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국가미래전략원과 기후변화센터, 글로벌메탄규제강화속‘국내메탄감축이행계획’촉구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2024년 7월 22일 ‘제1회 대한민국 2050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 주제는 ‘강화되는 글로벌 메탄정책과 데이터로 바라본 한국의 현주소’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국제 메탄 정책 및 규제 추세 속에서 국내 유관 부처와 산업계의 관심을 견인하고, 선제적인 대응 마련을 촉구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고 밝혔다.

윤제용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탄소중립클러스터 책임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국가 발전을 위해 탄소중립과 더불어 경제안보와 저출생 등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하는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창섭 (재)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정책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후위기에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메탄 감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메탄 배출에 대한 꾸준한 데이터 축적과 선제적 대응은 메탄 감축을 위한 중요한 의제이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센터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서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영상 축사를 통해 “메탄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과 경제 이슈”라고 강조했다. 이어 “탈루배출은 기업의 손실로 이어져 기업 비용과 탄소 절감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활발한 메탄 감축 논의와 정책 지원이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우리나라 국제메탄서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다소 아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본 포럼이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논의 과정에서 보완되기를 바라며 기후위기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본 포럼을 통해 글로벌 메탄 정책에 따른 효과적인 저탄소 사회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정수종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위원)는 발제에서 메탄 배출량 감축을 통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시했다.

발표에 따르면 유럽 연합(EU)은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메탄 배출량을 추적하고, 글로벌 메탄 모니터링을 수립하는 등 메탄 감축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메탄 배출원에 대해 제3자의 보고 내용도 인정되어 해당 사업장은 15~30일 내 시설 보수 의무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흡사 범칙금과 같은 형태로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국내 석유 및 가스 공급 경로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노후 도시가스 배관, LNG 복합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등 메탄 배출원 대부분에서 상당량이 비산정 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석유 및 가스 공급 경로에서의 메탄 누출 관리의 중요성 거듭 언급했다. 또한, “메탄 배출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국내 산업부와 관련 업계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법과 정책, 과학기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글로벌 메탄 서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메탄 배출량 데이터 정확성 향상 방안과 ‘국내 에너지부문 메탄 감축이행 계획’ 기반 마련에 필요한 기술 혁신, 정책 개선, 메탄 배출MRV(측정·보고·검증), 산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좌장 정병기 책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며, 메탄 배출원을 확인했으나 배출량 데이터의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메탄 측정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태훈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은 “탈루성 메탄 배출 모니터링 확대를 위해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출계수와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는 인벤토리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있어 향후 위성과 같이 실질적인 배출원을 파악하
는 방법을 활용하고 통계 고도화로 정확도를 높여 추가 감축 기회를 마련 및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철수 과장(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은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는 MRV 검증에서 메탄 배출량의 정합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배출량 산정에 대한 측정 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내 보고 대상 중 메탄이 빠져있어 향후 규제로 작용하기 전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상규 교수(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는 “수소산업의 배출 측정은 대부분 연료 소모량에 따라 효율을 산정하는데 탈루의 관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며 “메탄이 전환되기 전 단계에서 탈루가 일어나는 발생량을 규정하고 측정 방법에 대한 표준화 법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성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산업계와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메탄 감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공동체 수용 방안을 제언했다. 특히 “아직 이른 논의일 수 있으나 미리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해야 하는 의제”라고 말하며, “외부효과를 어떻게 내재화 할 것인가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과 비용 보상 메커니즘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영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에너지학과)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장으로서 그간 이산화탄소에 많은 초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메탄은 더 이상 오염물질이 아닌 자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출량 측정방법정교화를 위해 Tier 1에서 Tier 2와 3 기준으로 상향한다면 오히려 국내 인프라에 비추었을 때 배출계수보다 배출량이 적을 수 있다”며 측정의 중요성과 탈루성 메탄에 대한 활용방안 논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재)기후변화센터 관계자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쟁점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에너지부문 메탄 감축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해당사자와 함께 우리나라 선제적인 메탄 감축 대응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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