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급발진 의심사고 잘잘못 가릴 '페달 블랙박스' 제조사가 장착해야

[김필수 교수]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급발진 사고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심각한 트라우마로 후유증을 겪는 이도 많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정신적 후유증은 더 심각해진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운전자 과실이 아닌 결론은 아직 없다.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질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다. 

자동차 급발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는 것 이상으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에는 급발진 관련 사고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전보다 긍정적인 것은 지난해 발생한 강릉 급발진 사건 이후 달라진 분위기다. 여러 건의 사고에 대한 오랜 분석과 연구, 증거가 많아지면서 관련 법안을 비롯해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국회 차원에서 여러 건의 자동차 급발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을 통한 개선책을 찾고 있다. 법 개정을 위한 정책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조사가 운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면죄부 역할을 하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정확도와 신뢰성에 의심이 가기 시작한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정신병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EDR 데이터가 실제 상황을 기록한 블랙박스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 정도로 매우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조사의 증거물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힘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페달 블랙박스'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운전자의 발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페달 블랙박스는 그 하나만으로 자동차와 인간의 잘잘못을 명백하게 가려줄 수 있다.

페달 블랙박스 장착은 당장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도 페달 블랙박스의 장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사는 페달 블랙박스를 불필요한 장치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 한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믿지 못할 사고기록장치가 있으니 페달 블랙박스는 필요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페달 블랙박스는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제작사의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해 확실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착을 지원해야 하는 일이다. 페달 블랙박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건, 확실한 증거로 빠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닌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급발진 사고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심각한 트라우마로 후유증을 겪는 이도 많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정신적 후유증은 더 심각해진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운전자 과실이 아닌 결론은 아직 없다.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질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다. 

자동차 급발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는 것 이상으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에는 급발진 관련 사고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전보다 긍정적인 것은 지난해 발생한 강릉 급발진 사건 이후 달라진 분위기다. 여러 건의 사고에 대한 오랜 분석과 연구, 증거가 많아지면서 관련 법안을 비롯해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국회 차원에서 여러 건의 자동차 급발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을 통한 개선책을 찾고 있다. 법 개정을 위한 정책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조사가 운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면죄부 역할을 하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정확도와 신뢰성에 의심이 가기 시작한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정신병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EDR 데이터가 실제 상황을 기록한 블랙박스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 정도로 매우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조사의 증거물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힘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페달 블랙박스'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운전자의 발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페달 블랙박스는 그 하나만으로 자동차와 인간의 잘잘못을 명백하게 가려줄 수 있다.

페달 블랙박스 장착은 당장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도 페달 블랙박스의 장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사는 페달 블랙박스를 불필요한 장치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 한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믿지 못할 사고기록장치가 있으니 페달 블랙박스는 필요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페달 블랙박스는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제작사의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해 확실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착을 지원해야 하는 일이다. 페달 블랙박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건, 확실한 증거로 빠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닌가?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