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61[김흥식 칼럼] 나이가 왜? 고령 운전자 연령 기준 높여 면허 조건 강화해야
조회 4,969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7-05 11:45
[김흥식 칼럼] 나이가 왜? 고령 운전자 연령 기준 높여 면허 조건 강화해야
AI 생성 이미지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고로 급발진 그리고 고령 운전자 논란이 일고 있다. 운전자가 주장하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사고 운전자의 나이가 68세라는 점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자격을 두고 세대 간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약 474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낸 교통사고 건수는 작년 기준 3만 9000여 건으로 전체 건수의 20%를 차지했다. 문제는 해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를 보면 65세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5.0%, 2021년 15.7%, 2022년 17.6%, 작년 20%대로 늘었다. 그러니 운전면허를 알아서 반납하든지, 적성 검사 주기를 짧게 하든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 운전자로 구별하고 이들의 교통사고 비중이 높다는 주장은 살펴볼 것들이 있다. 우선은 고령 인구 증가로 65세 이상 운전자가 늘면서 교통사고 비중 역시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봐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기준 5013만 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820만 명이다. 작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898만 명으로 8.9% 늘었다. 연령별 증가율이 자연스럽게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증가 원인이 됐다고도 봐야 한다.
작년 발생한 연령별 교통사고 건수는 인구 비중이 24.7%로 25~49세(36%)에 이어 가장 많은 50~64세가 많았다. 작년 기준으로 51세에서 64세 미만 교통사고 건수는 4만 3300여 건으로 고령층보다 많았다. 연령별 인구와 면허보유자에 비례해 사고 건수가 많았다는 얘기다.
고연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반응이나 인지 능력이 젊은 층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65세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고령 운전자를 구분하고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강요하고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날때마다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주요 국가의 고령 운전자 대책을 우리도 적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과 호주는 75세 이상, 독일은 70세 이상,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 70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구분해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까다로운 적성 검사와 인지 기능 검사, 정기 검진, 시력 검사, 재교육 그리고 필요하다면 운전 실기로 운전이 가능한지를 살핀다.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들까지 싸잡아 고령 운전자로 몰아 면허를 자진 반납하게 하고 최근 발생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청역 사고의 원인도 나이가 아닐 수 있고 20대 운전자의 사고도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 기준인 70세 또는 75세 이상으로 고령 운전자 기준을 높여 보다 세밀하게 개인의 운전 능력을 먼저 살피고 나이와 상관없이 운전대를 놔야 할 대상을 가릴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지금처럼 증명사진 몇 장과 건강검진 결과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는 구조로는 부적절한 20대 운전자, 운전 능력이 충분한 60대 운전자를 가려낼 수 없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기한 지나면 과태료…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살펴보니
[0] 2024-11-13 13:00 -
현대차, 울산시와 수소 생태계 조성 협력
[0] 2024-11-12 17:00 -
유럽 제조사들의 위기, 더욱 첨예해진 중국과의 대립
[0] 2024-11-12 17:00 -
[영상] BYD 아토 3, 유로 NCAP 보조 시스템 평가에서 미흡한 결과
[0] 2024-11-12 17:00 -
뮤카, 중고차 업계 최초 '구독형 유예할부' 선택지 확대
[0] 2024-11-12 17:00 -
'도요타의 물타기 전략' 2030년까지 중국에서 연간 300만 대 생산 계획
[0] 2024-11-12 17:00 -
포드코리아, 더 뉴 포드 익스플로러 출시
[0] 2024-11-12 14:45 -
한국자동차안전학회, 페달오조작 및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심도있는 논의
[0] 2024-11-12 14:45 -
[탐방] BMW 안성 부품물류센터, 고객만족과 안전 위해 2천억 투자한다 (1)
[0] 2024-11-12 14:45 -
[영상] 샤오펑 AI 데이 하이라이트: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0] 2024-11-12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일본 자동차 7사, 2024회계연도 전세계 판매대수 2,484만대
-
중국 장청자동차, 올해 해외 판매 60% 증가 예상
-
중국 오토플라이트, “eVTOL 시험 비행 완료”
-
콘티넨탈, 차량에 다양한 혁신 기능 동시 탑재 교차 도메인 고성능 컴퓨터 적용
-
'프리미엄에서 럭셔리로 전환' 재규어 올해 첫 차세대 순수전기차 공개
-
'전기차 죽이기' 日 제조사 가장 적극적, 글로벌 15개사 분석....현대차 D+
-
포르쉐 '가혹한 테스트 완료 양산 준비 끝' 하이브리드 품은 최초의 911 공개
-
'눈빛부터 시작된 변화' 3년 만에 부분변경, 기아 더 뉴 EV6 사전 계약 돌입
-
한국 오면 대박 날텐데, 폭스바겐 'ID 버즈' 형형색객 3가지 버전 美 공개
-
이베코코리아, 고객 소통 및 지역 사업 활성화 위해 울산 영업소 개소
-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그림으로 표현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성료
-
BMW 도이치 모터스, 남양주 통합센터 신규 오픈
-
KG 모빌리티, 박장호ㆍ황기영 대표이사 신규 선임...3인 각자 대표 체제 전환
-
신차 출시 앞두고 할인폭 강화, 미니 5월 판매조건 정리
-
[칼럼] 테슬라 다시 기웃거리는 '라이다 센서'...국산화 성공, 자율주행차 속도
-
한국타이어 후원, 포뮬러 E 2024 베를린 E-PRIX 개최
-
페라리, 슈퍼카 엔초 페라리 전용 새로운 타이어 발표
-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올해 슈퍼차저에 6800억 원 지출할 것
-
수출 못하면 죽는다. 中 내수 부진에 막무가내식 밀어내기...4월 38% 증가
-
다임러 트럭, 벤츠 '아록스 덤프 4453K 8x4’ 출시...고성능 3세대 유로6 엔진 장착
- [유머] 인간의 순수한 악의
- [유머] 트럼프가 앞으로 시행할 외교 정책들
- [유머] 스포) 철인 3종 경기 완주한 무쇠소녀단이 미쳤단 소리 나오는 이유.jpg
- [유머] 외국인이 인정한 한국인 해산물 순위 1위
- [유머] 서울 1만원 대 여인숙
- [유머] 나무늘보의 공격속도
- [유머] 자다가 남친앞에서
- [뉴스] '성추행범 누명 벗어'... 법원, 피겨 이해인에 징계 효력 정지
- [뉴스] '갑자기 와 박치기하고 달아나'... 인천 초등생들에게 내려진 '박치기 아저씨' 주의보
- [뉴스] 유럽서 벌써 15년째 커리어 쌓은 손흥민... '가장 힘들었던 때' 회상하며 한 말
- [뉴스] '내 장례식장에선 샴페인 터트릴 것... 축제 같길 바라' 故 송재림 인터뷰 재조명
- [뉴스] 명태균 '김건희 여사에게 돈 받았다' 진술... 강혜경은 '금액 500만원'
- [뉴스] [속보] 여성 군무원 살해·유기한 군 장교 '신상공개'... '38세 양광준'
- [뉴스] 윤석열 퇴진 시위하던 대학생 10명 '체포 연행'한 경찰... 과잉진압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