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9,122국토부, 선 넘은 화물 사업자 갑질 조사...지입차 실소유자 명의 등록 추진
조회 4,36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3-08 11:25
국토부, 선 넘은 화물 사업자 갑질 조사...지입차 실소유자 명의 등록 추진
화물운송면허를 근거로 지입차주를 모집해 운영하는 운수 사업주 갑질이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입차량의 번호판을 임의로 절단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사업자 갑질로 인한 지입차주 피해 사례 집중 신고 기간 접수한 건수가 중간 집계 결과 25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운송 사업자의 대표적인 갑질 유형은 '번호판 사용료'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 접수 건수의 44%를 차지했다. 또 화물차 대 폐차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요구하거나(6%),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4%)도 많았다.
특히 계약 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번호판을 오려 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많았다. 또 각종 비용을 사업자나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탈세가 의심되는 위법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에 접수된 신고 사례 중 A 지입차는 사업자에게 번호판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해지 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일감에 대한 권리금을 받아 챙긴 사례도 많았다. 지입차는 정기적인 화물 운송 계약 상황에 따라 거액의 권리금을 지불하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적자를 보는 일이 많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지입차주 피해사례를 중간 집계하고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와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지입차주의 피해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업 정지, 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입 차주는 지입제 관련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고받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회와 논의해 지입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입차주에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 임대료만 받아 챙기는 '지입 전문회사'를 색출해 감차 등의 행정 처분과 함께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 운송사업 허가를 주고 독립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지입 계약 시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는 차량 소유권을 실소유권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강주엽 물류 정책관은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운수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국내 인도 시작 ‘폭스바겐 ID.5’, ID.4 인기 이어 받을 수입 전기차 라이징 스타될까?
[0] 2025-05-02 17:25 -
콘티넨탈, 중국서 미래 모빌리티 브랜드 'Aumovio' 공개… IPO 추진
[0] 2025-05-02 15:25 -
포드, 차세대 플랫폼 FNV4 개발 중단…비용·일정 문제로 조기 종료
[0] 2025-05-02 15:25 -
중국 ECARX-퀄컴, 차세대 지능형 차량 개발 '협력 강화'
[0] 2025-05-02 15:25 -
구글 웨이모와 토요타, 자율주행차 플랫폼 공동 개발 논의 시작
[0] 2025-05-02 15:25 -
메르세데스 벤츠, 루미나와 차세대 라이다 센서 공동 개발 박차
[0] 2025-05-02 15:25 -
중국, 2025년 자동차 판매 3,200만 대 전망… 신에너지차가 절반 이상 차지
[0] 2025-05-02 15:25 -
테슬라는 왜 상하이 오토쇼에 없었을까?
[0] 2025-05-02 15:25 -
ZF, 2026년 전기차용 레인지 익스텐더 양산 돌입
[0] 2025-05-02 14:25 -
포르쉐, 2025년 실적 전망 하향…중국 판매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0] 2025-05-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가속 불가 · 안전띠 버클 불량 · 조향 불능 등 7개사 27개 차종 리콜
-
한국토요타ㆍ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안나의 집’에 8000만 원 기부
-
그냥 토레스와 많이 다른 전기차, 쌍용차 U100 차명 '토레스 EVX'로 확정
-
[시승기] 르노코리아 QM6, 또 한 번의 부분변경 '고급감 한 스푼 아쉬운 파워트레인'
-
[아롱 테크] 충전은 물론 불법주차까지 알아서 신고 '점점 똑똑해지는 전기차 충전기'
-
GM 메리 바라, “애플 자율주행차 시장 진입 참여 가능”
-
천우모빌리티,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천우모빌리티월드’ 제주시 공식 오픈
-
244. 변화하는 자동차업계 판도 - 확대하는 회사와 축소하는 회사
-
롤스로이스, 한국을 위한 단 3대의 비스포크 모델 ‘루시드 나이트 에디션' 공개
-
현대차·기아, 국내 3개 대학과 전동화 시대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신기술 개발
-
폭스바겐, 작년 순수전기차 판매 전년 대비 23.6%↑...2026년까지 10개 전기차 출시 예정
-
맥라렌 최초 하이브리드 하이퍼카 ‘맥라렌 P1’...계보 잇는 최신 슈퍼카 '아투라'
-
현대차 ·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3 참가...다양한 공간에서 전동화 기술 체험
-
40톤급대형전기트럭 '볼보 FH일렉트릭' 국내 최초 공개, 1회 충전 최대300km
-
국산차보다 멀리 가는 中 BYD 1톤 전기트럭 'T4K' 4월 론칭...상품성ㆍ보조금 관건
-
‘프로젝트 마이바흐(Project MAYBACH)' '2023 서울패션위크'에서 국내 최초 공개
-
온세미, 자동차 무선 애플리케이션용 블루투스 저에너지 MCU 제품군 확대
-
폭스바겐그룹, 견고한 재무실적으로 주요 시장에서 수익성 있는 성장 기반 마련
-
현대차-고용노동부-블루핸즈, 친환경차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mou 체결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3’ 참가
- [포토] 검정스타킹의 섹시걸
- [포토] 섹시 자매
- [포토] 야한 유부녀
- [포토] 야한 미녀
- [포토] 청바지가 어울리는 미녀
- [포토] 뒷태스타일이 좋은 길거리처자
- [포토] 길거리 뒷태미녀
- [유머] 여주 축제, 계란없는 비빔밥 + 똥국 = 1만원
- [유머] 성소수자의 가스라이팅
- [유머] 형때문에 응급실간 썰
- [유머] 수능따위를 유전자라고 하지마라
- [유머] 바둑기사들의 다양한 매너
- [유머] 2024 연간 pc방 통계
- [유머] 일본인: 한국인 너희 김치만 먹지? www
- [뉴스] 탄핵 후에도 자유로운 일상... 윤석열 한강서 반려견과 산책
- [뉴스] 국힘 지도부 단일화 제안... '국민의힘이 한덕수 당이냐' 김문수 후보 거절
- [뉴스] 보수논객 '국민의힘, 늙은 거북들 모여사는 갈라파고스 섬... 제대로 망했다'
- [뉴스] 아이유, 어린이날 맞아 1억 5천만 원 기부... 17년째 이어지는 선행
- [뉴스] 김수현이 3채 보유한 '이 아파트', 신고가 경신... '5년 만에 50억 올라'
- [뉴스] '독수리 군단' 한화 이글스, 7연승 질주로 18년 만에 공동 선두 등극
- [뉴스] 새마을금고, 역대 최대 1700억 부당대출 적발... '깡통법인 설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