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6,979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8 11:25
[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AI 생성 이미지
[김필수 칼럼] 이륜차는 자동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륜차 문화는 없다. 일본과 기술 합작사인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도 독립 후 존재감을 잃으면서 실질적인 국내 제작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산업 자체가 후진적이고 낙후돼 있다. 전기 이륜차도 다르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배달업이 있지만 무법이다.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일반 자동차와 같이 법규를 준수하는 이륜차를 보기가 어렵다. 보행자와 섞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불법 유턴을 하는 이륜차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산업과 문화의 부재로 연간 이륜차 사망자는 하루 한 명 이상으로 400명을 훌쩍 넘는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예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지만 이륜차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이륜차 제도는 등록제인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사용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말소 신고만 하면 산이나 강에 버려도 된다. 소유자가 폐차장으로 이륜차를 가져오는 경우도 없다. 사용신고만 하면 관리의 사각지대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륜차가 무법 차가 된 건 이와 같이 사용신고부터, 정비, 검사, 보험, 폐차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전반적인 관리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됐다.
선진국처럼 이륜차를 자동차로 보고 관리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키워야만 '문명의 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륜차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한다. 대배기량 이륜차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고가의 대배기량 이륜차는 사용신고 제도로 돼 있어 저당 등 재산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꼬박 내야 한다. 이륜차 폐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입해야 한다.
유럽은 이륜차 가격에다 폐차 비용을 부과해 판다. 공공 기관이 폐차 비용을 보관하고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폐차를 하면 환급한다. 함부로 이륜차를 방치하거나 멋대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저기 폐이륜차가 볼썽사납게 방치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이륜차 제도 개선 의지는 전무하다.
최근 들어 배달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방치되는 이륜차도 많아지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폭주족 문제는 이륜차가 아닌 청소년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배달업의 문제는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배달 산업의 문제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륜차 문화가 선진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산업은 도태됐으나 이륜차 문화을 정착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 여하에 따라 성장할 여지는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토요타, '주행거리 746km' 신형 bZ4X 일본 출시…전기차 부진 털어낼까
[0] 2025-10-14 14:25 -
기아, 'PV5' 기부 사회공헌 사업 'Kia Move & Connect' 시작
[0] 2025-10-14 14:25 -
2025년 10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10-01 17:45 -
2025년 9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9-01 16:45 -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 SUV GLC EV 티저 이미지 공개
[0] 2025-08-05 17:25 -
2025년 8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8-01 16:25 -
[EV 트렌드] 테슬라, 유럽서 모델 S·X 신규 주문 중단…단종 가능성은?
[0] 2025-07-31 14:25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펀 투 드라이브가 우울증 해소에 도움?' 아이오닉 5N으로 실험해 봤더니
-
기아 EV9 '신박한 디스플레이' 美 NBA 응원 팀별 상징으로 꾸미는 업데이트
-
마세라티 한국법인 7월 스타트, 첫 모델 2도어 스포츠카 '그란투리스모' 낙점
-
현대차그룹, 신소재 선도 도레이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모빌리티 혁신 주도
-
한자연, 미국 버클리대 PATH 연구소와 협력자율주행 및 VRU 안전도 향상 기술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현대차그룹, 도레이그룹과 전략적 협력 계약 체결
-
‘메르세데스-AMG SL 마누팍투어’ 4개 색상 에디션120대 한정 출시
-
한국앤컴퍼니,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4년 연속 1위
-
타타대우상용차, 고군분투 우수 딜러 및 대리점 시상 ‘2024 딜러 컨퍼런스’ 개최
-
니오, 반고체 배터리 탑재한 ET7 실주행에서 '최대 1070km 달렸다'
-
로드스터 아이콘 SL에 특별함을 입힌 ‘메르세데스-AMG SL 마누팍투어’ 에디션 출시
-
현대모비스, 양산 가능 핵심 기술 14종 북경모터쇼 참가로 中 공략
-
글로벌 전기차 최대 이벤트 'EVS37' 세계적 석학과 기업 참여...24일 코엑스
-
[EV 트렌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풀고레' 플랫폼 변수로 출시 연기
-
스파크ㆍXM3ㆍ티볼리 중고차 때아닌 특수...소비 심리 위축으로 가성비 모델 강세
-
특장 시장 공략 강화 ‘만트럭버스코리아 특장 세미나 2024‘ 역대 최대 규모 개최
-
재규어 TCS 레이싱 닉 캐시디, 미사노 E-프리서 네 번째 포디움 달성...팀 순위 1위
-
한국타이어 벤투스 장착하고 펼치는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유럽 대회 개막
-
슈퍼레이스, 브리지스톤 합류 '프리우스 PHEV 클래스' 포텐자 RE-71RS 독점 공급
-
디자인 기아, 2024 카 디자인 어워드 수상...경쟁 후보 BMWㆍ도요타 제쳤다
- [유머] 일본 버블시절패션
- [유머] 유치원 뒷마당 주차장
- [유머] 한국빵은 차원이 다르다는 일본 아이돌
- [유머] 혼돈의 카오스를 보여주마
- [유머] 차은우도 외모로 밀리는 상황
- [유머] 여행금지 발령
- [유머] 분노조절장애 있다는 사람들 대부분 거짓말인 이유
- [뉴스] BTS 정국 용산구 자택 주차장 침입 40대 여성, 현행범 체포 후 검찰 송치
- [뉴스] '연기 배워볼 생각이 없냐 물어봐'... 배현성, 배우 캐스팅 비하인드 공개했다
- [뉴스] 제주도, '비계 목살·부실 오징어' 연이은 바가지 논란에 칼 빼들었다... '강력 단속할 것'
- [뉴스] 문형배 '국힘 전체 '내란동조당' 규정 지나쳐... 헌재아닌 선거서 심판받을 사안'
- [뉴스] 불상 앞 동전 싹 털어간 남성... '뭐 하냐?' 묻자 조용히 합장
- [뉴스] 손톱 찍는 척하더니... 30대 남성 네일숍 사장, 여성 손님 다리·엉덩이 불법촬영
- [뉴스] '동남아만 있는 거 아니야?'... 제주서 잇따른 목격담에 무슨 일인지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