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24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조회 51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빈패스트, 전기차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그 뒤에 숨은 불확실성
[0] 2024-09-20 17:25 -
H2MEET 수소충전소 특별관에서 수소모빌리티의 미래 그려
[0] 2024-09-20 17:25 -
[스파이샷] 알핀 A390, 포르쉐 마칸과 경쟁할 전기 SUV
[0] 2024-09-20 17:25 -
한국타이어, 모터 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 협업 24FW 컬렉션 출시
[0] 2024-09-20 17:25 -
올해 20주년 맞이 정통 오프로드 드라이빙 축제 '지프 캠프 2024' 개최
[0] 2024-09-20 17:25 -
포르쉐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세일즈 및 경영 전문가 '마티아스 부세' 임명
[0] 2024-09-20 17:25 -
BYD, IAA 2024에서 새로운 전동 야드 트랙터 'EYT 2.0' 공개
[0] 2024-09-20 17:00 -
메르세데스-벤츠, 2024년 매출 이익률 하향 조정
[0] 2024-09-20 17:00 -
독일 하베크 부총리, 폭스바겐 지원 방안 검토 중
[0] 2024-09-20 17:00 -
대형 SUV 링컨 내비게이터의 디자인
[0] 2024-09-20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만트럭, 디젤엔진 개발 100주년 기념 D26엔진 장착 모델 할인 및 신규 데칼 출시
-
'혹한기 테스트 중 도랑에 처박혀' 아우디 Q3 프로토타입 스파이샷 포착
-
한국타이어, BMW 드라이빙 센터 시승차량에 고성능 타이어 6종 독점 공급
-
타타대우상용차 ‘2024 서비스 대표자 회의’ 개최, 서비스 품질 경쟁력 강화
-
스텔란티스코리아, 서영대학교와 산학협력...전기차 교육용 푸조 ‘e-2008’ 기증
-
재규어 TCS 레이싱, 상파울루 E-프리 준우승...개막 후 전 경기 포디움 쾌거 달성
-
애스턴마틴 신형 밴티지 GT4, ISMA 미쉐린 파일럿 챌린지 우승
-
애스턴마틴 신형 밴티지 GT4, 유럽 데뷔 전 ISMA 미쉐린 파일럿 챌린지 우승
-
[EV 트렌드] 엔비디아, 블랙웰 기반 B200 AI칩 공개...BYD 등 中 업체 협력 확대
-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중국 전기차 인지도 상위 10개 브랜드 중 7개 차지
-
1월 유럽시장 신차 등록 11% 증가/전기차는 29% 증가
-
르노코리아, 부산시와 미래차 생산 투자양해각서 체결
-
상이란 상 다 휩쓰는 현대차그룹 전기차, 최근 6개월 동안 월 평균 8개
-
폭스바겐 美 공장 전미자동차노조 가입 투표 임박...외국계 완성차 공장 초긴장
-
메르세데스-AMG,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 정조준 1000마력 전기 세단 개발
-
벤틀리, 비욘드100 전략 높은 평가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동차 회사’ 선정
-
'완벽한 변신' PPE 플랫폼 신규 적용한 아우디 'Q6 E-트론' 완전공개
-
기아,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핵심 인재 12개 부문 19개 직무 채용
-
현대차,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등 18대 차량 지원
-
수입차 판매량 급감, 봄과 함께 할인폭 확대
- [유머] 성공한인생
- [유머] 천운
- [유머] 메뉴통일
- [유머] 일본에서 먹힌다는 아이돌 팬서비스
- [유머] 버츄얼 문화 좋아하며 추천
- [유머] 배테랑 의사
- [유머] 배테랑 의사2
- [뉴스] '사인해달라'는 요구 못 들어줄 때 카리나가 짓는 '이 표정'... 팬들 실망했다가도 귀여워 웃는다
- [뉴스] '수건돌리기 vs 꼬리잡기 vs 굴렁쇠'... '오징어게임2' 티저 본 누리꾼들이 추측한 새 게임
- [뉴스] 목줄 안 한 반려견 3마리가 길고양이 물어 죽이는데... 견주는 멀뚱히 서서 구경만 했다
- [뉴스] '베테랑2'서 경찰 맡더니 벌크업한 정해인... 마동석 뺨치는 반전 등 근육 공개했다
- [뉴스] 오후 3시부터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 '우산 써도 무릎 아래 젖어'
- [뉴스] 추석, 부산 한 병원 응급실 실려온 30대 女... 상급병원 이송 거부당해 숨졌다
- [뉴스] 서경덕 '조선족 앞세워 침탈'... '돌솥비빔밥' 중국 무형 유산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