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6,69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6 17:25
車 보험 사기로 '할증' 피해 구제 빨라진다...계약자 고지 및 환급 절차 간소
AI 이미지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과 후속 처리 절차를 고지하는 기간이 단축되고 환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한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과 후속 처리 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 발생 사실의 고지 기한을 최대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보험사가 피해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도 표준화해 제시했다.
통상 2회인 고지 횟수도 4회 이상으로 늘리고 유선 이외에도 문자와 이메일로 고지하게 했다.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행안부와 협조해 변경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고지해야 한다.
보험 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도 기존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환급을 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계약자가 동의하면 즉시 환급하게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보험사기 피해자 1만 9482명에게 부과된 할증보험료 86억 원이 환급됐으나 이 중 1312명, 2억 4000만 원은 아직 환급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 강화로 보험 사기 피해자가 신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토요타, '주행거리 746km' 신형 bZ4X 일본 출시…전기차 부진 털어낼까
[0] 2025-10-14 14:25 -
기아, 'PV5' 기부 사회공헌 사업 'Kia Move & Connect' 시작
[0] 2025-10-14 14:25 -
2025년 10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10-01 17:45 -
2025년 9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9-01 16:45 -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 SUV GLC EV 티저 이미지 공개
[0] 2025-08-05 17:25 -
2025년 8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8-01 16:25 -
[EV 트렌드] 테슬라, 유럽서 모델 S·X 신규 주문 중단…단종 가능성은?
[0] 2025-07-31 14:25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볼보 EX60, 2026년 글로벌 출시 확정…차세대 'SPA3 플랫폼' 첫 적용
-
현대차 월드랠리팀, 2024 WRC 그리스 랠리 '포디엄 싹쓸이'...시즌 네 번째 우승
-
[EV 트렌드] 신차 판매 중 전기차 점유율 94% '노르웨이 새로운 기록 달성'
-
美 유력 매체 현대차 아이오닉 6, 배터리 기술의 정점...최고 전기차 선정
-
자동차 산업 판도 바꾸는 中 전기차...KAMA, 한국 브랜드 안심할 수 없다
-
[칼럼] 전기차 '과충전 그리고 충전량 제어'에 대한 비난은 누구의 압력인가
-
엔진오일, 1리터 5W30 가장 많이 팔려.. GS칼텍스 과반수 점유율 차지 [차트뉴스]
-
[영상]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폐쇄를 고민하는 이유는?
-
현대차∙기아, 전기차 안심점검 서비스 확대...무상보증기간 종료 후도 제공
-
정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및 인증제 10월 시행...화재 대응력 개선
-
볼보, 2030년 배터리 전기차 전환 목표 철회
-
지두오토, 청두 AI 드라이빙 컨퍼런스서 V2.0 소프트웨어 공개
-
[영상] 미래 모빌리티 선보인 현대차그룹,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탐방
-
독일 자동차가 힘들어하는 이유, 그리고 그 시사점
-
한자연, 평택시와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MOU 체결
-
BMW, 특별한 옵션과 스페셜 컬러 적용한 9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5종 출시
-
믿을 만한 배터리 탑재, 獨 프리미엄 전기차 1위 '아우디 Q4 40 e-트론'
-
KGM,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사전 감지 스마트 충전기 소프트웨어 개발
-
BMW 그룹, 전국 공식 서비스센터 차량 무상 점검 및 유상 수리 할인 실시
-
'아이오닉 5 Nㆍ기아 EV9 GT' 워즈오토 세계 10대 엔진 수상...전동화 8개
- [유머] 잃어버리고 23일 만에 찾은 휴대폰
- [유머] 하늘에서 고무보트 타기
- [유머] 증거 없으면 안 믿을 지각 사유
- [유머] 일본 버블시절패션
- [유머] 유치원 뒷마당 주차장
- [유머] 한국빵은 차원이 다르다는 일본 아이돌
- [유머] 혼돈의 카오스를 보여주마
- [뉴스] 120억 로맨스 스캠 총책 놓친 대사관... 녹취록에선 '모양새 안 좋아서' (영상)
- [뉴스] '소방차' 김태형, 아내와 사별... 안무가 출신 김경란씨 별세
- [뉴스] '이거 내 이야기잖아?'... '셀프감금 보이스피싱' 당하던 30대 여성, 택시서 라디오 듣고 탈출
- [뉴스] '직급까지 있었다'... 자발적으로 들어가 월급 받으며 일한 캄보디아 송환자들
- [뉴스] '크루즈 컨트롤 과신'이 부른 참사... 터널서 사고 수습하던 소방차 들이받은 전기차
- [뉴스] '보증금 먹튀' 외국인 집주인 43명 중 22명 연락 두절... 중국인 최다
- [뉴스] 김건희, 법정에서 명태균과 3년 4개월 만에 극적 대면... '나를 구속시킨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