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인프라 10% 늘리면 가성비 6배...구매 보조금 단계적 축소해야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충전기 누적 수가 10% 증가할 때 전기차 신규등록대수는 약 1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차량 가격이 10% 낮아지면 이 보다 많은 약 15.8% 증가했지만 비용 대비 효율성은 크게 떨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KDI 포커스 '친환경차 보급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김현석 재정투자평가 실장)는 지난 2019~2022년간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 승용차 24만여 대 가운데 약 27.4%인 약 6만 6000대를 차량 가격 인하 효과로 발생한 추가 물량으로 분석했다. 

나머지 72.6%는 보조금이 없어도 보급이 가능한 물량으로 봤다. 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기간 약 2조 6000억 원을 들인 효과로 전기차를 구매한 비율이 27.4%라는 계산이다. 반면 같은 기간 충전 인프라에 집행한 예산은 7000억 원에 불과했다.

보조금과 충전기 확충에 따른 전기차 보급 대수 증가량을 비교해 보면 효율성이 가려진다. 보조금으로 늘린 6만 6000여 대의 전기차를 충전 인프라로 늘리기 위해서는 약 9만기가 필요하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3900억 원이다.

결론적으로 2조 6000억 원의 구매 보조금으로 늘릴 수 있는 전기차를 3900억 원의 충전 인프라 확대 비용으로도 가능했다는 얘기다. 충전 인프라를 늘리는 것으로 6배 이상 전기차 보급 대수를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KDI는 보조금 지금에 따른 보급효과를 충전기 확충을 통해 달성했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직접적인 사회적 편익 규모로 봤을 때 보조금 수준이 과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DI는 렌터카와 택시 그리고 관용 전기차와 다르게 자가용 구매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에 덜 민감한 특성이 있다고 보고 구매 단계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계속해서 축소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장거리 운전 편의성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 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보조금 없이는 내연기관차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성급한 의견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