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6,69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6 17:25
車 보험 사기로 '할증' 피해 구제 빨라진다...계약자 고지 및 환급 절차 간소
AI 이미지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과 후속 처리 절차를 고지하는 기간이 단축되고 환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한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과 후속 처리 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 발생 사실의 고지 기한을 최대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보험사가 피해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도 표준화해 제시했다.
통상 2회인 고지 횟수도 4회 이상으로 늘리고 유선 이외에도 문자와 이메일로 고지하게 했다.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행안부와 협조해 변경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고지해야 한다.
보험 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도 기존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환급을 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계약자가 동의하면 즉시 환급하게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보험사기 피해자 1만 9482명에게 부과된 할증보험료 86억 원이 환급됐으나 이 중 1312명, 2억 4000만 원은 아직 환급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 강화로 보험 사기 피해자가 신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토요타, '주행거리 746km' 신형 bZ4X 일본 출시…전기차 부진 털어낼까
[0] 2025-10-14 14:25 -
기아, 'PV5' 기부 사회공헌 사업 'Kia Move & Connect' 시작
[0] 2025-10-14 14:25 -
2025년 10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10-01 17:45 -
2025년 9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9-01 16:45 -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 SUV GLC EV 티저 이미지 공개
[0] 2025-08-05 17:25 -
2025년 8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8-01 16:25 -
[EV 트렌드] 테슬라, 유럽서 모델 S·X 신규 주문 중단…단종 가능성은?
[0] 2025-07-31 14:25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도널드 트럼프, 독일차가 미국차 되길 바래… 법인세 인하 · 관세 인상
-
최신기술과 트렌드 선보이며 글로벌 수소 허브로 도약할 'H2 MEET 2024' 오늘 개막
-
현대차·기아, 삼성전자와 함께 SDV 사용자 경험 고도화 위해 협력
-
포르쉐 공식 딜러 아우토슈타트, ‘포르쉐 셀렉션 나우’ 서비스 론칭
-
포르쉐코리아, 창립 10주년 기념 '드림 업 콘서트' 개최
-
中 전기 · 커넥티드카 장벽 세운 美… 전기차 전환에 '밑단'부터 지원
-
[EV 트렌드] 中 샤오미, 페라리 닮은 두 번째 신차 '테슬라 모델 Y' 경쟁
-
현대차 · 아마존의 온라인 車 판매… 신통치 않은 과정에 딜러는 '울상'
-
현대차·기아-삼성전자, 자동차와 스마트폰 물 흐르듯 연결하는 ‘킬러앱’ 개발
-
현대차그룹, ‘H2 MEET 2024’ 참가...수소 기술 역량과 사업 비전 제시
-
중국 정부,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추가관세 마지막까지 협상”
-
스텔란티스, 카를로스 타바레스 후임 물색 중
-
멈춰야 할 때 제때 멈추지 못해...기아 EV9 원격 스마트 주차 실패로 리콜
-
[김흥식 칼럼] 폭발적 성장 뒤에 숨겨진 중국 전기차 산업의 어두운 그림자
-
그랜저 · 모하비 화재 가능성 등 4개사 13개 차종 90만 대 리콜
-
'전동화 비즈니스 전체 라인업 완성' 현대차, ST1 샤시캡 · 특장 하이탑 출시
-
헤네시 '베놈 800 F-150' 공개...포드 랩터 R 압도하는 괴물 트럭 등장
-
'정부 지원금 105억 확보' 애스턴마틴, 100% 재활용 알루미늄 주조 개발
-
'소리 질러' 자동차에 노래방? 제네시스 G80 전동화 TJ 미디어 앱 탑재
-
볼보 EX90 라이다 왜 있어요? 안전 · 자율주행에서 이정표 기대
- [유머] 잃어버리고 23일 만에 찾은 휴대폰
- [유머] 하늘에서 고무보트 타기
- [유머] 증거 없으면 안 믿을 지각 사유
- [유머] 일본 버블시절패션
- [유머] 유치원 뒷마당 주차장
- [유머] 한국빵은 차원이 다르다는 일본 아이돌
- [유머] 혼돈의 카오스를 보여주마
- [뉴스] 권은비, 발리 무대 위해 '타투 스티커'까지... 발리서도 '워터밤 여신' 등극 (영상)
- [뉴스] '엔믹스' 오해원, '다 잘 받아들이겠는데... 예쁘다는 칭찬은 어색해'
- [뉴스] 故 김수미 '사랑하는 내 아들, 보고싶다'... 깜짝 등장에 신현준·정준호 울컥
- [뉴스] '케빈 오♥' 공효진, 배 내민 사진에 확산된 '임신설'... 소속사가 급히 밝힌 입장
- [뉴스] '관광하러 왔더니 영업만'...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에 '무자격' 가이드 집중 단속
- [뉴스] 버스기사 폭행하며 난동피운 '취객'... 결국 중앙분리대 추돌 사고 발생
- [뉴스] 조현병 아들 살해한 아버지에게 판사가 징역 13년 선고하며 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