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24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조회 499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빈패스트, 전기차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그 뒤에 숨은 불확실성
[0] 2024-09-20 17:25 -
H2MEET 수소충전소 특별관에서 수소모빌리티의 미래 그려
[0] 2024-09-20 17:25 -
[스파이샷] 알핀 A390, 포르쉐 마칸과 경쟁할 전기 SUV
[0] 2024-09-20 17:25 -
한국타이어, 모터 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 협업 24FW 컬렉션 출시
[0] 2024-09-20 17:25 -
올해 20주년 맞이 정통 오프로드 드라이빙 축제 '지프 캠프 2024' 개최
[0] 2024-09-20 17:25 -
포르쉐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세일즈 및 경영 전문가 '마티아스 부세' 임명
[0] 2024-09-20 17:25 -
BYD, IAA 2024에서 새로운 전동 야드 트랙터 'EYT 2.0' 공개
[0] 2024-09-20 17:00 -
메르세데스-벤츠, 2024년 매출 이익률 하향 조정
[0] 2024-09-20 17:00 -
독일 하베크 부총리, 폭스바겐 지원 방안 검토 중
[0] 2024-09-20 17:00 -
대형 SUV 링컨 내비게이터의 디자인
[0] 2024-09-20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그룹, 국군의무사령부와 ‘부상군인 재활지원’ 협약 체결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아우디코리아 신임 사장에 스티브 클로티 선임
-
진짜 희귀템, 테슬라 파워트레인 탑재한 도요타 순수 전기차 'RAV4 EV'
-
현대오토에버, 쏘카 류석문 상무 SW개발 및 품질 부문 사업부장 영입
-
아우디코리아 신임 사장 '스티브 클로티 선임' 현대차 등서 애프터 세일즈 경력
-
'강렬한 색 대비가 인상적' 롤스로이스, 블랙 배지 고스트 청담 에디션 2종 공개
-
현대차, EV 전용 美 조지아 공장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생산 고려
-
中 IM 모터스, 전고체 배터리 탑재한 최초 양산차 주장...주행가능거리 1000km
-
노스볼트, 독일에 배터리 셀 공장 건설 개시
-
303. 미국과 유럽 견제 속에도 중국 전기차는 마이웨이
-
볼보자동차, 디젤 내연기관차 마침표...마지막 '블루 XC90' 박물관으로
-
KG 모빌리티, 유럽 부품 콘퍼런스 개최...글로벌 부품 및 서비스 경쟁력 확보
-
마세라티 'MCXtrema' 셰이크다운...'아스팔트를 집어삼키고 커브를 질주했다'
-
현대차 '북미 수출 효차' 투싼 부분변경 공개, 인포테인먼트 및 편의 사양 강화
-
기아, K4 완전 공개...강인하고 역동적 외관에 '기아 AI 어시스턴트' 탑재
-
기아 EV9, 2024 세계 올해의 차 수상...현대차그룹 E-GMP 전기차 3년 연속 쾌거
-
기아, '요즘 디자인 진짜 놀랍다' 유럽 시장 노린 K4 해치백 버전 티저 공개
-
BYD, 친환경차 생산 700만 대 돌파
-
BMW 모토라드, ‘2024 봄 서비스 캠페인' 실시
-
혼다코리아,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모터사이클 부문 22년 연속 1위
- [유머] 성공한인생
- [유머] 천운
- [유머] 메뉴통일
- [유머] 일본에서 먹힌다는 아이돌 팬서비스
- [유머] 버츄얼 문화 좋아하며 추천
- [유머] 배테랑 의사
- [유머] 배테랑 의사2
- [뉴스] '사인해달라'는 요구 못 들어줄 때 카리나가 짓는 '이 표정'... 팬들 실망했다가도 귀여워 웃는다
- [뉴스] '수건돌리기 vs 꼬리잡기 vs 굴렁쇠'... '오징어게임2' 티저 본 누리꾼들이 추측한 새 게임
- [뉴스] 목줄 안 한 반려견 3마리가 길고양이 물어 죽이는데... 견주는 멀뚱히 서서 구경만 했다
- [뉴스] '베테랑2'서 경찰 맡더니 벌크업한 정해인... 마동석 뺨치는 반전 등 근육 공개했다
- [뉴스] 오후 3시부터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 '우산 써도 무릎 아래 젖어'
- [뉴스] 추석, 부산 한 병원 응급실 실려온 30대 女... 상급병원 이송 거부당해 숨졌다
- [뉴스] 서경덕 '조선족 앞세워 침탈'... '돌솥비빔밥' 중국 무형 유산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