27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테슬라, 브라질 리튬업체 시그마 리튬 인수 고려?
-
LG전자, 차량 사이버보안 인증으로 글로벌 전장시장 공략 속도낸다
-
PGA 투어 ‘2023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성황리에 마쳐
-
중국 BYD, 유럽에 두 개의 새로운 딜러 추가 지정
-
BMW의 새로운 M 전용 모델 'XM'이 갖는 의미
-
BMW 모토라드, ‘GS 트로피 2024’ 개최지 나미비아 확정...9월 한국 대표팀 선발전 개최
-
한국타이어에서 맨투맨 티셔츠를! ‘마데인한국ㆍ할스바나' 컬래버레이션 의류 출시
-
볼보그룹, 볼보건설기계 창원공장에 100억 투자…전기 배터리팩 생산라인 착공
-
메기 얼굴 버리고 일자 눈썹 선택한 '쏘나타 페이스리프트' 광고 찍다 딱 걸렸네
-
239.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전쟁
-
한국자동차연구원, 2022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9.9%
-
리텍, 1톤 전기노면청소차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
아주자동차대,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진로탐색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 개최
-
BMW 그룹, 독일 라이프치히 공장에서 배터리 모듈 생산을 위한 셀 코팅 라인 가동 개시
-
한국앤컴퍼니와 씨엔티테크, 스타트업 투자 지원해 창업 생태계에 기여
-
작년 완성차 10대 중 1대 전기차, 시장 점유율 9.9% 기록...테슬라 압도적 1위
-
타이거 우즈 관심 집중 PGA 투어 ‘2023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존 람 17언더파 우승
-
세상에 없던 차 'QM6 퀘스트' 괴이스러운 적재함 지붕 필요 없는 2인승 SUV
-
[EV 트렌드] 포르쉐, 타이칸 다음 전기차 '마칸 EV · 박스터 EV' 설원에서 포착
-
'전기차 배터리 자급자족' BMW, 독일에서 배터리 모듈 생산 위한 셀 코팅 라인 가동
- [포토] 섹시몸짱녀 셀카
- [포토] 판츠내린 여대생
- [포토] 야한처자 셀카..
- [포토] 다보여주는 섹시 누님
- [포토] 길거리노출
- [포토] 은밀한 곳 파는 대륙 여대생
- [포토] 몸짱녀 섹시 포즈
- [유머] 대놓고 요리를 권장하는 국가
- [유머] 나쁜아이 의자
- [유머] 싱글벙글 80년대 일본방송에서 소개되는 한국의 모습
- [유머] 냉동만두 몇배더 맛나게 굽는방법
- [유머] 요청이 반려된 이유
- [유머] 1000원 아끼려다 200만원 날린 사람
- [유머] 토끼와 고양이
- [뉴스] '주말에 분장하고 '삐끼삐끼 춤' 춰라'... 체육대회 강제 차출 당한 수원시 공무원
- [뉴스] '살인마 운영하는 찜닭집'... 순천 여고생 살해한 30대 남성 신상 순식간에 퍼졌다
- [뉴스] '형 차 뽑아줬습니다'... 이시언에 자동차 선물 플렉스한 '62억 건물주' 기안84
- [뉴스] '그알' 편파방송 논란에... SBS 보이콧 선언한 피프티피프티, 인기가요 안 나온다
- [뉴스] 이혼 요구받자 잠든 남편에 빙초산과 끓는 물 뿌려 살해하려 한 30대 아내
- [뉴스] '트로트 여왕' 장윤정 콘서트 빈자리 남아돌자...'내 인기가 예전만 못해진 탓'
- [뉴스] '나 X됐다 생각했다'... '흑백요리사' 백종원, 안대 벗고 '50년차 대가' 마주한 심경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