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80[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조회 3,65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3 17:00
[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 제법 많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올해 10월 도입되고 1종 자동면허, 보험 사기 범죄자 면허 정지 및 취소 등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3일, 꼭 기억해야할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총 7가지를 카드 뉴스로 만들어 배포했다. (정리 김흥식 기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 오는 10월 25일 시행한다.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1종 자동면허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20일이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활용한다. 보호구역 실태 조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시행일은 오는 8월 14일이다.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시행일은 8월 14일이다.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테슬라, 400개 중국 현지 부품업체와 계약.. 60개 이상은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
[0] 2024-11-27 14:45 -
포르쉐, 전기차 부진으로 내연기관 버전 다시 살린다
[0] 2024-11-27 14:45 -
중국 샤오미, 2025년 1분기 두 번째 전기차 출시한다
[0] 2024-11-27 14:45 -
르노트럭, 2026년 600km 주행거리 E-Tech 트럭 출시한다
[0] 2024-11-27 14:45 -
중국 창안자동차, CATL과 배터리 교체 프로젝트 파트너십 체결
[0] 2024-11-27 14:45 -
LG 이노텍, 두께는 40% 줄이고 밝기는 5배 높인 헤드라이트 모듈 CES 혁신상
[0] 2024-11-27 14:45 -
GM, 2026년부터 캐딜락 브랜드로 F1 레이스에 참가한다
[0] 2024-11-27 14:45 -
노스볼트, CEO 퇴임.. 당장에는 임시 경영진이 운영
[0] 2024-11-27 14:45 -
폭스바겐 CEO 토마스 쉐퍼, “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고 3~4년 내에 이루어져야”
[0] 2024-11-27 14:45 -
[영상] 강렬한 디자인과 효율성, 9세대 토요타 캠리를 만나다
[0] 2024-11-27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시승기] '7600만 원 슈퍼카' N 라인업 최고의 합리적 선택… 아이오닉 5 N
-
포르쉐와 테슬라 버무린 듯, 샤오미 울트라 슈퍼 전기차 SU7 공식 이미지 첫 공개
-
현대모비스, 선루프 에어백과 멀티 챔버 등 세상에 없던 기술로 성장 할 것
-
도요타, 폭스바겐 제치고 신차 판매 4년 연속 1위 전망 '북미 · 유럽 시장 호조'
-
피로 물든 테슬라 오스틴 공장, 로봇이 집게발로 현장 직원 마구 찌르며 공격
-
희망과 불안이 교차한 2023년 국내 자동차 산업 10대 이슈
-
현대모비스, 올해 안전부품 분야에서 총 10개 대외수상 및 우수기술 선정
-
현대차·기아, 미래 모빌리티 R&D 역량 결집 위한 조직 개편 추진
-
[컨슈머인사이트] 가성비의 유혹…볼보 전기SUV ‘EX30’ 구입의향 껑충
-
인도 토종브랜드 마힌드라에 ‘차체 고무 실링’ 연간 114억원 규모 첫 수주
-
현대차·기아, SW-HW 아키텍처 통합 및 원가 혁신 위한 연구개발 조직 개편
-
현대차ㆍ기아, 美 빅3 스텔란티스 끝내 제쳤다...올해 포드에 이어 4위 전망
-
CES 2024 - 톰톰과 마이크로소프트, AI 기반 음성 도우미 서비스 공개
-
CES 2024 - 빈패스트, 전기 SUV 'VF3'와 EV 컨셉카 공개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더 뉴 CLA,’ ‘더 뉴 GLA’, ‘더 뉴 GLB’ 출시
-
현대모비스, 해병대와 ‘멀미저감 기술 고도화’ MOU 체결
-
사겠다는 사람이 한 달 사이 두 배나 늘어난 가성비 최고의 전기차는?
-
올해 중고차 시세 하락을 주도한 3가지 변수 “고금리ㆍ전기차ㆍ신차 판촉”
-
[EV 트렌드] 테슬라, 부분변경 '모델 Y' 빠르면 내년 중반 중국서 양산 돌입
-
엔카닷컴 검색과 구매 모두 1위, 올해 최고 인기 중고차는 그랜저가 아니었어
- [포토] 야한 몸매
- [포토] 검정 스타킹
- [포토] 뒤태의 유혹
- [포토] 아름다운 몸매
- [포토] 공격적이 궁디
- [포토] 섹시 란제리
- [포토] SM즐기는 여자
- [유머] 2024년 멕시코 카르텔 지도
- [유머] 우리들의 현실
- [유머] 예의 바른 걸그룹
- [유머] 무한도전이 예언한 정우성
- [유머] 튜닝 센스
- [유머] 한국인한테 욕먹어서 힘든 일본인
- [유머]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 평가받는 노벨상
- [뉴스] 제니, 엉덩이 전용 비누로 관리... '피부 도톰해 따로 관리해야'
- [뉴스] 'BTS' 제이홉, 평소 팬심 드러냈던 '나 혼자 산다' 촬영 마쳤다... 방영은 언제?
- [뉴스] '신병' 시즌3 제작 확정... 역대급 출연진들과 돌아온다
- [뉴스] 고우리 '임신 금지' 계약서 폭로...'남편은 그 핑계로 아예 안한다'
- [뉴스] 생산직 노동자들 위해 조끼처럼 '입는 로봇' 개발한 현대차
- [뉴스] 2년 연속 '매출 3조원' 돌파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약 1달 더 빨라졌다
- [뉴스] BTS 슈가 살던 '95억' 전셋집, 170억에 팔렸다... 지드래곤 옆집 '나인원한남'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