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498국토부, 선 넘은 화물 사업자 갑질 조사...지입차 실소유자 명의 등록 추진
조회 2,70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3-08 11:25
국토부, 선 넘은 화물 사업자 갑질 조사...지입차 실소유자 명의 등록 추진
화물운송면허를 근거로 지입차주를 모집해 운영하는 운수 사업주 갑질이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입차량의 번호판을 임의로 절단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사업자 갑질로 인한 지입차주 피해 사례 집중 신고 기간 접수한 건수가 중간 집계 결과 25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운송 사업자의 대표적인 갑질 유형은 '번호판 사용료'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 접수 건수의 44%를 차지했다. 또 화물차 대 폐차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요구하거나(6%),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4%)도 많았다.
특히 계약 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번호판을 오려 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많았다. 또 각종 비용을 사업자나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탈세가 의심되는 위법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에 접수된 신고 사례 중 A 지입차는 사업자에게 번호판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해지 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일감에 대한 권리금을 받아 챙긴 사례도 많았다. 지입차는 정기적인 화물 운송 계약 상황에 따라 거액의 권리금을 지불하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적자를 보는 일이 많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지입차주 피해사례를 중간 집계하고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와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지입차주의 피해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업 정지, 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입 차주는 지입제 관련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고받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회와 논의해 지입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입차주에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 임대료만 받아 챙기는 '지입 전문회사'를 색출해 감차 등의 행정 처분과 함께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 운송사업 허가를 주고 독립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지입 계약 시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는 차량 소유권을 실소유권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강주엽 물류 정책관은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운수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토요타 바른 도그(DOG) 회원 1차 모집
[0] 2024-11-05 17:25 -
도요타, 2분기 순이익 2년 만에 첫 감소… 판매 및 생산 완만한 둔화
[0] 2024-11-05 17:25 -
美 생산 '2025년형 아이오닉 5' 보조금 전액 지원 기대감에 관심 고조
[0] 2024-11-05 17:25 -
렉서스, 올해도 볼보차 추격 실패?...벌써 윤곽이 잡히는 수입차 순위
[0] 2024-11-05 17:25 -
[포토] 기아 '더 뉴 스포티지' 간결해지고 대담해진 외관과 실내
[0] 2024-11-05 17:25 -
'미국서 포드보다 더 높은 가치' 구글 자율주행 웨이모 독주 '스타트'
[0] 2024-11-05 17:25 -
10월 수입차 소폭 감소, 증가세 꺽인 전기차...하이브리드 비중 60%대 근접
[0] 2024-11-05 17:25 -
'전면부 변화에 초점' 7세대 부분변경 BMW 뉴 3시리즈 세단 및 투어링 출시
[0] 2024-11-05 17:25 -
폭스바겐, 3분기 순이익 64% 감소
[0] 2024-11-05 11:25 -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들 판매 증가세 여전
[0] 2024-11-05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2022년 중국 배터리 전기차 판매 전 세계 2/3 차지
-
테슬라, 3월 투자자의 날에 마스터 플랜 확장 계획 발표한다.
-
삼성SDI, 2022년 사상 최대 매출 48.5%증가 /영업이익 69.4% 기록
-
LG에너지솔루션, 2022년 사상 최대 매출 43.4%/영업이익 57.9% 증가
-
LG에너지솔루션 美 FEPS社에 전기 상용차용 배터리 대규모 공급
-
2022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전년 대비 71.8% 증가한 517.9GWh-CATL 37% 독주
-
오늘의 신차 - GMC 시에라 국내 출시, 1억원짜리 픽업트럭 (2023.02.08)
-
기아, The 2024 니로 플러스 출시
-
노블클라쎄 L9, 옵션패키지 할인 프로모션 진행
-
[영상] 드디어 상륙한 풀사이즈 픽업트럭, GMC 시에나의 주요 특징은?
-
중국 BYD, 유럽 공장 건설 검토
-
폭스바겐, 중국시장 투자와 협력 더 늘린다.
-
토요타 5세대 프리우스, ADAS 기능 높여 능동형 안전성능 향상
-
메르세데스 벤츠, GLE 부분변경 모델 PHEV 버전 유럽 발표
-
테슬라, 1월 중국시장 판매 10.3% 증가
-
[Q&A] GMC 시에라 미디어 쇼케이스 질의응답
-
노벨리스, 현대자동차그룹 올해의 협력사 선정
-
현대모비스, 안전·보건·환경에 최적화된 교육 시설 구축, 임직원-통합계열사-협력사 ‘안전’ 챙긴다
-
GM, 정통 아메리칸 풀사이즈 픽업 GMC 시에라 국내 출시
-
폭스바겐 고성능 순수 전기차 ID.4 GTX, 올해 첫 마블 스튜디오 블록버스터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서 활약
- [유머] 싱글벙글 물리학이 자신있어서 공부 안한 사람
- [유머] 길거리 화가가 살아가는 법
- [유머] 등산하는 자동차
- [유머] 차 타러 갔다가 기절할뻔;;
- [유머] 국밥집 8대 호불호
- [유머]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 [유머] 싱글벙글 하나은행 직원의 급식대가 급식 후기
- [뉴스] 44세 이지혜, 셋째 시험관 시술 실패... '유전자 이상 판정 받아'
- [뉴스] '86세' 김영옥, 1억 원대 스포츠카 타고 있는 모습 공개
- [뉴스] 마이클 잭슨 '빌리진','스릴러' 프로듀싱한 팝의 거장 '퀸시 존스' 별세... 향년 91세
- [뉴스] 저녁밥 먹으러 오던 길냥이... '이삿날 아침 10시까지 나오면 같이 가자'라는 말에 보인 반응
- [뉴스] 앞으로 학교에서 핸드폰 못 쓰나... 교내 스마트폰 금지 법안에 교육부 '공감'
- [뉴스] SM그룹 우오현 회장 외아들, 5억에 산 땅 100억에 팔려 해... '알박기' 논란
- [뉴스] 페달 헷갈려 사고 낸 후 '급발진' 주장하자... 경찰, 고령 운전자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나눠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