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04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조회 45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자동차 산업의 미래: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승자를 예측하다
[0] 2024-09-19 17:25 -
[영상] GM과 현대차가 협력하는 이유, 서로의 속내는?
[0] 2024-09-19 17:25 -
폭스바겐 공장 문 닫는 이유 있었네...EU 8월 자동차 신규 등록 18.3% 감소
[0] 2024-09-19 17:25 -
볼보, 연산 50만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짓는다...정부에 '1조 6000억' 요청
[0] 2024-09-19 17:25 -
'가장 치열한 중국에서 찾은 희망' 기아, EV5 주도 3개월 연속 2만 대 판매
[0] 2024-09-19 17:25 -
327. 베트남 빈패스트,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0] 2024-09-19 17:00 -
웨이모, 현대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제조 협의 진행 중
[0] 2024-09-19 17:00 -
글로벌 승용차 시장의 혼조세, 8월 판매 동향과 지역별 현황
[0] 2024-09-19 17:00 -
중국 왕문타오 상무부 장관, EU 반보조금 조사에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
[0] 2024-09-19 17:00 -
포톤 모터와 ZF 그룹, 첨단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 도입 협약 체결
[0] 2024-09-19 15: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중국 FAW 지팡 트럭 누계 생산 900만대 돌파
-
GM, “2025년 전기차 100만대 생산 목표, 융통성 있게 대응할 것”
-
중국 FAW 홍치 브랜드, 올 해 말 유럽시장에 두 개의 전기차 출시
-
포르쉐코리아, 순수 전기 SUV 마칸 일렉트릭 사전 계약 실시
-
렉서스코리아, 원주 종합서비스센터 신규 오픈
-
기아, ‘더 기아 EV3 테크 데이’ 개최
-
기아 EV3의 주제는 효율성과 편의성, 편리성, 그리고 주행성
-
유럽 제조업체 반발, 중국산 전기차 관세가 자동차 시장에 미칠 영향
-
국내 자동차 제작사 하계 휴가철 무상점검 행사 실시
-
2024 래디컬 컵 코리아, 3라운드 개최
-
현대자동차·기아, ‘여름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
KG 모빌리티, 신차 ‘액티언’ 사전 예약 첫날 1만 6천대 넘어
-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리콜 이전 수리비 보상...환경부, 24일부터 시행
-
현대차기아-한국전기연구원, 전기차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구축
-
KGM, 신차 ‘액티언’ 반응 역대급 뜨겁다...사전 예약 첫날 1만 6000대 넘어
-
X3 관심도 증대, BMW 7월 판매조건 정리
-
현대차기아-한국전기연구원, 전기차 충전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공동협력
-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부지런히 만들자...가을 인도 목표, 부산 공장 양산 개시
-
현대차 G80 시청역 역주행 사고 '급발진' 아니다...경찰, 운전자 과실에 무게
-
6월 공개 빗나간 현대차 3열 전기 SUV '아이오닉 9' 언제 나오나?
- [유머] 배테랑 의사
- [유머] 배테랑 의사2
- [유머] G80
- [유머] 홍지노가똥싸면?
- [유머] 추석 요약
- [유머] 업계 관측이 빗나간 쿠팡
- [유머] 푸바오가 먹는나무는?
- [뉴스] 축구에 진심인 임영웅 이기려고 자선대회에 K리그 기둥들 싹 다 뽑아간(?) 기성용
- [뉴스] 이혼설 '두 번' 불거진 황재균♥지연 부부... 아주 친한 지인, 루머에 '종지부' 찍었다
- [뉴스] '가슴춤' 부끄럽다더니 이제 대놓고 한다... 안영미, 19금쇼 예고
- [뉴스] '르나르 모든 조건 수락했지만 협회가 무시'... 홍명보 선임 논란에 '역대급 폭로' 나왔다
- [뉴스]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하자... 음료에 설사약 타서 먹인 중소기업 대표
- [뉴스] BJ 세야, 조폭 유튜버와 마약 투약 혐의... 오늘(20일) 구속 송치
- [뉴스] [속보] 오타니, 메이저리그 최초 '50홈런-50도루' 대기록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