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24[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조회 2,19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3 17:00
[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 제법 많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올해 10월 도입되고 1종 자동면허, 보험 사기 범죄자 면허 정지 및 취소 등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3일, 꼭 기억해야할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총 7가지를 카드 뉴스로 만들어 배포했다. (정리 김흥식 기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 오는 10월 25일 시행한다.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1종 자동면허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20일이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활용한다. 보호구역 실태 조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시행일은 오는 8월 14일이다.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시행일은 8월 14일이다.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빈패스트, 전기차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그 뒤에 숨은 불확실성
[0] 2024-09-20 17:25 -
H2MEET 수소충전소 특별관에서 수소모빌리티의 미래 그려
[0] 2024-09-20 17:25 -
[스파이샷] 알핀 A390, 포르쉐 마칸과 경쟁할 전기 SUV
[0] 2024-09-20 17:25 -
한국타이어, 모터 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 협업 24FW 컬렉션 출시
[0] 2024-09-20 17:25 -
올해 20주년 맞이 정통 오프로드 드라이빙 축제 '지프 캠프 2024' 개최
[0] 2024-09-20 17:25 -
포르쉐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세일즈 및 경영 전문가 '마티아스 부세' 임명
[0] 2024-09-20 17:25 -
BYD, IAA 2024에서 새로운 전동 야드 트랙터 'EYT 2.0' 공개
[0] 2024-09-20 17:00 -
메르세데스-벤츠, 2024년 매출 이익률 하향 조정
[0] 2024-09-20 17:00 -
독일 하베크 부총리, 폭스바겐 지원 방안 검토 중
[0] 2024-09-20 17:00 -
대형 SUV 링컨 내비게이터의 디자인
[0] 2024-09-20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람보르기니 새 로고 발표 '용감한,예상하지 못한, 진정한 황소와 방패'로 변신
-
'6년 만에 2세대 완전변경' BMW 뉴 X2 공식 출시… 판매가 6830만 원 책정
-
대만 강진 발생, 더 이상 안전지대 아닌데...2600만대 차량 운전 중 대비 요령은
-
제너럴 모터스, 한국뉴욕주립대와 산학협력 협약...지역사회 미래 인재 양성 지원
-
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 국제 대회 격상, DP월드투어ㆍKPGA 투어 공동 주관
-
기아 EV9, 벤츠·아우디 제치고 獨 전문지 아우토 자이퉁 전기차 비교평가 1위
-
'최대 200m 반경 장애물까지 스캔' 로터스, 순수전기차 에메야 제원 추가 공개
-
화재 가능성 벤츠 · 바퀴 빠지는 지프 등 수입차 62개 차종 5만 760대 리콜
-
'자동차도 때 버려' 르노코리아, 사명 변경하고 한국서 리브랜드 전략
-
[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
304. BYD와 테슬라, 애플과 소니, 화웨이와 바이두, 그리고 샤오미
-
슬림 램프 기술과 디자인 이미지 변화
-
중국 올 해 상용차 누계 판매 14.1% 증가
-
미래에도 전기에너지는 풍부할까?
-
'벤츠의 수모' 테슬라에 밀려 3위 추락...모델 Y 3월 베스트셀링카 1위 등극
-
맥라렌, 최고의 퍼포먼스를 위한 디자인 원칙 '서사성,운동성,기능성,집중성,지능성'
-
현대차, 중국산 택시 전용 모델 '쏘나타' 출시...판매 가격 2480만 원부터
-
현대차·기아, 한번에 커피 16잔 배달...자율주행 배송로봇 ‘달이 딜리버리’ 공개
-
현대차·기아 美 분기 판매 감소세 전환...중ㆍ소형 내연기관 부진 속 전기차 신바람
-
[EV 트렌드] 테슬라, 1분기 판매 전년比 8.5% 감소 '코로나19 팬데믹 수준'
- [유머] 성공한인생
- [유머] 천운
- [유머] 메뉴통일
- [유머] 일본에서 먹힌다는 아이돌 팬서비스
- [유머] 버츄얼 문화 좋아하며 추천
- [유머] 배테랑 의사
- [유머] 배테랑 의사2
- [뉴스] '사인해달라'는 요구 못 들어줄 때 카리나가 짓는 '이 표정'... 팬들 실망했다가도 귀여워 웃는다
- [뉴스] '수건돌리기 vs 꼬리잡기 vs 굴렁쇠'... '오징어게임2' 티저 본 누리꾼들이 추측한 새 게임
- [뉴스] 목줄 안 한 반려견 3마리가 길고양이 물어 죽이는데... 견주는 멀뚱히 서서 구경만 했다
- [뉴스] '베테랑2'서 경찰 맡더니 벌크업한 정해인... 마동석 뺨치는 반전 등 근육 공개했다
- [뉴스] 오후 3시부터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 '우산 써도 무릎 아래 젖어'
- [뉴스] 추석, 부산 한 병원 응급실 실려온 30대 女... 상급병원 이송 거부당해 숨졌다
- [뉴스] 서경덕 '조선족 앞세워 침탈'... '돌솥비빔밥' 중국 무형 유산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