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70[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조회 2,21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8 11:25
[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AI 생성 이미지
[김필수 칼럼] 이륜차는 자동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륜차 문화는 없다. 일본과 기술 합작사인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도 독립 후 존재감을 잃으면서 실질적인 국내 제작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산업 자체가 후진적이고 낙후돼 있다. 전기 이륜차도 다르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배달업이 있지만 무법이다.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일반 자동차와 같이 법규를 준수하는 이륜차를 보기가 어렵다. 보행자와 섞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불법 유턴을 하는 이륜차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산업과 문화의 부재로 연간 이륜차 사망자는 하루 한 명 이상으로 400명을 훌쩍 넘는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예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지만 이륜차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이륜차 제도는 등록제인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사용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말소 신고만 하면 산이나 강에 버려도 된다. 소유자가 폐차장으로 이륜차를 가져오는 경우도 없다. 사용신고만 하면 관리의 사각지대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륜차가 무법 차가 된 건 이와 같이 사용신고부터, 정비, 검사, 보험, 폐차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전반적인 관리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됐다.
선진국처럼 이륜차를 자동차로 보고 관리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키워야만 '문명의 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륜차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한다. 대배기량 이륜차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고가의 대배기량 이륜차는 사용신고 제도로 돼 있어 저당 등 재산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꼬박 내야 한다. 이륜차 폐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입해야 한다.
유럽은 이륜차 가격에다 폐차 비용을 부과해 판다. 공공 기관이 폐차 비용을 보관하고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폐차를 하면 환급한다. 함부로 이륜차를 방치하거나 멋대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저기 폐이륜차가 볼썽사납게 방치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이륜차 제도 개선 의지는 전무하다.
최근 들어 배달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방치되는 이륜차도 많아지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폭주족 문제는 이륜차가 아닌 청소년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배달업의 문제는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배달 산업의 문제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륜차 문화가 선진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산업은 도태됐으나 이륜차 문화을 정착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 여하에 따라 성장할 여지는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MINI 코리아, ‘뉴 MINI 쿠퍼 S 5-도어’ 국내 공식 출시
[0] 2024-10-08 19:25 -
폭스바겐코리아, 골프 출시 50주년 기념 히스토리 북, ’50 YEARS OF GOLF’ 발간
[0] 2024-10-08 19:25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출시와 함께 내수 승용시장 점유율 4%대 회복
[0] 2024-10-08 19:25 -
LG엔솔,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에 50.5GWh 전기차 배터리 공급
[0] 2024-10-08 19:25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출시 효과 '22개월 만 승용차 점유율 4%대 회복'
[0] 2024-10-08 19:25 -
BMW그룹, VR/MR 기술 활용한 BMW M 혼합 현실 발표
[0] 2024-10-08 11:25 -
LG화학, 배터리 열폭주 억제하는 온도 반응성 소재 개발
[0] 2024-10-08 11:25 -
[영상] 유럽연합의 관세 결정, 중국과의 전기차 패권 경쟁 본격화
[0] 2024-10-08 11:25 -
미니 코리아 ‘뉴MINI쿠퍼S 5-도어’국내출시...2열 편의성 향상
[0] 2024-10-08 11:25 -
[EV 트렌드] 리비안, 3분기 판매 27% 감소 '부품 공급 문제로 생산 목표 삭감'
[0] 2024-10-08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고성능 디지털. BMW 3세대 X1 M35i xDrive 시승기
-
中 BYD '아토 3' 신형 가격 2216만 원으로 인하...국내 출시하면 얼마?
-
[EV 트렌드] 테슬라, 2월 중국 내 판매량 1년여 만에 최저 '주가는 장중 7% 하락'
-
중국 하이난섬, 전기차 점유율 50%
-
중국, 전동화차 점유율 2024년 40%/2050년 50% 전망
-
2월 국내 5사 판매실적, 짧은 조업일수와 소비심리 위축 속 감소
-
한국타이어, 국내 최초 화학적 재활용 페트 섬유 적용 타이어 '아이온' 상업화
-
해마다 겪는 '전기차 춘궁기' 들쑥날쑥 가격에 '아사직전'...누적 판매 81% 급감
-
'EV 모드 62% 증가한 73km' BMW PHEV 세단 뉴 530e 공식 출시
-
르노코리아, 납세자의 날 기념식 세정협조 공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
'랠리카 변신도 어색하지 않아' 2024 디펜더 랠리 시리즈 영국서 개막
-
실체를 드러낸 기아의 첫 픽업트럭 '태즈먼' 호주에서 티저 공개
-
중국 2월 신에너지차 도매 판매 9% 감소
-
폭스바겐그룹 4분기 사업 호조, 지난 해 전년 대비 15% 증가한 3223억 유로
-
'논란의 고무줄 가격' 테슬라, 美 판매 모델 Y 판매가 다시 1000달러 인상
-
299. SDV의 세계 3. 양산차 4사의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개발 방향
-
폭스바겐그룹, 4분기 사업 호조로 2023년 견고한 연간 실적 달성
-
혼다코리아, 3월 전 차종 시승 이벤트 및 프로모션 실시
-
황금비는 자동차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
내수 보릿고개? 전년비 20.7%↓, 해외 판매 증가세 주춤...2월 총판매 3.5% 감소
- [유머] 푸바오 동인지
- [유머] '저기요! 지금 제 가슴 쳐다보셨죠?!'
- [유머] 중국 소고기탕 논란
- [유머] 이번 게임은 망했습니다
- [유머]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쥐는?
- [유머] 힝.. 거기가 아닌데..
- [유머] 기분 좋은 짓 해버리자
- [뉴스] 19금 베드신 찍다 과몰입해 진짜 성관계할 뻔했다고 고백한 유명 남녀 배우
- [뉴스] 백종원 노래 부르게 만든 '비빔대왕' 유비빔, 아들 결혼식 주례 영상 '화제'
- [뉴스] '밤길에 누가 따라오면 이렇게 하세요'... 범죄자 몰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 [뉴스] '어버이날·제헌절에도 쉬게 해주세요'... 공휴일 지정 법안 나왔다
- [뉴스] 태국인 남녀, 평창 비닐하우스서 숨진 채 발견... '사인' 살펴봤더니
- [뉴스] 6년간 정부 속여 '국가보조금 30억' 타내 빼돌린 연구소장의 끔찍한 최후
- [뉴스] 전국 규모 테니스 대회서 '두번째' 우승 차지한 여배우... '연예인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