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14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조회 478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볼보, 2026년까지 신차 및 리플레쉬 10종 출시
[0] 2024-09-20 11:25 -
포드, 쓰지 않는 과잉 옵션 '주차지원시스템' 삭제... 대당 60달러 절감 효과
[0] 2024-09-20 11:25 -
미국에서 '구글카'로 변신하는 '아이오닉 5'… 현대차 · 웨이모 협력 타진
[0] 2024-09-20 11:25 -
내년 출시 앞두고 뉘르부르크링 등장… 기아 'EV4 해치백' 매력적 디자인
[0] 2024-09-20 11:25 -
아우디 Q8 e-트론 생산 폭스바겐 브뤼셀 공장, 中 니오에서 인수 추진
[0] 2024-09-20 11:25 -
지엠, 패어팩스 공장 쉐보레 말리부 생산 중단...차세대 볼트 EV 설비 전환
[0] 2024-09-20 11:25 -
르노와 지리 합작회사 호스파워트레인, 브라질 레카에 엔진 공급
[0] 2024-09-20 11:00 -
중국 CATL, 전기 상용차용 텍트란 배터리 시스템 공개
[0] 2024-09-20 11:00 -
볼보, “EX90의 라이다 시스템 심각한 사고 20% 줄여”
[0] 2024-09-20 11:00 -
기아, 중국시장 판매 3개월 연속 2만대 돌파
[0] 2024-09-20 11: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 공각기동대 콜라보 영상 공개...쿠사나기 모토코와 아이오닉 5N
-
볼보트럭, 동탄ㆍ인천ㆍ김해 직영 서비스센터에 대형 전기트럭 전용 충전시설 구축
-
'신규 투톤 컬러 적용' 노블클라쎄, L4 더 마이스터 에디션 10대 한정 판매
-
'극한 환경에서 내구성 입증'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염화칼륨 광산 테스트
-
유럽 4월 신차 판매 12% 증가/배터리 전기차도 14% 증가
-
테슬라, 지정학적 리스크 피하기 위해 중국 이외 지역에서 부품 생산 요청
-
샤오미 레이쥔, “스마트 드라이빙은 스마트 전기차의 핵심 전쟁터”
-
지프, 첫 배터리 전기차 5월 31일부터 수주 개시
-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 승용차, 링강 공장 디지털 제조 혁신 추구한다
-
테슬라, 오토파일럿 안전 데이터 보고 재개
-
목적 기반 車 이정도는 돼야...르노가 세계 최초 공개한 'U1st 비전' 콘셉트
-
심각한 테슬라, 전기차 주도 13.7% 증가한 EU 시장에서 4월 최악의 실적
-
오너 리스크? 레이쥔 샤오미 CEO 라이브 방송 중 'SU7 제품 수명 20만km'
-
볼보트럭, 수소 트럭 출시 예정...2026년 도로 주행 테스트ㆍ2029년 내 상용화 예정
-
제네시스, 한국 정원에서 영감 '블룸타니카: 자연과 혁신이 만나는 곳' 전시 개최
-
지프, 또 황당한 실수 '충격 흡수제' 빠진 그랜드 체로키..에어백 안 터질 수도
-
'6년 만이네' 기아, 해외 우수 정비사 발굴 스킬 월드컵...인도 참가자 금상
-
[시승기] 미니 쿠퍼 S 컨버터블, 고-카트 필링과 오픈 에어링 환상의 조합
-
'정보 유출? 우리 생각은 다른데' 美 40세 이하 중국산 전기차 사겠다 '76%'
-
'드디어 500km 이상 달리는 국산 전기차' 기아, 보급형 전기 SUV EV3 최초 공개
- [유머] 버츄얼 문화 좋아하며 추천
- [유머] 배테랑 의사
- [유머] 배테랑 의사2
- [유머] G80
- [유머] 홍지노가똥싸면?
- [유머] 추석 요약
- [유머] 업계 관측이 빗나간 쿠팡
- [뉴스] 오후 3시부터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 '우산 써도 무릎 아래 젖어'
- [뉴스] 추석, 부산 한 병원 응급실 실려온 30대 女... 상급병원 이송 거부당해 숨졌다
- [뉴스] 서경덕 '조선족 앞세워 침탈'... '돌솥비빔밥' 중국 무형 유산으로 지정
- [뉴스] 62세에 비행기 스턴트 장면 찍는 톰 크루즈, 처음 보는 겁먹은 표정... 팬들 걱정 쏟아져
- [뉴스] '최소 40억, 최대 100억 가치'... 오타니 50호 홈런볼 주운 관중, 경호받으며 경기장 떠나
- [뉴스] 10대 알바생 속옷 당겨 엉덩이에 끼게 한 사장님 ... 강제 추행으로 집행유예 3년
- [뉴스] 똑 단발로 파격 변신한 제니... 브라톱만 입고 섹시한 란제리룩 화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