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70[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조회 2,29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8 11:25
[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AI 생성 이미지
[김필수 칼럼] 이륜차는 자동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륜차 문화는 없다. 일본과 기술 합작사인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도 독립 후 존재감을 잃으면서 실질적인 국내 제작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산업 자체가 후진적이고 낙후돼 있다. 전기 이륜차도 다르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배달업이 있지만 무법이다.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일반 자동차와 같이 법규를 준수하는 이륜차를 보기가 어렵다. 보행자와 섞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불법 유턴을 하는 이륜차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산업과 문화의 부재로 연간 이륜차 사망자는 하루 한 명 이상으로 400명을 훌쩍 넘는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예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지만 이륜차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이륜차 제도는 등록제인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사용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말소 신고만 하면 산이나 강에 버려도 된다. 소유자가 폐차장으로 이륜차를 가져오는 경우도 없다. 사용신고만 하면 관리의 사각지대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륜차가 무법 차가 된 건 이와 같이 사용신고부터, 정비, 검사, 보험, 폐차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전반적인 관리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됐다.
선진국처럼 이륜차를 자동차로 보고 관리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키워야만 '문명의 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륜차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한다. 대배기량 이륜차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고가의 대배기량 이륜차는 사용신고 제도로 돼 있어 저당 등 재산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꼬박 내야 한다. 이륜차 폐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입해야 한다.
유럽은 이륜차 가격에다 폐차 비용을 부과해 판다. 공공 기관이 폐차 비용을 보관하고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폐차를 하면 환급한다. 함부로 이륜차를 방치하거나 멋대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저기 폐이륜차가 볼썽사납게 방치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이륜차 제도 개선 의지는 전무하다.
최근 들어 배달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방치되는 이륜차도 많아지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폭주족 문제는 이륜차가 아닌 청소년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배달업의 문제는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배달 산업의 문제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륜차 문화가 선진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산업은 도태됐으나 이륜차 문화을 정착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 여하에 따라 성장할 여지는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MINI 코리아, ‘뉴 MINI 쿠퍼 S 5-도어’ 국내 공식 출시
[0] 2024-10-08 19:25 -
폭스바겐코리아, 골프 출시 50주년 기념 히스토리 북, ’50 YEARS OF GOLF’ 발간
[0] 2024-10-08 19:25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출시와 함께 내수 승용시장 점유율 4%대 회복
[0] 2024-10-08 19:25 -
LG엔솔,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에 50.5GWh 전기차 배터리 공급
[0] 2024-10-08 19:25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출시 효과 '22개월 만 승용차 점유율 4%대 회복'
[0] 2024-10-08 19:25 -
BMW그룹, VR/MR 기술 활용한 BMW M 혼합 현실 발표
[0] 2024-10-08 11:25 -
LG화학, 배터리 열폭주 억제하는 온도 반응성 소재 개발
[0] 2024-10-08 11:25 -
[영상] 유럽연합의 관세 결정, 중국과의 전기차 패권 경쟁 본격화
[0] 2024-10-08 11:25 -
미니 코리아 ‘뉴MINI쿠퍼S 5-도어’국내출시...2열 편의성 향상
[0] 2024-10-08 11:25 -
[EV 트렌드] 리비안, 3분기 판매 27% 감소 '부품 공급 문제로 생산 목표 삭감'
[0] 2024-10-08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기아,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 인도에서 그린 워크숍 프로그램 실시
-
현대차그룹, 부산엑스포 지원 영상 '공중부양 춤' 못지 않은 1억뷰 돌파
-
업그레이드 폴스타2 출시 '성능 UP, 주행 거리 449km 향상' 싱글모터 5590만 원
-
[김흥식 칼럼] 중고차가 현대차와 맞서 싸워 살아 남는 법 '정직과 투명'
-
재팬모빌리티쇼 2023 - 스바루, 에어/스포츠 모빌리티 컨셉 공개
-
재팬모빌리티쇼 2023 - 다이하츠, 비전 코펜 컨셉 공개
-
재팬모빌리티쇼 2023 - 마쓰다, 로터리 엔진과 배터리 탑재한 스포츠카 컨셉 공개
-
재팬모빌리티쇼 2023 - 토요타, 미래 모빌리티을 위한 테마에 맞춰 컨셉카 공개
-
재팬모빌리티쇼 2023 - 닛산, 하이퍼포스 컨셉 공개
-
재팬모빌리티쇼 2023 - 혼다 프렐류드 컨셉 공개
-
재팬모빌리티쇼 2023 - 렉서스, 차세대 전기차 컨셉 'LF-ZC' 'LF-ZL' 공개
-
JMS 2023 3신 - BYD는 일본 시장에서 무엇을 노릴까?
-
기아, 중고차시장 미래 위한 인증중고차사업 개시
-
페라리, F8 스파이더 기반의 원-오프 로드스터 ‘SP-8’ 공개
-
르노코리아, 고객 서비스 밸류업으로 내수시장 공략
-
[2023 재팬 모빌리티쇼] 中 BYD, 양왕 'U8' 앞세워 日 프리미엄 전기 SUV 공략
-
[2023 재팬 모빌리티쇼] 도요타 전동화 · 지능화 담은 미래 콘셉트카 4종 공개
-
[2023 재팬 모빌리티쇼] 렉서스 '차세대 전기 콘셉트' 공개...2026년 출시
-
현대모비스, ‘설계안전성검토’ 시스템 제조업 최초 구축 사업장 의무 적용
-
페라리, 세상에 단 한 대 F8 스파이더 아키텍처 기반 순종 로드스터 ‘SP-8’ 공개
- [유머] 볼링 잘치는 누나
- [유머] 고추 한번 만져보자
- [유머] 중국인 앞으로 한국에서 못하는 것들
- [유머] 푸바오 동인지
- [유머] '저기요! 지금 제 가슴 쳐다보셨죠?!'
- [유머] 중국 소고기탕 논란
- [유머] 이번 게임은 망했습니다
- [뉴스] 최민환과 이혼한 율희, 결혼·육아 예능 넘어 이제 '이혼 예능' 나온다
- [뉴스] tvN '삼시세끼'서 감자 캐던 김고은이 입은 후드티... 800만원대 샤넬 옷
- [뉴스] 하루 별풍선 '억대'로 받던 BJ세야... 결국, '마약 혐의'로 재판 넘겨졌다
- [뉴스] '책상치며 '술 가져와' 반말해'... 문다혜, 음주운전 전 식당서 쫓겨났다
- [뉴스] 19금 베드신 찍다 과몰입해 진짜 성관계할 뻔했다고 고백한 유명 남녀 배우
- [뉴스] 백종원 노래 부르게 만든 '비빔대왕' 유비빔, 아들 결혼식 주례 영상 '화제'
- [뉴스] '밤길에 누가 따라오면 이렇게 하세요'... 범죄자 몰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