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6,26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토요타, '주행거리 746km' 신형 bZ4X 일본 출시…전기차 부진 털어낼까
[0] 2025-10-14 14:25 -
기아, 'PV5' 기부 사회공헌 사업 'Kia Move & Connect' 시작
[0] 2025-10-14 14:25 -
2025년 10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10-01 17:45 -
2025년 9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9-01 16:45 -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 SUV GLC EV 티저 이미지 공개
[0] 2025-08-05 17:25 -
2025년 8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8-01 16:25 -
[EV 트렌드] 테슬라, 유럽서 모델 S·X 신규 주문 중단…단종 가능성은?
[0] 2025-07-31 14:25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추가 관세부과에도 중국 업체들의 유럽시장 공략 계속
-
한자연, 충북 음성에 '전기다목적자동차 연구센터' 착공
-
현대모비스, 멸종위기종 미호종개 보호로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 강화
-
BMW 그룹 코리아, BMW·MINI 모든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 캠페인’ 실시
-
기아, 미래 모빌리티 고객 체험 원스톱 복합 거점 '원주 플래그십 스토어’ 개관
-
지역 상생 '메이드 인 부산' 르노 그랑 콜레오스 1호차 주인공 박형준 시장
-
車 보험 사기로 '할증' 피해 구제 빨라진다...계약자 고지 및 환급 절차 간소
-
[EV 트렌드] 올 연말 출시? 국내 최초 전기 픽업 KG모빌리티 'O100' 포착
-
'저공해 2종 인증' 볼보, 베스트셀링 SUV XC60 2025년식 출시… 가격 동결
-
리비안 일리노이주 노멀 공장 화재, 차량 여러 대 손상...부상자는 없어
-
리비안 공장 주차장 화재, 다수 차량 손상… 조립 공장은 영향 없어
-
르노코리아, 부산시에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1호차 전달
-
[영상] 한국에 상륙하는 BYD, 모델 라인업과 글로벌 전략을 해부하다
-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올 A' 현대차·기아 포함 단 4곳...비결은 '생산 유연성'
-
25%가 최적? LFP 배터리 '100% 완충, 자주 충전하면 셀 손상 초래'
-
아이오닉 5 N, 80년대 유명 스포츠카 같았다. 카앤드라이버 올해의 전기차 수상
-
BMW, 전기차 안전 가이드 배포...배터리상태 알려주는케어 프로그램 도입
-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사업 본격화
-
배터리 공개를 통한 이분법적 논란, 전기차 포비아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위조 신분증으로 '텔루라이드' 2대 사려다 소셜미디어에 박제
- [유머] 혼돈의 카오스를 보여주마
- [유머] 차은우도 외모로 밀리는 상황
- [유머] 여행금지 발령
- [유머] 분노조절장애 있다는 사람들 대부분 거짓말인 이유
- [유머] 요즘 채용공고 근황
- [유머] 고등학교 수련회 남자방 올타임 레전드 영상
- [유머] 공항에서 붙잡힌 중국인
- [뉴스] 중학생들 탄 킥보드 몸으로 막아낸 30대 여성... 어린 딸 지키다 의식불명 중태
- [뉴스] PC방서 매크로 돌려 프로야구 티켓 싹쓸이 한 남성, 1만장 선점해 3억원 폭리 취득
- [뉴스] '노화 시계' 멈춘 47세 김사랑이 공개한 다이어트 비법... 따뜻한 물의 놀라운 효과
- [뉴스] 187만 구독 유튜버 미미미누, 출연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충격
- [뉴스] '프로미스나인 출신' 이새롬, 배우로 새출발 ... 손호준·유승호와 한솥밥
- [뉴스] 김소현, 청순함에 고혹미까지... 새 프로필로 아역 이미지 벗었다
- [뉴스] 한소희, 추워도 미모는 열일... 쇄골 드러낸 셀카에 시선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