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14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조회 46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볼보, 2026년까지 신차 및 리플레쉬 10종 출시
[0] 2024-09-20 11:25 -
포드, 쓰지 않는 과잉 옵션 '주차지원시스템' 삭제... 대당 60달러 절감 효과
[0] 2024-09-20 11:25 -
미국에서 '구글카'로 변신하는 '아이오닉 5'… 현대차 · 웨이모 협력 타진
[0] 2024-09-20 11:25 -
내년 출시 앞두고 뉘르부르크링 등장… 기아 'EV4 해치백' 매력적 디자인
[0] 2024-09-20 11:25 -
아우디 Q8 e-트론 생산 폭스바겐 브뤼셀 공장, 中 니오에서 인수 추진
[0] 2024-09-20 11:25 -
지엠, 패어팩스 공장 쉐보레 말리부 생산 중단...차세대 볼트 EV 설비 전환
[0] 2024-09-20 11:25 -
르노와 지리 합작회사 호스파워트레인, 브라질 레카에 엔진 공급
[0] 2024-09-20 11:00 -
중국 CATL, 전기 상용차용 텍트란 배터리 시스템 공개
[0] 2024-09-20 11:00 -
볼보, “EX90의 라이다 시스템 심각한 사고 20% 줄여”
[0] 2024-09-20 11:00 -
기아, 중국시장 판매 3개월 연속 2만대 돌파
[0] 2024-09-20 11: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상반기 친환경차 하이브리드카 주도 1.94%↑ '현실로 드러난 전기차 케즘'
-
애스턴마틴, ‘2024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다채로운 전시 진행
-
마이스터모터스, 구로천왕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오픈
-
현대차,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HGV)’와 전기차 경험 확대 위한 파트너십 구축 MOU 체결
-
한국앤컴퍼니그룹, 제1회 생성형 AI 활용 사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시승기] 뉴 미니 쿠퍼 S 3도어 '환골탈태급 변화' 고-카트 필링은 여전
-
148페이지 분량의 테슬라 보고서 'FSD 사용하면 백만 마일당 사고 0.21건'
-
애스턴마틴, 울트라 럭셔리 스포츠카 라인업 ‘2024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 전시
-
'슈주' 최시원의 선택,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홍보대사로 위촉
-
6월 車 판매 내수ㆍ수출 동반 감소, 상반기 0.4%↓...하반기 전망도 '흐림'
-
우리 차 못 팔게 해 달라...BMW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 사연
-
유럽 코브라 프로젝트, 코발트 프리 배터리 개발
-
맥도날드와 월마트, BEV와 FCEV 세미트럭 확대
-
6월 국내 5사 판매실적, 내수수출 동반 하락
-
GM 전 브랜드 아우르는 직영 서울서비스센터 신축 오픈...최첨단 시설 갖춰
-
기아, EV 라인업과 혁신적 모빌리티 기술 체험형 전시부스 인천공항 오픈
-
[김흥식 칼럼] 임영웅의 '드릉드릉'과 르노코리아의 '집게 손'
-
中 자동차, 2030년 글로벌 시장 점유율 33% '더 빠른 개발 · 낮은 생산비'
-
MINI 코리아, 4세대 ‘뉴 MINI 쿠퍼 S 3-도어’ 모델 국내 공식 출시
-
철로 인식 못했던 테슬라 '오토파일럿' 이번에는 길로 착각해 마구 달렸다.
- [유머] 배테랑 의사
- [유머] 배테랑 의사2
- [유머] G80
- [유머] 홍지노가똥싸면?
- [유머] 추석 요약
- [유머] 업계 관측이 빗나간 쿠팡
- [유머] 푸바오가 먹는나무는?
- [뉴스] '전동 킥보드 아무 데나 주차했다가 견인료 4만원 결제됐습니다'
- [뉴스] 식사 마치고 테이블에 앉아 양치까지 한 여성... 눈치 주자 이런 반응 보였다 (영상)
- [뉴스] 홍대앞 길 가던 여성이 '비명' 지르자 20대 남성들이 달려왔다... 몰카범 검거
- [뉴스] 배달 기다리다 취소한 손님에게 '공짜 대게' 준 사장님... 인기가수 김장훈 등판해 대박 났다
- [뉴스] '오늘이 제 딸 2주기'... 5살 아이 앞에서 욕설·고성 내지르는 엄마에 오열하며 일침한 진태현 (영상)
- [뉴스] '15살 어린 여성과 외도, 신혼집 창고서 발견'... 돌싱글즈 출연녀가 밝힌 이혼 사유
- [뉴스] 사격 김예지, 킬러 역할로 배우 데뷔... 유명 여배우 사격 선생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