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기죽인 '연두색 번호판' 10명 중 9명 찬성...가격 기준 아예 없애야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고가 수입차 시장을 얼어 붙게 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에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기준을 삭제하고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압도적 의견도 나왔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 사적 이용과 탈세 방지를 위해 8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시행 6개월을 맞은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묻는 옴니버스 서베이를 병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 인지율은 88%, 찬성률은 89%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48%는 연두색 번호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고 했고 40%는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으며 ‘모른다’는 12%였다. 앞으로 법인차량 시장(구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 69%로 ‘없을 것(31%)’의 2배 이상이었다.

출처 :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찬성 이유(2순위까지 복수응답)는 세금회피 및 세제혜택 악용 사례 감소(53%), 대중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48%), 법인차량 사적 이용 감소(40%) 등이 많이 꼽혔다. 정부가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대한 정책 효과와 일치한다.

찬성 의견이 대부분임에도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56%)에 달했다. ‘가격 기준 없이 모든 법인차량에 적용’(39%)과 ‘탈세 방지방안 마련’(38%)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고 ‘기존 법인차량에 소급 적용’(34%)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음이었다.

‘개인사업자 차량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15%였다.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 ‘적용 범위 확대’ 등 좀 더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 이후 고가 수입차 판매는 급감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1억 5000만 원 이상 6개 수입차 브랜드의 상반기 판매량은 1167대로 지난해와 비교해 48.2% 줄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