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701[김흥식 칼럼] 나이가 왜? 고령 운전자 연령 기준 높여 면허 조건 강화해야
조회 5,57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7-05 11:45
[김흥식 칼럼] 나이가 왜? 고령 운전자 연령 기준 높여 면허 조건 강화해야
AI 생성 이미지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고로 급발진 그리고 고령 운전자 논란이 일고 있다. 운전자가 주장하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사고 운전자의 나이가 68세라는 점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자격을 두고 세대 간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약 474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낸 교통사고 건수는 작년 기준 3만 9000여 건으로 전체 건수의 20%를 차지했다. 문제는 해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를 보면 65세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5.0%, 2021년 15.7%, 2022년 17.6%, 작년 20%대로 늘었다. 그러니 운전면허를 알아서 반납하든지, 적성 검사 주기를 짧게 하든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 운전자로 구별하고 이들의 교통사고 비중이 높다는 주장은 살펴볼 것들이 있다. 우선은 고령 인구 증가로 65세 이상 운전자가 늘면서 교통사고 비중 역시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봐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기준 5013만 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820만 명이다. 작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898만 명으로 8.9% 늘었다. 연령별 증가율이 자연스럽게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증가 원인이 됐다고도 봐야 한다.
작년 발생한 연령별 교통사고 건수는 인구 비중이 24.7%로 25~49세(36%)에 이어 가장 많은 50~64세가 많았다. 작년 기준으로 51세에서 64세 미만 교통사고 건수는 4만 3300여 건으로 고령층보다 많았다. 연령별 인구와 면허보유자에 비례해 사고 건수가 많았다는 얘기다.
고연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반응이나 인지 능력이 젊은 층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65세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고령 운전자를 구분하고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강요하고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날때마다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주요 국가의 고령 운전자 대책을 우리도 적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과 호주는 75세 이상, 독일은 70세 이상,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 70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구분해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까다로운 적성 검사와 인지 기능 검사, 정기 검진, 시력 검사, 재교육 그리고 필요하다면 운전 실기로 운전이 가능한지를 살핀다.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들까지 싸잡아 고령 운전자로 몰아 면허를 자진 반납하게 하고 최근 발생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청역 사고의 원인도 나이가 아닐 수 있고 20대 운전자의 사고도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 기준인 70세 또는 75세 이상으로 고령 운전자 기준을 높여 보다 세밀하게 개인의 운전 능력을 먼저 살피고 나이와 상관없이 운전대를 놔야 할 대상을 가릴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지금처럼 증명사진 몇 장과 건강검진 결과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는 구조로는 부적절한 20대 운전자, 운전 능력이 충분한 60대 운전자를 가려낼 수 없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무디스 재팬, 닛산 신용 등급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0] 2024-11-29 14:45 -
메르세데스 벤츠, 새로운 운영체제 MB.OS로 소프트웨어 수익 창출
[0] 2024-11-29 14:45 -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니에이아이, 미국 나스닥 상장
[0] 2024-11-29 14:45 -
마쓰다, 하이브리드 전기차용 엔진 2027년 목표로 개발 중
[0] 2024-11-29 14:45 -
토요타, 10월 전 세계 신차 판매 1% 증가.. 전동화차는 30% 증가
[0] 2024-11-29 14:45 -
[시승기] BMW 4세대 완전변경 X3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묘한 괴리감'
[0] 2024-11-29 14:45 -
혼다코리아, 2025년형 ‘CBR1000RR-R파이어블레이드SP’ 출시
[0] 2024-11-29 14:45 -
폴스타, 첫 전기 SUV 쿠페 ‘폴스타 4’ 출고 개시...최대 511km 주행
[0] 2024-11-29 14:45 -
이건 원격 조정 아니겠지? 테슬라 옵티머스 '캐치볼' 영상 화제
[0] 2024-11-29 14:45 -
29년간 매년 138대 팔았다. 기아 강진수 선임 '그랜드 마스터 등극'
[0] 2024-11-29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은색은 줄고 회색은 늘고, 자동차 10대 중 8대 '검정과 흰색' 회색조 차지
-
재규어 TCS 레이싱, 상하이 E-프리 더블 포디움 달성...팀 순위 1위 굳히기
-
스마트, 중국 공장 누계 생산 10만대 돌파
-
스텔란티스코리아 방실 대표, 글로벌 해운사 CMA CGM ‘런데일 호’ 진수식 참여
-
전기 SUV 최초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밴' 출시...최대 300kg 적재
-
[EV 트렌드] 테슬라 배터리 성능 3년 후 65%로 뚝 '주행 거리 도달한 적 없다'
-
전기차 캐즘이라는데, 전기 택시 13배 증가...LPG 3분의 1 충전비 효과
-
캐딜락, 7000만 원대 엔트리 순수 전기차 '옵틱' 제원 공개...가을 생산 목표
-
럭셔리 전기차 '캐딜락 리릭' 본격 마케팅 돌입, 판매 가격 1억 696만 원
-
현대차, 美 청소년을 위한 최고의 자동차 어워드 7개 모델 최다 선정
-
여기저기 日 욱일기 붙이고 도심 활보한 벤츠 차량에 분노...처벌법 만들어야
-
지구를 더럽히는 주범 'SUV'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 20% 차지
-
또렷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기아 EV3
-
한국타이어, 포르쉐 타이칸에 ISCC PLUS 인증 최초 각인한 전기차 전용 타이어 공급
-
폭스바겐코리아, 골프 50주년 기념 캠페인 진행
-
中 BYD '2.9ℓ로 최대 2100km' 5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최초 공개
-
한국타이어, 포르쉐 타이칸 ISCC PLUS 인증 각인 전기차 전용 타이어 공급
-
폭스바겐, 아이코닉 해치백 ‘골프’ 50주년 기념 옥외 광고 및 소셜 이벤트
-
【2024 빌트인 블랙박스 비교 분석】 Ai로 완전무장, 아이나비 QXD1 vs 4K에 착한가격, 파인뷰 X550 4K
-
할인으로 다시 살아날까? 아우디 5월 판매조건 정리
- [유머] 바베큐하면서 트월킹
- [유머] 미국초딩들의 시위
- [유머] 태국서 흔한 팟타이 사장님 미모
- [유머]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토끼
- [유머] 2024년 멕시코 카르텔 지도
- [유머] 우리들의 현실
- [유머] 예의 바른 걸그룹
- [뉴스] 청룡영화상 시상자로 등장한 정우성, 혼외자 논란 '정면 돌파'... 굳은 표정으로 한 말
- [뉴스] '반려견이 직장 선배 차 안에 구토해 세차비 60만원 물어줬습니다'
- [뉴스] 서장훈, 성욕+식욕 절제 못하는 '본능 부부' 남편에 분노... '고등학생 왜 꼬셨냐'
- [뉴스] 오는 15일 방송 앞둔 '냉부해2', 티저 영상 공개... 그런데 이제 '흑백요리사' 최강록을 곁들인
- [뉴스] '생활고 때문에'... 12살 초등생 아들 살해한 40대 엄마
- [뉴스] '내일(30일) 데이트 계획 있다면 '취소'하세요'... 서울 도심 곳곳에 '비상' 걸렸다
- [뉴스] '의원님이 회장님께 '30분 기다렸어요' 하소연해 은행 뒤집어져'... 블라인드글, 난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