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에 대한 논란 확대

유럽연합이 중국 정부 보조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전기차에 새로운 관세를 기존 10%에서 25~30%로 인상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자동차 업체들은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어떻게 정리될 지 현 시점에서 알 수는 없지만 20세기 말 시작된 세계화로 현지화가 대세인 시대에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세 장벽이 어떤 결과를 낳을 지 주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레거시 자동차회사는 물론이고 테슬라도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2024년 5월 28일, 유럽이 조사에 대해 맞춤형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며 부과될 모든 잠재적 관세는 피해 수준에 따라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잠정관세를 부과하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6월 5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업계 경영진은 유럽연합 당국이 중국의 저가형 전기차가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와 기존 공급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을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럽 경쟁업체에 비해 30% 이상의 비용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업체는 유럽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2022년 16%에서 지난해 19%로 늘렸다.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로이터 이벤트 자동차 컨퍼런스에서 폭스바겐의 토마스 슈말 이사는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오늘날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속도다.”라고 말했다. 스텔란테스의 CEO 카를로스 타바레스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사업을 조정할 시간이 많지 않으며 우리 뒷마당에 있는 규제 혼란과 관료주의'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수출의 급증과 유럽 내 중국 공장의 전망으로 인해 유럽의 기존 자동차업체들은 오랜 라이벌과의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다. 공급업체에게는 비용 절감 압력을 가하고, 공장과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 노동조합과 논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르노와 폭스바겐은 지난 주 자동차 생산 장소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저가형 EV를 개발하기 위한 협상을 중단했다.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공해차 보조금과 관련해 일종의 경쟁 비대칭에 처해 있다고 르노그룹의 CEO 루카 드 메오가 말한바 있다. 그는 가장 좋은 일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스텔란티스는 소형 전기 시트로엥을 2만유로에 출시할 예정이다. 타바레스는 중국 자동차업체와 경쟁하기에 적절한 가격이라고 말했다. 그와는 별도로 스텔란티스는 중국 리프모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관세는 중국 자동차업체가 공급망에서 얻는 비용 이점을 일시적으로 축소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은 만약 중국이 프랑스 코냑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넘어 유럽산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BMW 차량에 관세로 보복한다면 이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르세데스는 전 세계 매출의 약 16%를 중국에서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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