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70[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조회 2,27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8 11:25
[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AI 생성 이미지
[김필수 칼럼] 이륜차는 자동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륜차 문화는 없다. 일본과 기술 합작사인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도 독립 후 존재감을 잃으면서 실질적인 국내 제작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산업 자체가 후진적이고 낙후돼 있다. 전기 이륜차도 다르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배달업이 있지만 무법이다.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일반 자동차와 같이 법규를 준수하는 이륜차를 보기가 어렵다. 보행자와 섞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불법 유턴을 하는 이륜차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산업과 문화의 부재로 연간 이륜차 사망자는 하루 한 명 이상으로 400명을 훌쩍 넘는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예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지만 이륜차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이륜차 제도는 등록제인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사용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말소 신고만 하면 산이나 강에 버려도 된다. 소유자가 폐차장으로 이륜차를 가져오는 경우도 없다. 사용신고만 하면 관리의 사각지대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륜차가 무법 차가 된 건 이와 같이 사용신고부터, 정비, 검사, 보험, 폐차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전반적인 관리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됐다.
선진국처럼 이륜차를 자동차로 보고 관리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키워야만 '문명의 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륜차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한다. 대배기량 이륜차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고가의 대배기량 이륜차는 사용신고 제도로 돼 있어 저당 등 재산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꼬박 내야 한다. 이륜차 폐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입해야 한다.
유럽은 이륜차 가격에다 폐차 비용을 부과해 판다. 공공 기관이 폐차 비용을 보관하고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폐차를 하면 환급한다. 함부로 이륜차를 방치하거나 멋대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저기 폐이륜차가 볼썽사납게 방치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이륜차 제도 개선 의지는 전무하다.
최근 들어 배달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방치되는 이륜차도 많아지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폭주족 문제는 이륜차가 아닌 청소년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배달업의 문제는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배달 산업의 문제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륜차 문화가 선진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산업은 도태됐으나 이륜차 문화을 정착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 여하에 따라 성장할 여지는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MINI 코리아, ‘뉴 MINI 쿠퍼 S 5-도어’ 국내 공식 출시
[0] 2024-10-08 19:25 -
폭스바겐코리아, 골프 출시 50주년 기념 히스토리 북, ’50 YEARS OF GOLF’ 발간
[0] 2024-10-08 19:25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출시와 함께 내수 승용시장 점유율 4%대 회복
[0] 2024-10-08 19:25 -
LG엔솔,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에 50.5GWh 전기차 배터리 공급
[0] 2024-10-08 19:25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출시 효과 '22개월 만 승용차 점유율 4%대 회복'
[0] 2024-10-08 19:25 -
BMW그룹, VR/MR 기술 활용한 BMW M 혼합 현실 발표
[0] 2024-10-08 11:25 -
LG화학, 배터리 열폭주 억제하는 온도 반응성 소재 개발
[0] 2024-10-08 11:25 -
[영상] 유럽연합의 관세 결정, 중국과의 전기차 패권 경쟁 본격화
[0] 2024-10-08 11:25 -
미니 코리아 ‘뉴MINI쿠퍼S 5-도어’국내출시...2열 편의성 향상
[0] 2024-10-08 11:25 -
[EV 트렌드] 리비안, 3분기 판매 27% 감소 '부품 공급 문제로 생산 목표 삭감'
[0] 2024-10-08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디자인 실험은 끝났다 - 현대 더 뉴 투싼의 디자인 업데이트의 의미
-
현대모비스, 세계 최초 차량용 QL디스플레이 개발
-
볼보 EX30, 이틀만에 사전예약 1,000대 달성
-
'대화면 고화질 슬림화' 현대모비스, 화질의 끝판 차량용 QL 디스플레이 개발
-
[아롱테크] 자동차 계기판 경고등이 보내는 신호, 안전운전 위한 단순 메시지?
-
BMW, M브랜드의 첫 번째 전기차는 iM3
-
메르세데스 벤츠, 미국공장에서 EQS SUV 대신 GLC EV 생산한다
-
KG 모빌리티, 신규 대표 브랜드 ‘KGM’ 론칭..내년 1분기 내 교체 완료
-
국내 전기차 보유자, 현재와 미래 최강국 미국 · 경계 대상 1위는 중국
-
만트럭버스 그룹, 자율주행 경쟁력 입증 ‘트럭 이노베이션 어워드 2024’ 수상
-
'현대차 아이오닉 5 N 올해의 차ㆍ기아 EV9 올해의 패밀리카' 2023 탑기어 어워즈 선정
-
'간편결제 · 전기차 특화' 르노코리아, 오로라 프로젝트에 'TMAP 인포테인먼트' 탑재
-
이네오스 오토모티브, 프랑스 함바흐 공장에서 첫 양산형 쿼터마스터 생산
-
혹한에 주행거리 절반 뚝, 전기차 배터리 성능 비상...겨울 전용 모드 적극 사용
-
현대차ㆍ기아, 하이브리드 7개 차종 23만 7000대 BMS 오류로 속도제한
-
스텔란티스 코리아, ‘2023 지프·푸조 서비스 스킬 콘테스트’ 개최
-
콘티넨탈, 타이어 구매 고객 대상 2023 AFC 아시안컵 카타르 관람권 및 항공권 증정 이벤트 진행
-
만트럭버스코리아, 상용차 전문 정비 인력 양성 위한 ‘아우스빌둥’ 6기 출범식 개최
-
한국앤컴퍼니, 기관투자자 소통 강화 위한 현장 설명회 진행
-
현대차그룹,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유머] 볼링 잘치는 누나
- [유머] 고추 한번 만져보자
- [유머] 중국인 앞으로 한국에서 못하는 것들
- [유머] 푸바오 동인지
- [유머] '저기요! 지금 제 가슴 쳐다보셨죠?!'
- [유머] 중국 소고기탕 논란
- [유머] 이번 게임은 망했습니다
- [뉴스] '책상치며 '술 가져와' 반말해'... 문다혜, 음주운전 전 식당서 쫓겨났다
- [뉴스] 19금 베드신 찍다 과몰입해 진짜 성관계할 뻔했다고 고백한 유명 남녀 배우
- [뉴스] 백종원 노래 부르게 만든 '비빔대왕' 유비빔, 아들 결혼식 주례 영상 '화제'
- [뉴스] '밤길에 누가 따라오면 이렇게 하세요'... 범죄자 몰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 [뉴스] '어버이날·제헌절에도 쉬게 해주세요'... 공휴일 지정 법안 나왔다
- [뉴스] 태국인 남녀, 평창 비닐하우스서 숨진 채 발견... '사인' 살펴봤더니
- [뉴스] 6년간 정부 속여 '국가보조금 30억' 타내 빼돌린 연구소장의 끔찍한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