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70[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조회 2,29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8 11:25
[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AI 생성 이미지
[김필수 칼럼] 이륜차는 자동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륜차 문화는 없다. 일본과 기술 합작사인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도 독립 후 존재감을 잃으면서 실질적인 국내 제작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산업 자체가 후진적이고 낙후돼 있다. 전기 이륜차도 다르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배달업이 있지만 무법이다.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일반 자동차와 같이 법규를 준수하는 이륜차를 보기가 어렵다. 보행자와 섞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불법 유턴을 하는 이륜차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산업과 문화의 부재로 연간 이륜차 사망자는 하루 한 명 이상으로 400명을 훌쩍 넘는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예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지만 이륜차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이륜차 제도는 등록제인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사용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말소 신고만 하면 산이나 강에 버려도 된다. 소유자가 폐차장으로 이륜차를 가져오는 경우도 없다. 사용신고만 하면 관리의 사각지대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륜차가 무법 차가 된 건 이와 같이 사용신고부터, 정비, 검사, 보험, 폐차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전반적인 관리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됐다.
선진국처럼 이륜차를 자동차로 보고 관리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키워야만 '문명의 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륜차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한다. 대배기량 이륜차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고가의 대배기량 이륜차는 사용신고 제도로 돼 있어 저당 등 재산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꼬박 내야 한다. 이륜차 폐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입해야 한다.
유럽은 이륜차 가격에다 폐차 비용을 부과해 판다. 공공 기관이 폐차 비용을 보관하고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폐차를 하면 환급한다. 함부로 이륜차를 방치하거나 멋대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저기 폐이륜차가 볼썽사납게 방치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이륜차 제도 개선 의지는 전무하다.
최근 들어 배달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방치되는 이륜차도 많아지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폭주족 문제는 이륜차가 아닌 청소년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배달업의 문제는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배달 산업의 문제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륜차 문화가 선진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산업은 도태됐으나 이륜차 문화을 정착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 여하에 따라 성장할 여지는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MINI 코리아, ‘뉴 MINI 쿠퍼 S 5-도어’ 국내 공식 출시
[0] 2024-10-08 19:25 -
폭스바겐코리아, 골프 출시 50주년 기념 히스토리 북, ’50 YEARS OF GOLF’ 발간
[0] 2024-10-08 19:25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출시와 함께 내수 승용시장 점유율 4%대 회복
[0] 2024-10-08 19:25 -
LG엔솔,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에 50.5GWh 전기차 배터리 공급
[0] 2024-10-08 19:25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출시 효과 '22개월 만 승용차 점유율 4%대 회복'
[0] 2024-10-08 19:25 -
BMW그룹, VR/MR 기술 활용한 BMW M 혼합 현실 발표
[0] 2024-10-08 11:25 -
LG화학, 배터리 열폭주 억제하는 온도 반응성 소재 개발
[0] 2024-10-08 11:25 -
[영상] 유럽연합의 관세 결정, 중국과의 전기차 패권 경쟁 본격화
[0] 2024-10-08 11:25 -
미니 코리아 ‘뉴MINI쿠퍼S 5-도어’국내출시...2열 편의성 향상
[0] 2024-10-08 11:25 -
[EV 트렌드] 리비안, 3분기 판매 27% 감소 '부품 공급 문제로 생산 목표 삭감'
[0] 2024-10-08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 SDV 체제 전환 가속화 IT 부문 전 부문 집중 채용 기간 우수 경력직 채용
-
현대차, 전기차 핵심 디자인 정체성 ‘파라메트릭 픽셀 라이트’ 캠페인 영상 공개
-
블랙 & 화이트 'MINI 컨트리맨 하이랜드 에디션’ 온라인 한정 판매, 쿠퍼 및 쿠퍼 S 사양 출시
-
링컨코리아, 선박 선장 느낌의 중형 SUV '올 뉴 노틸러스' 사전 계약...7740만 원
-
[2023 재팬 모빌리티쇼] 렉서스 기가캐스팅 도입은 2026년 LF-ZC에서 시작
-
한국타이어,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 개최
-
'누구도 무시 못 할 성적표' 가격 경쟁 심화에도 BYD 사상 최대 이익 달성
-
[EV 트렌드] 쉐보레 이쿼녹스 EV, 483km 달리는 전기차 중 가장 저렴
-
중국 호존 오토 네타 브랜드, 터키와 UAE시장에 수출 개시
-
폭스바겐그룹,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SSP플랫폼 개발 지연
-
'아우디 Q4 40 e-트론' 과 함께 하는 가을 낭만 드라이빙, 상품성 가성비 감성 다 잡는다
-
토요타 역사의 모든 것, 토요타 산업기술 기념관 탐방기
-
'2023 아우디 서비스 익스피리언스' 진행, 차량 정비 및 수리 과정 직접 경험
-
'서킷에서만 타세요' 페라리, 한정판 스포츠 프로토타입 '499P 모디피카타' 공개
-
'2023 현대차그룹 협력사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9개 그룹사 관련 470여개 협력사 참여
-
기아,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서울’에 모빌리티 직업 체험관 개관
-
신형 카니발 기반 프리미엄 리무진 '2024년형 노블클라쎄 L9' 사전예약 진행
-
재규어랜드로버, 2030년까지 9개 럭셔리 EV 출시 '4200억 규모' 전기차 테스트 시설 공개
-
전기차용 전동 액슬, X in 1(엑스인원)형이 주류로 부상한다
-
르노, 발레오와 800V 전기차용 모터 개발한다
- [유머] 볼링 잘치는 누나
- [유머] 고추 한번 만져보자
- [유머] 중국인 앞으로 한국에서 못하는 것들
- [유머] 푸바오 동인지
- [유머] '저기요! 지금 제 가슴 쳐다보셨죠?!'
- [유머] 중국 소고기탕 논란
- [유머] 이번 게임은 망했습니다
- [뉴스] 최민환과 이혼한 율희, 결혼·육아 예능 넘어 이제 '이혼 예능' 나온다
- [뉴스] tvN '삼시세끼'서 감자 캐던 김고은이 입은 후드티... 800만원대 샤넬 옷
- [뉴스] 하루 별풍선 '억대'로 받던 BJ세야... 결국, '마약 혐의'로 재판 넘겨졌다
- [뉴스] '책상치며 '술 가져와' 반말해'... 문다혜, 음주운전 전 식당서 쫓겨났다
- [뉴스] 19금 베드신 찍다 과몰입해 진짜 성관계할 뻔했다고 고백한 유명 남녀 배우
- [뉴스] 백종원 노래 부르게 만든 '비빔대왕' 유비빔, 아들 결혼식 주례 영상 '화제'
- [뉴스] '밤길에 누가 따라오면 이렇게 하세요'... 범죄자 몰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