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498국토부, 선 넘은 화물 사업자 갑질 조사...지입차 실소유자 명의 등록 추진
조회 2,70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3-08 11:25
국토부, 선 넘은 화물 사업자 갑질 조사...지입차 실소유자 명의 등록 추진
화물운송면허를 근거로 지입차주를 모집해 운영하는 운수 사업주 갑질이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입차량의 번호판을 임의로 절단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사업자 갑질로 인한 지입차주 피해 사례 집중 신고 기간 접수한 건수가 중간 집계 결과 25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운송 사업자의 대표적인 갑질 유형은 '번호판 사용료'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 접수 건수의 44%를 차지했다. 또 화물차 대 폐차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요구하거나(6%),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4%)도 많았다.
특히 계약 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번호판을 오려 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많았다. 또 각종 비용을 사업자나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탈세가 의심되는 위법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에 접수된 신고 사례 중 A 지입차는 사업자에게 번호판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해지 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일감에 대한 권리금을 받아 챙긴 사례도 많았다. 지입차는 정기적인 화물 운송 계약 상황에 따라 거액의 권리금을 지불하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적자를 보는 일이 많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지입차주 피해사례를 중간 집계하고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와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 지입차주의 피해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업 정지, 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입 차주는 지입제 관련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고받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회와 논의해 지입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입차주에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 임대료만 받아 챙기는 '지입 전문회사'를 색출해 감차 등의 행정 처분과 함께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 운송사업 허가를 주고 독립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지입 계약 시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는 차량 소유권을 실소유권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강주엽 물류 정책관은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운수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토요타 바른 도그(DOG) 회원 1차 모집
[0] 2024-11-05 17:25 -
도요타, 2분기 순이익 2년 만에 첫 감소… 판매 및 생산 완만한 둔화
[0] 2024-11-05 17:25 -
美 생산 '2025년형 아이오닉 5' 보조금 전액 지원 기대감에 관심 고조
[0] 2024-11-05 17:25 -
렉서스, 올해도 볼보차 추격 실패?...벌써 윤곽이 잡히는 수입차 순위
[0] 2024-11-05 17:25 -
[포토] 기아 '더 뉴 스포티지' 간결해지고 대담해진 외관과 실내
[0] 2024-11-05 17:25 -
'미국서 포드보다 더 높은 가치' 구글 자율주행 웨이모 독주 '스타트'
[0] 2024-11-05 17:25 -
10월 수입차 소폭 감소, 증가세 꺽인 전기차...하이브리드 비중 60%대 근접
[0] 2024-11-05 17:25 -
'전면부 변화에 초점' 7세대 부분변경 BMW 뉴 3시리즈 세단 및 투어링 출시
[0] 2024-11-05 17:25 -
폭스바겐, 3분기 순이익 64% 감소
[0] 2024-11-05 11:25 -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들 판매 증가세 여전
[0] 2024-11-05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요타 차기 사장 사토 코지, “전동화가 팀의 핵심 테마”
-
중국 BYD, 2022년 신에너지차 판매 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더 많아
-
한화솔루션,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매출 27.3%/영업이익 30.9% 증
-
브리지스톤타이어, 2022년 매출액 사상 최초로 4조엔 돌파
-
더클래스 효성, 봄맞이 ‘메르세데스-EQ’ 고객 초청 시승 행사 진행
-
'교차로에서 안전하지 못한 행동' 테슬라 FSD 베타 탑재 36만여 대 리콜
-
美 희귀광물 노린 절도 기승, 자동차 촉매변환기 잘라내다 차량에 깔려 압사까지
-
에너닷, 태양광 발전소 디지털화 돕는 업무 솔루션 ‘엔비전’ 출시
-
금호타이어, ESG 위원회 출범해 ESG 경영 강화 행보
-
BMW, 발레오와 ADAS 및 자동 주차 기술 공동 개발한다
-
쌍용자동차, 유럽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득
-
트윈 도징 엔진 탑재, 2023 폭스바겐 투아렉 3.0TDi 시승기
-
마그나 인터내셔널, 전기차 위탁생산 늘리기 위해 4억 7,000만 달러 투자
-
美, 전기차 충전기도 자국산...새 보조금 지원 방안에 테슬라 슈퍼차저도 개방
-
현대모비스, 국내외 특허 출원 3000여 건...우수기술 포상 및 특허출원 지원 강화
-
토요타자동차, 쇼이치로 명예회장 사망
-
유럽의 새로운 트럭버스 90% 배출 저감 정책에 업계 반발
-
세상에 단 한대, 롤스로이스 비스포크 톱 10 '오직 실크, 9만땀에이르는바느질까지'
-
현대차 ‘2023 마이티’ 출시, 경사로 발진 보조 기능 탑재한 ZF 8단 자동변속기 추가
-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아 니로' 2023 우먼스 월드카 올해의 차 어반카 선정
- [유머] 싱글벙글 물리학이 자신있어서 공부 안한 사람
- [유머] 길거리 화가가 살아가는 법
- [유머] 등산하는 자동차
- [유머] 차 타러 갔다가 기절할뻔;;
- [유머] 국밥집 8대 호불호
- [유머]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 [유머] 싱글벙글 하나은행 직원의 급식대가 급식 후기
- [뉴스] 44세 이지혜, 셋째 시험관 시술 실패... '유전자 이상 판정 받아'
- [뉴스] '86세' 김영옥, 1억 원대 스포츠카 타고 있는 모습 공개
- [뉴스] 마이클 잭슨 '빌리진','스릴러' 프로듀싱한 팝의 거장 '퀸시 존스' 별세... 향년 91세
- [뉴스] 저녁밥 먹으러 오던 길냥이... '이삿날 아침 10시까지 나오면 같이 가자'라는 말에 보인 반응
- [뉴스] 앞으로 학교에서 핸드폰 못 쓰나... 교내 스마트폰 금지 법안에 교육부 '공감'
- [뉴스] SM그룹 우오현 회장 외아들, 5억에 산 땅 100억에 팔려 해... '알박기' 논란
- [뉴스] 페달 헷갈려 사고 낸 후 '급발진' 주장하자... 경찰, 고령 운전자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나눠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