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륜차 개선의지, 전혀 없는 것이 더욱 문제다.

국내 이륜차는 자동차의 한 종류이면서도 외면한 분야로 전락하였다. 즉 공로 상에 함께 운영하는 자동차 종류이면서도 사각지대로 남아서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이륜차는 산업도 없고 문화도 후진적이고 낙후된 분야로 남아있다.

수십 년 전 국내 이륜차 제작사는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라는 일본과의 기술합작사 형태로 존재하다가 독립을 하였으나 이미 수년 전에 국내에는 이륜차 제작사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이 수입품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었다. 전기이륜차 제작도 마찬가지다. 이륜차 산업 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이륜차 문화도 다른 분야의 발전에 대비하여 가장 낙후되어 이륜차 관련 사고도 많고 교통법규 등 제대로 된 선진 이륜차 문화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현재 국내 배달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 이면에는 '길이 아니라도 좋다'라는 무법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륜차가 제대로 고통법규를 지키면서 일반 자동차와 같이 법규 준수를 하면서 지키는 이륜차를 한대도 보지 못한다고 하겠다. 횡단보도를 보행자와 함께 건너고 중앙선 무단 유턴도 기본이고 보도 위를 달리는 이륜차를 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모든 규정을 어기면서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삼일절 폭주족의 일상화된 폭주 상황을 보는 것도 어렵지가 않다.

연간 사망하는 이륜차 사망자는 400명을 훌쩍 넘는다. 하루 한명 이상 사망하는 것이다. 그 동안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예전 10,000명에서 5,000명 정도로 줄었고 작년 약 2,800~2,900명 정도 줄었다. 물론 아직 OECD선진 국가 대비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중 이륜차 사망자수는 생각 이상으로 크게 높을 정도로 악화된 상황이다. 즉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 모두 가장 낙후된 후진국가라고 단언한다.

국내 이륜차 제도는 일반 자동차 등록제도와 달리 사용신고제도로 되어있다. 느슨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구멍이 많은 상황이다. 이륜차의 전반적인 관리제도의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사용신고 제도부터, 정비제도, 검사제도, 보험제도, 폐차제도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제도도 없는 상황이다. 말소신고만 하면 산이나 강에 폐차 이륜차를 버려도 된다. 그 만큼 소유자가 폐차장으로 이륜차를 가져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사용신고를 하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만큼 국내 이륜차의 정확한 대수는 아무도 모른다. 구멍이라 할 수 있다.

오직 규제만 있어서 출구전략도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시각만 팽배되어 있다. 선진국과 같이 이륜차도 자동차의 한 종류로 관리하고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키워야 하며, 결국 사람이 운용하는 '문명의 이기'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하는 국가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달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배기량 이륜차를 대상으로 시험·적용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배달용 오토바이는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배기량이 높은 이륜차는 아예 자동차 등록제도로 편입하여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고가의 고배기량 이륜차는 사용신고제도로 되어 있어서 저당 등 재산의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꼬박 내는 책임만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륜차 폐차제도도 정립이 가능하다. 유럽의 경우 처음 새로운 이륜차를 판매할 경우 가격에다 일정 비용을 붙여서 판매하고 일정 비용은 공공기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해당 이륜차가 폐차할 경우 소유자에게 지불하여 정확하게 폐차장에 가져오게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는 아예 이러한 유사 제도 자체가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정부나 국회는 물론 관련 단체의 노력도 없다. 국회는 예전에는 필자를 주축으로 정책 토론회 등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표가 되지 못하다보니 외면하고 관련 토론회 자체도 없어진지 오래이다. 피해의식이 큰 경찰청도 말할 필요가 없고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도 형식적인 노력만 보이도 실질적인 자세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오직 규제만 하고 겉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유지 기능만 있는 상황이다.

배달 업종은 활황이지만 속살은 썩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폭주족의 문제는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배달업의 문제는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배달업종의 문제라고 하겠다. 모두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활용하는 가가 관건이라 하겠다.

과연 우리나라에도 이륜차 문화가 선진형으로 발돋음할 수 있을까? 이미 이륜차 산업은 도태되었으나 노력 여하에 따라 전기이륜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륜차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얼마든지 선진국의 훌륭한 사례는 많다고 할 수 있고 한국형 선진모델로 구축할 수 있는 계기는 가능하다고 하겠다. 지난 20여 년간 선진형 이륜차 문화가 가능하다고 계속 강조한 필자로서는 한번 기대해 볼까 한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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