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34[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조회 3,018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3 17:00
[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 제법 많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올해 10월 도입되고 1종 자동면허, 보험 사기 범죄자 면허 정지 및 취소 등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3일, 꼭 기억해야할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총 7가지를 카드 뉴스로 만들어 배포했다. (정리 김흥식 기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 오는 10월 25일 시행한다.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1종 자동면허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20일이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활용한다. 보호구역 실태 조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시행일은 오는 8월 14일이다.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시행일은 8월 14일이다.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스포티한 매력 배가' 2세대 부분변경 BMW 뉴 4시리즈 그란 쿠페 출시
[0] 2024-11-08 14:25 -
[기자 수첩] 中 이륜차도 받는 '전기차 보조금' 한 푼도 없는 국산 전기 트럭
[0] 2024-11-08 14:25 -
로터스, 486km 달리는 하이퍼 GT '에메야' 국내 출시… 공격적 판매가 책정
[0] 2024-11-08 14:25 -
'전기차로 변신한 전설의 오프로더' 벤츠,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출시
[0] 2024-11-08 14:25 -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 '긴밀한 관계'… 테슬라 시총 1.5조 달러 전망
[0] 2024-11-08 14:25 -
[EV 트렌드] 작년 판매 달랑 22대, 美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 23% 감원
[0] 2024-11-08 14:00 -
벤츠 차세대 전기차 CLA '24시간 3717km', 포르쉐 타이칸 기록 경신
[0] 2024-11-08 14:00 -
[오토포토] 제로백 2.78초, 로터스 전기 하이퍼 GT '에메야' 출시
[0] 2024-11-08 14:00 -
빛 내서 성과급 달라는 현대트랜시스 노조 파업...줄도산 호소하는 협력사
[0] 2024-11-08 14:00 -
콘티넨탈 올웨더 타이어 ‘올시즌콘택트 2’, 아우토빌트 외 다수 성능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 기록
[0] 2024-11-07 12: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그룹, 2023년 하반기 임원인사 실시
-
노르웨이 배터리업체 프라이어, 미국 법인 설립 주주 승인 획득
-
중국 위라이온, 2024년 니오에 반고체 배터리 대량 공급한다
-
CES 2024 - 현대모비스, ‘투명 디스플레이’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 공개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KCA 한국소비자평가 주관 ‘2023 KIMA 한국산업주요기업평가’서 수입차 부문 주요기업으로 선정
-
미국, 2024년 배터리 전기차 판매 증가 둔화 예상
-
미국, 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브랜드는 테슬라
-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선정, 2023 자동차인 수상자 발표
-
현대차, 러시아 공장 매각 결정
-
[EV 트랜드] 아우디ㆍ폭스바겐ㆍ포르쉐, 내년부터 테슬라 NACS 커넥터 도입
-
폴스타코리아, 차량 순정 액세서리 온라인으로 구매 ‘엑스트라 샵’ 오픈
-
'공차중량 불과 1520kg' 중량 대 출력비 418마력 맥라렌 신형 GTS 공개
-
현대차그룹 슈퍼널 신형 UAM 실물 모형 'CES 2024'에서 세계 최초 공개
-
[시승기] '궁극의 패밀리카 등장' 기아 더 뉴 카니발 1.6 터보 하이브리드
-
현대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매각 결정...기아도 연내 사업 철수
-
JLR 코리아, 국내 첫 레인지로버 부티크 스타필드 하남에 오픈
-
한성모터스, 연말맞이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활동으로 나눔경영 실천
-
CES 2024- 메르세데스 벤츠 MBUX 가상 어시스턴트 출품
-
KG 모빌리티, 평택공장 조립3라인 통합공사 준공식...전 차종 혼류 생산 가능
-
북극에서 남극 'Pole To Pole' 2만7000km를 달린 순수 전기차의 정체는?
- [유머] 트럼프한테 쪽지 보내고 답장받은 디시인
- [유머] 스압) SM 출신 천상지희 천무 스테파니 근황.jpg
- [유머] 트럼프 주요공약
- [유머] 멋진 아버지
- [유머] 강아지와 병아리의 달리기 시합
- [유머] 싱글벙글 고양이의 전력 생산능력
- [유머] 님들 입냄새는 내가 해결해드림
- [뉴스]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되나... 논의 진행에 난리난 여대생들
- [뉴스] 홍콩서 샤넬 행사하고 돌아온 지드래곤... 직접 테슬라 '사이버트럭' 운전하는 모습 공개
- [뉴스] '마라톤 수저' 션 15살·17살 아들들 아빠 기록 깼다... 얼마나 빠른가 봤더니
- [뉴스] '사진찍듯 교과서가 통째로 머리에 저장'... 고교시절 5일 공부하고 전교1등 한 여에스더의 비법
- [뉴스] '사랑한다 아들'... 돌아가신 아버지 AI로 등장해 생일 축하 메시지 전하자 오열한 신현준
- [뉴스] '엘베 전단지' 뗐다가 경찰에 입건된 여중생... 놀라운 검찰 판단 나왔다
- [뉴스] 대구 달서구 아파트서 부부 숨진 채 발견... 타살 흔적 발견