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34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조회 1,34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8-20 17:00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 페달 오조작 결론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 검사 김태헌)는 20일, 사고 운전자 차 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봤다.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장치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했다'라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운전자 차 모씨는 사고 이후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으며 자신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차량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속도가 급증했으며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고 제동등도 점등되지 않았다는 운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브레이크 제동등은 작은 담력에도 작동하고 제동력이 발생된다'고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가 9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법정형에 따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법상 다수의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최대 금고 5년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검찰은 따라서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스포티한 매력 배가' 2세대 부분변경 BMW 뉴 4시리즈 그란 쿠페 출시
[0] 2024-11-08 14:25 -
[기자 수첩] 中 이륜차도 받는 '전기차 보조금' 한 푼도 없는 국산 전기 트럭
[0] 2024-11-08 14:25 -
로터스, 486km 달리는 하이퍼 GT '에메야' 국내 출시… 공격적 판매가 책정
[0] 2024-11-08 14:25 -
'전기차로 변신한 전설의 오프로더' 벤츠,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출시
[0] 2024-11-08 14:25 -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 '긴밀한 관계'… 테슬라 시총 1.5조 달러 전망
[0] 2024-11-08 14:25 -
[EV 트렌드] 작년 판매 달랑 22대, 美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 23% 감원
[0] 2024-11-08 14:00 -
벤츠 차세대 전기차 CLA '24시간 3717km', 포르쉐 타이칸 기록 경신
[0] 2024-11-08 14:00 -
[오토포토] 제로백 2.78초, 로터스 전기 하이퍼 GT '에메야' 출시
[0] 2024-11-08 14:00 -
빛 내서 성과급 달라는 현대트랜시스 노조 파업...줄도산 호소하는 협력사
[0] 2024-11-08 14:00 -
콘티넨탈 올웨더 타이어 ‘올시즌콘택트 2’, 아우토빌트 외 다수 성능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 기록
[0] 2024-11-07 12: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스포티한 매력 배가' 2세대 부분변경 BMW 뉴 4시리즈 그란 쿠페 출시
-
[기자 수첩] 中 이륜차도 받는 '전기차 보조금' 한 푼도 없는 국산 전기 트럭
-
로터스, 486km 달리는 하이퍼 GT '에메야' 국내 출시… 공격적 판매가 책정
-
'전기차로 변신한 전설의 오프로더' 벤츠,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출시
-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 '긴밀한 관계'… 테슬라 시총 1.5조 달러 전망
-
[EV 트렌드] 작년 판매 달랑 22대, 美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 23% 감원
-
벤츠 차세대 전기차 CLA '24시간 3717km', 포르쉐 타이칸 기록 경신
-
[오토포토] 제로백 2.78초, 로터스 전기 하이퍼 GT '에메야' 출시
-
빛 내서 성과급 달라는 현대트랜시스 노조 파업...줄도산 호소하는 협력사
-
콘티넨탈 올웨더 타이어 ‘올시즌콘택트 2’, 아우토빌트 외 다수 성능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 기록
-
BMW 그룹 코리아, 한국전력과 전기차 ‘플러그 앤 차지’ 충전 서비스 계약식 진행
-
로터스 에메야(Emeya) 출시... 1억4,800만 원부터
-
토요타 사토 코지 사장, “자율주행은 교통사고 제로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
-
닛산, 10월 중국 판매 16.5% 감소
-
토요타, 상반기 순이익 26% 감소
-
샤오펑, 항속거리 연장 전기차 2025년 양산 돌입
-
중국 둥펑 자동차, 신에너지차 판매 82.3% 증가
-
중국 지리자동차, 슈퍼 하이브리드 기술 노드토르 EM-I 출시
-
토요타, 포니에이아이와 공동개발한 bZ4X 로보택시 컨셉트카 공개
-
[칼럼] 트럼프의 미국과 한국 자동차 산업 '꼼꼼한 대책으로 기회 만들어야'
- [포토] 섹시 속옷
- [포토] 섹시 뒤태
- [포토] 성진국의 섹시 몸매
- [포토] 아름다운 몸매
- [포토] 롱다리 미인
- [포토] 섹시 몸매
- [포토] 대륙의 누드 모델
- [유머] 역대 인스타그램 게시물 좋아요 순위
- [유머] 학창시절 공감
- [유머] 최근 부활한 대영제국
- [유머] 가드 보는 댕댕이와 민짜 고냥이
- [유머] 냥아치
- [유머] 계단내려가는 강아지
- [유머] 고양이로 발전기 돌리기
- [뉴스] 할아버지·할머니도 '키오스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규격안' 만들어진다
- [뉴스] 서울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 만든다
- [뉴스] 병든 엄마가 게임 못하게 하자 굶기고 폭행해 죽게 만든 20대 아들... '이런 결말' 맞았다
- [뉴스] '9호 처분 소년범에 장사 비법 전수'... 백종원 새 예능, 출연자 '이미지 세탁' 논란
- [뉴스] '제주 해상 침몰' 금성호 실종자 시신 1구 발견... 60대 한국인 선원
- [뉴스] 전 매니저까지 알뜰살뜰 챙기는 '김원효♥' 심진화... 닭강정 '플렉스' 한 사연
- [뉴스] 빈지노♥스테파니 부부, 드디어 아빠·엄마 됐다... 오늘(9일) 자연분만으로 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